■ 진행 : 한연희 앵커
■ 출연 : 최진 대통령리더십연구소장, 노동일 파이낸셜뉴스 주필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와이드]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김건희 여사를 둘러싼 의혹 사건을 수사 중인 서울중앙지검의 지휘부가 교체된 것을 두고대통령실과 법무부, 검찰 사이에 뒷말이 무성합니다. 이원석 검찰총장은원칙대로 하겠다며 수사 의지를 강조했는데노동일 파이낸셜 뉴스 주필, 최진 대통령리더십 연구소장과관련 내용 정리해 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민정수석이 부활한 지 엿새 만에검찰 고위급 인사가 대거 발표됐습니다. 송경호 서울중앙지검장 등 김건희 여사 수사를 진두지휘하던 인사들이전원 교체됐는데요. 이원석 검찰총장의 입장부터 듣고 오겠습니다.
[이원석 / 검찰총장 : (총장님과 충분히 사전조율 거친 게 맞습니까) 어제(13일) 단행된 검사장 인사는 … 제가 이에 대해서 더 말씀드리지 않겠습니다. (후속 인사는 언제쯤 하실 계획이신지) 제가 알 수 없는 문제입니다. (김건희 여사 수사 방침에 향후 제동 걸린 것 아니냐는 우려가 있는데요) 오로지 증거와 법리에 따라서만 원칙대로 수사할 것입니다. 저는 우리 검사들을, 수사팀을 믿습니다. 인사는 인사이고 수사는 수사입니다.]
[앵커]
방금 보셨는데 상당히 내용은 짧지만 의미심장한 포인트들이 많았던 것 같아요. 사전 조율이 됐는가에 대해선 언급을 피했지만 그 사이에 침묵이 있었습니다. 7초가량 됐는데 어떤 의미일까요?
[최진]
일단 침묵은 침묵인데 뭔가 좀 요란한 듯한 그런 침묵인데요. 지금 표정도 상당히 무거워 보이는데 답변을 보면 검찰 인사에 대해서는 모르겠다라고 짧게 대답을 했습니다마는 아주 미묘한 김건희 여사 문제에 대해서는 대답을 하지 않아도 될 텐데 굳이 우리 검찰을 믿는다. 그리고 인사는 인사고 수사는 수사다라고 상당히 센, 어찌보면 강한 발언을 했단 말입니다. 그래서 뭔가 심상치 않은 일들이 벌어지고 있구나. 그리고 이 사건이 단순히 일시적으로 머물지 않고 확대될 가능성이 있다라고, 상당히 어떻게 보면 불길한 예감을 봤습니다.
[앵커]
확대될 가능성. 차차 얘기를 하는 것으로 하고. 어떻게 보셨어요, 7초 침묵에 대해서.
[노동일]
그 침묵이 굉장히 길더라고요. 7초라고 얘기를 하는데 불편하다, 불만스럽다 그 얘기 아니겠습니까? 기자들하고 사전에 얘기하기로 이른바 도어스테핑을 하기로 했다는 건데 미리 준비했을 텐데 그 말을 다하지 않고 저렇게 침묵을 지켰다는 것은 침묵으로 말하겠다, 그 얘기죠. 불편하다, 불만스럽다. 저런 경우에 침묵이 말보다 더 크게 울리는 거 아니겠습니까? 더군다나 전격적으로 단행했다는데 과거처럼 전혀 조율이 안 됐다는 건 아닌 것 같고요. 들리는 바로는 법무부와 조율이 있었다고 합니다, 주말에.
그런데 이원석 총장의 입장은 늦춰달라. 지금 인사를 하면 오해가 있을 수 있다. 늦춰달라고 했는데 그걸 전혀 받아들이지 않았던 전격적인 인사죠. 시기도 그렇고 내용도 서울중앙지검장 1차장부터 싹 바꿨고. 대검부장들도 7명 중에 6명도 다 바꿔버렸고. 그러니까 완전히 이원석 검찰총장의 이른바 대검 참모들, 그렇게 표현하면 조금 과하겠습니다마는. 수족을 다 잘라버린 것이나 마찬가지인 그런 상황이 되어서 시기나 내용적으로나 또 여러 가지 민감한 그런 사안과 관련해서 볼 때도 이원석 총장으로서는 굉장히 받아들이기 어려운 그런 인사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침묵이.
[앵커]
여기에서 또 후속 인사에 대한 질문에 제가 알 수 없는 문제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이 얘기는 이번 인사 역시 본인의 뜻과는 관련 없이 진행됐다, 이런 식으로 해석해도 되는 걸까요?
[노동일]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시기를 좀 늦춰달라. 좀 이따 얘기하겠습니다만 지금 시기적으로 예민한 상황이고 오해를 할 수 있다는 게 분명하지 않습니까? 지금 모든 언론이 다 그렇게 표현하고 있고 굉장히 오해를 살 수 있는 그런 시기이기 때문에 늦춰달라는 거였고. 김건희 여사를 수사를 막 지금 시작한 그런 시기고 신속히 수사하라고 지시를 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지금 그와 같은 중앙지검 수사팀을 다 바꿔버린다고 하는 것은 국민들이 그걸 오해할 수밖에 없는 상황 아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시기적으로도 그렇고 본인이 대검 부장급들이 다 바뀐다고 하는 것은 예상을 못했을 거예요. 그런 점이기 때문에 앞으로 후속인사에 대해서도 내가 얘기해도 받아들여지지 않는데라는 불만을 우회적으로 표시한 거라고 볼 수 있죠. [앵커] 시점에 대해서 얘기를 해주셨는데 이원석 검찰총장이 신속 수사를 지시한 지 열하루 만, 그리고 민정수석실이 부활한 지 6일 만입니다. 총장 남은 임기는 4개월밖에 안 돼요. 이 시점에서 굳이 인사를 했어야 될 이유가 있을까요?
[최진]
저는 일단 대통령실의 입장에서 보면 상당히 급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5월 31일날이 22대 국회 개원일입니다. 그때 개원하자마자 김건희 여사 특검이라든지 채 상병 특검이라든지 특검 정국이 일시에 시작되거든요. 그 특검 여론을 무마시키려면 용산이나 대통령 입장에서는 그전에 빨리 뭔가 가시적인 검찰의 수사에 속도를 보여줘야 할 거예요. 그렇다면 역순으로 해보면 오는 15일이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다소 무리를 해서라도 빨리 검찰 인사를 해서 뭔가 국민들이나 야당의 불만이나 의구심을 잠재울 수 있는 수사에 속도를 내고자 하겠다는 생각하에 검찰 인사를 전격적으로 하지 않았나. 다만 그런 여권의 입장에도 불구하고 총장이라든지 야권 입장에서는 이게 또 역으로 오해를 불러일으킬 수 있는 거죠. 굳이 김건희 여사 방탄용 아니냐라는 오해를 불러일으킬 수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입장이 다를 수 있다. 다만 조금 전의 말씀대로 검찰총장이 늦춰달라고 한다면 늦출 이유가 없다.
빨라야 한다고 설득을 하고 충분히 서로 조율할 수 있을 텐데 검찰총장이 대외적으로 뭔가 불만 섞인 표정이나 말을 한두 마디만 해도 이 파장은 어마어마하게 큽니다, 지금. 그거를 모를 리가 없는 용산의 대통령실이나 검찰이나 검찰총장이 지금 이렇게 미묘한 침묵이나 미묘한 말 몇 마디로 해서 대한민국을 완전히 발칵 뒤집을 사안인가 하는 점에 대해서는 상당히 전반적으로 매끄럽지 못하다. 상황의 처리나 검찰 인사가 대단히 자연스럽지 못하고 세련되지 못하다라는 점에 대해서는 비판적인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앵커]
인사 당시에 이원석 검찰총장이 지방 출장 중이었고 다음 날에 예정돼 있던 출장은 취소를 했어요. 시기와 관련해서 계속 언급해 주셨는데 어떻게 보세요?
[노동일]
더군다나 그 정도에서 같이 해석을 해 보면 이원석 검찰총장을 무시하거나 과거 늘 윤석열 검찰총장이 얘기했다시피 총장 패싱이라고밖에 얘기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이 돼 있죠. 예를 들어서 서울중앙지검 검사들, 중앙지검장이나 1~4차장까지 한꺼번에 바꾼 것 이것도 마찬가지지만 더구다 대검 부장들, 이른바 대검참모들 아닙니까? 지금 대검 참모들은 이원석 검찰총장의 임기와 같이 할 수 있는 시기가 얼마 안 남았어요. 4개월밖에 안 남은 상황인데. 지금 바꿔버리면 나중에 새로운 검찰총장이 들어왔을 때 또 인사를 해야 되잖아요. 과거 총장을 보좌했던 사람들을 함께할 수는 없으니까. 그런 상황도 있고. 정말 출장 간 사이에 대검 모든 참모들을 한꺼번에 속된말로 하면 날린다.
이거는 대검 검찰총장에 대한 무시라고밖에 얘기할 수 없는 상황이고. 물론 선의로 해석할 수 있는 여지가 없는 건 아니에요. 보통 검사 인사가 2월, 9월 있는데 2월 인사를 못했잖아요. 박성재 법무부 장관이 2월 20일날 취임했으니까 취임하자마자 인사할 수도 없는 거니까. 더군다나 인사하려고 보니까 총선이 있으니까 그때 앞서서 이 사람은 총선에서 여러 가지 오해 살 수 있는 시기고 하니까 지금 와서 5월쯤 인사할 수 있다, 그건 있을 수 있단 말이죠. 전혀 틀린 말은 아니지만. 그러나 말씀하신 대로 조금 이따 얘기가 나오겠지만 총장의 출장 시기, 총장이 늦춰달라고 했는데도 불구하고 했다.
더군다나 김건희 여사 수사를 지시한 상황에서 그런 신속 수사를 오히려 방해하는 듯한 그런 인사를 할 수밖에 없다. 이것은 여러 가지로 국민들이 오해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죠. 이런 인사는 대통령의 메시지 아닙니까? 정치행위고. 그렇기 때문에 정치적 행위는 우리가 늘 얘기하지만 본인들이 어떻게 얘기하겠다가 아니라 중요한 건 국민에게 어떻게 받아들여지느냐. 국민들이 어떻게 해석하느냐가 중요하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다 얘기한 것들이 괜히 없는 사실을 만들어서 트집 잡으려고 해석하는 게 아닌 그런 것들이 일반적으로 많은 언론들에 의해서 또 그 언론들이 국민들의 여론을 반영한, 그런 해석들이 나올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인 거죠.
[최진]
제가 한 번 더 강조해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지금 문제가 되는 건 검찰 인사가 아니라 이원석 총장 생각입니다. 이원석 검찰총장이 김건희 여사의 수사에 대해서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느냐가 저는 상당히 핵심이라고 봅니다. 그 생각이 용산 대통령실이라든지 윗선 혹은 윤석열 대통령 생각과 상당히 다르다고 한다면 이번 검찰 인사의 파동이 넘어가더라도 앞으로 불씨는 남아 있죠.
4개월 동안 계속 검찰총장 인사를 유지하고 있다면 그 4개월 동안에 속도 있게 검찰 인사나 김건희 여사 수사가 이루어질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만일 그 수사가 검찰의 김건희 여사에 대한 수사 미흡하다고 여겨지거나 할 경우에 이원석 검찰총장이 어떤 태도를 취하느냐에 따라서 엄청나게 상황이 불거질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여권은 지금 검찰 인사의 문제가 아니라 이원석 검찰총장과의 관계, 김건희 여사의 검찰 수사의 방향성, 방법 이 부분에 대해서 먼저 깊은 내부적인 교감이라든지 서로 조율을 해야 할 거라고 봅니다.
[앵커]
여기서도 의견이 갈리는데요. 이 사안에 대한 여야의 시각도 엇갈립니다. 이어서 한번 들어보시겠습니다.
[박찬대 /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 검찰을 더 세게 틀어쥐고 김건희 여사 방탄에 나서겠다는 신호탄입니다. 인사든 국정이든 대통령의 행보가 여전히 노골적입니다.]
[성일종 / 국민의힘 사무총장 (SBS 라디오 '김태현의 정치쇼') : 실질적인 수사가 이뤄지고 하는 것은 검사들과 수사관들이 알아서, 이런 부분들이 다 이뤄질 텐데 무마하라고 한다고 해서 무마가 되겠습니까?]
[앵커]
검찰 인사에 대한 여야 평가 듣고 오셨는데. 야당은 김건희 여사에 대한 방탄이다, 이렇게 주장하고 있고 여당은 검사장이 바뀐다고 해서 수사 중단은 불가능하다 이런 입장인데 앞으로 수사들 어떻게 진행될까요?
[노동일]
글쎄요, 야당의 방탄이라고 하는 것도 그렇고 여당의 방탄이 되겠냐는 것도 맞는 얘기죠. 설사 방탄용으로 했다 하더라도 방탄이 되겠느냐는 거예요, 지금. 예를 들어서 이원석 총장이 신속수사 지시를 하고 또 이전에 여러 가지 얘기가 나왔던 건 송경호 전 중앙지검장이 됐겠죠, 송경호 전 중앙지검장이 김건희 여사 소환이 불가피하다고 얘기를 했다는 거 아닙니까, 1월달에. 그래서 그것 또한 용산과 갈등설이 나왔지 않습니까? 그 송경호 전 중앙지검장이라든지 이원석 총장이 김건희 여사에 대한 수사를 원칙적으로 신속하게 하자라고 얘기했던 것은 망신주기용이겠습니까?
그리고 진짜로 사법처리하려고 했겠습니까? 오히려 제대로 수사를 안 하고 있다 보면 또 그냥 적당히 넘기다 보면 결국 특검할 거 아니냐. 지금 상황에서 여야 의석 분포에서 야당이 특검을 발의하면 여당이 막을 방법이 없잖아요. 거부권을 해도 위험한 상황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걸 미리 예측을 하고 내다보고 차라리 여기서 우리들이 신속하게 철저히 수사를 해서 김건희 여사 사건을 매듭 짓는 게 낫겠다, 저는 그렇게 생각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와 같은 오해를 살 만한 인사를 함으로써 이 시점에서 똑같은 결론을 앞으로 검찰이 내놓더라도 봐라, 이렇게 이상한 인사를 하더니 이렇게 나오는 거 아니냐. 이렇게 할 수밖에 없잖아요.
더더구나 새로운 수사팀이 만약에 김건희 여사를 소환도 안 하고 또는 서면조사로 끝내고 이렇게 해버린다면 야당이나 국민들이 납득을 하겠냐고요. 지금 여야 분포로서는 막을 수 없으니까 여당이. 가장 중요한 것은 국민 여론 아닙니까. 여론이 야당이 너무한다, 저렇게까지 검찰 수사 했는데라고 하는 걸 불러일으켜야 하는데 이런 불필요한 인사를 함으로써 그런 여론을 차단해버린 거 아닌가, 그런 우려를 갖습니다.
[최진]
저는 그런 검찰 인사에 대한 우려라든지 이런 부분, 특검을 또 해야 하느냐, 마느냐. 민심 이런 부분들은 앞으로 2주 보름 정도에 판가름이 난다고 봅니다. 지금 민정수석실이 새로 생기고 검찰 인사를 했기 때문에 속도감 있게 김건희 여사에 대한 수사가 이루어질 거 아닙니까? 수사가 상당히 납득할 만큼 강도 높게 진행되는구나라고 할지, 아니면 결국은 이렇게 지지부진하게 가는구나, 그래서 인사를 했나보다라고 부정적인 여론이 형성된다면 결국 윤석열 대통령이 모든 부담을 감수하게 되거든요. 그래서 검찰 인사가 오해를 받을 만한 인사건 아니건 간에 이후 앞으로 2주 정도 상당히 국민들이 납득할 수 있을 정도로 속도감 있고 강도 있고 합리적으로 수사를 한다면 모든 의혹이나 의구심은 잠재워질 거라고 봅니다. 2주가 그래서 아주 중요하다고 보는 거죠. 앞으로 22대 국회 개원하기 전, 앞으로 2주까지가 모든 여론을 판가름한다고 봅니다.
[앵커]
이번 인사로 민주당의 김 여사 특검 속도가 더 빨라질 거다, 이런 예상도 있어요. 어떻게 보세요?
[노동일]
저는 같은 얘기입니다마는 지금 야당에서 계속 공언을 했잖아요. 김건희 여사 특검법, 채 상병 특검법 별별 여러 특검법을, 6가지가 된다고 하더라고요. 계속 얘기했으니까 야당에서 안 할 이유가 없죠. 지금 이원석 검찰총장이 인사를 하기 전에 공언한 대로 신속히 수사해서 특수검사를 동원해서 철저하게 수사를 해서 결론을 내놓고 그것이 국민들에게 납득이 되면 그 특검이라는 것이 정말 힘이 빠지겠지만 아까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똑같은 결론을 내더라도 이런 인사를 한 이후에 나오는 검찰 결론은 야당이 그것을 부인할 수 있는 명분이 돼버린단 말입니다.
가만 놔뒀으면 지금 얘기한 대로 2주 후에 검찰이 결론을 낼지 안 낼지 잘 모르겠지만 그랬으면 차라리 그 이후에 수사 결론을 낸 다음에 인사를 했으면 이원석 총장도 그런 생각 아니었을까 싶어요. 일단 수사를 진행하고 있으니까 결론이 난 다음에 그걸 보고 그다음에 인사를 하면 훨씬 좋지 않겠느냐. 이런 상황 아니었을까 싶은데 지금 상황이 말씀하신 대로 이런 상황이면 야당이 납득을 안 하고 있잖아요. 일부러 안 할 수도 있고 일부러 비판할 수도 있지만 이런 인사를 보고서 그럼 특검을 해야겠다, 특검을 더 빨리 하자, 이렇게 얘기할 수밖에 없고 그것이 여론에 받아들여질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돼버리는 거죠.
[최진]
만약에 야당이 특검을 강력하게 밀어붙이고 그리고 국민 여론이 좋지 않아서 결국 김건희 여사 특검을 하지 않을 수 없는 상황이 되면 어떻게 하느냐. 과거에 저는 옷로비 사건 등 청와대 근무할 때 많이 겪어봤지만 1년 정도는 국정이 올스톱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 영부인 특검을 한다라는 전례가 하나 만들어지지 않습니까? 모든 영부인들은 특검해야 된다는 얘기가 나옵니다. 지금 이미 나오잖아요.
김정숙 여사라든지 김혜경 여사 함께 조사하자 이런 얘기가 나오기 때문에 김건희 여사 특검 국면으로 가면 정말 많은 여야와 국민들 다 피해를 봅니다. 그래서 그걸 막는 방법은 바로 새로운 검찰이 정말 국민이 납득할 수 있게 수사에 속도를 내서 하는 길이죠.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반복입니다마는 그게 너무 중요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새로운 검찰 수뇌부가 과연 어느 정도 국민이 납득할 만한 수사를 할 수 있느냐가 정말 앞으로 김건희 여사 특검뿐만 아니라 채 상병 특검이나 모든 앞으로의 특검 그리고 나아가서 22대 국회의 향방을 판가름할 수 있는 가장 중요한 잣대라고 저는 봅니다.
[앵커]
이번 인사가 잘된 인사라는 걸 보여주기 위해서는 수사에 조금 더 속도를 내야 한다.
[최진]
2주 동안 지켜보면 판가름나는 거죠.
[앵커]
그런데 이번 인사를 두고 윤 대통령의 검찰총장 시절을 떠올리는 분들도 많으세요. 그 당시에 추미애 법무부 장관과 인사권, 수사지휘권 놓고 대립을 했었는데. 비슷한 사안으로 봐야 될까요?
[노동일]
데자뷰죠. 어디선가 본 듯한 상황 아니겠습니까? 그때 윤석열 검찰총장과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대립하면서 협의를 해야 되는데 실질적인 협의인데 없었다. 다 짜놓고 보여주기만 했다. 그게 무슨 협의냐 얘기했고 그게 결국 국회 가서 윤석열 검찰총장이 검찰총장은 법무부 장관의 부하가 아닙니다라는 유명한 말을 했던 그런 상황 아닙니까? 물론 지금은 그때와 조금 맥락은 다릅니다. 그때는 그야말로 정권과 법무부 장관이 한편을 먹고, 표현이 좀 그렇기는 합니다마는 어쨌든. 검찰총장과 검찰조직이 조직적으로 저항하는 그런 상황 아니었습니까? 그런데 지금은 그런 상황은 아니잖아요.
예를 들어서 법무부 장관과 정권이 한 편을 먹고 김 여사에 대해서 또는 다른 야당이 추진하는 그런 사안에 대해서 뭔가 정권에 망신을 주기 위해서 정권을 겨냥한 수사를 한다, 지금 그런 상황은 아니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더더욱 굳이 그런 인사를 할 필요가 없었다는 얘기죠. 할 필요가 없었고. 지금 야당에서, 물론 야당은 비판을 위한 비판이고 이렇게 특검을 남발하는 건 결코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우리나라가 검찰조직이 형편없는 나라입니까? 공수처가 없습니까? 경찰조직이 형편없습니까? 나름 역량을 가지고 수사하는 그런 수사기관이 많습니다. 그런 정규적인 수사기관을 가지고 있는데 왜 자꾸 특검을 하냐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특검을 하는 것이 바람직하지는 않지만 더군다나 영부인의 특검은 바람직하지 않지만 그 빌미를 주면 안 된다라는 차원에서 다시 비판을 얘기하는 거죠.
[앵커]
조금 전에 추미애 당선인 언급을 했었는데 내일 국회의장 후보 선출을 위한 민주당 경선이 열립니다. 추미애 당선인과 우원식 의원의 양자구도인데 무게추는 벌써 기운 것 같죠?
[최진]
두 사람 중에 한 사람이 될 건데 언론에서 상당히 어느 한쪽으로 기울었고 추미애 가능성이 상당히 높습니다. 어떻게 보면 추미애 의원은 강경파 쪽이고 우원식 의원은 조금 약간 온건파처럼 되어 있는데 지금 아시다시피 좋게 말하면 명심마케팅, 안 좋게 얘기하면 명심팔이를 하고 있다. 두 사람이 서로 이재명은 우리 편이다라고 얘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런 부분이 상당히 국민들 보기에 좋지 않죠. 왜냐하면 국회의장은 아시다시피 대통령 다음으로 국가 의전서열 2위입니다. 국민의 대표기관 중에서도 첫 번째이고 국민 대표기관인데 명심을 놓고 서로 우리 편이다.
지금 이미 추미애 의원 같은 경우는 순리대로 하자. 어차피 우리 추 의원 잘해 줬으면 좋겠다고 이재명 대표가 얘기했다고 언론에서 일주일째 나오고 있는데. 어제인가 우원식 의원은 새로 이재명 대표가 나한테만 따로 해 준 말이 있었다. 형님이 꼭 적임자이고 국회의장은 싸우는 게 아니라 조정도 해야 되고 안정적이다라고 해서 자기를 지명했다고 하는. 소위 말하는 친명팔이 경쟁은 되게 안 좋다, 국민들 보기에. 내일 의원총회에서 결정됩니다마는. 이런 모습은 두 국회의장 후보에게 좋지 않았고 또 마치 제왕적 권력을 가진 것처럼 보이는 이재명 대표에게도 결코 도움이 안 되는 이번 국회의장 선거라고 봅니다.
[앵커]
내일 결과는 지켜봐야 되겠지만 추미애 당선인이 국회의장이 되면 입법부 수장이 되는 건데. 행정부 수장인 대통령과의 악연이 재현되는 추윤 갈등이 불거질 거다, 이런 우려도 나오는데 어떻게 보세요?
[노동일]
글쎄 말입니다. 법무부 장관과 검찰총장으로서 정말 우리가 봤지 않습니까? 눈으로 봤는데 그런 것들이 대통령과 국회의장이라고 하는 조금 역전된 위치이기는 합니다마는 어쨌든 국가 의전 서열 1, 2위로 따지면 계속해서 지금 그럴 수밖에 없는 상황. 더구나 추미애 의원이 의장이 되면 중립이란 없다, 이렇게 공언하고 있지 않습니까? 국회법에서 국회의장이 되면 당적을 이탈하라고 규정한 이유가 뭐겠습니까? 겉으로라도 중립을 지켜라. 아무리 본인의 원 당적이 있고 또 국회의장이 끝나면 당적을 가지고 돌아가지만 의장을 하는 동안에는 중립을 지켜서 철저히 조정을 하고 중재를 하고 하면서 국회를 원만하게 이끌어달라, 그런 취지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지금 추미애 당선인을 비롯해서 의장 후보들 모두가 중립이란 없다 하고 얘기하는 상황을 보면 단순히 윤석열 대통령과 추미애 의장, 아직 의장이라고 하기는 그렇습니다마는 그런 갈등을 넘어서서 이거는 국정 전체가 우려되는 상황이 될 수밖에 없죠. 그래도 김진표 의장이라든지 박병석 의장 이런 분들은 그래도 직권상정을 최대한 자제하면서 마지막까지 여야 합의하라고 하면서도 물론 나중에 최종적으로는 그런 의안을 직권상정하기는 했지만. 그런 모습을 거치면서 결국 21대 국회가 우리가 많은 사람들이 최악이라고 했는데 22대 국회는 최악보다 더 나쁜 말이 뭔지 잘 모를 정도로 미리 아직 출범도 안 한 22대 국회가 우려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죠.
[최진]
두 분 중에 한 분이 국회의장이 누가 되더라도 아마 22대 국회는 역대급 강성국회가 되지 않겠습니까? 특검도 많고 여러 가지 법안도 많기 때문에 아주 세게 야당이 밀어붙일 텐데 그걸 좀 순화시키려면 윤석열 대통령이 협치를 강조하기 때문에 내일 누가 되면 대통령께 직접 전화도 하고. 가능하다면 사전에 국회의장 당선자를 관저로 초청해서 같이 식사를 한다든지 하는 2차 협치의 모습을 상당히 보여줬으면 좋겠다. 특히 만에 하나 추미애 의원이 국회의장이 되면 정말 센 국회가 등장을 하고 또 윤석열 대통령이 시정연설이나 국회 갈 때 상당히 난처한 상황이 생길 수도 있습니다. 그 전에 이런 것들을 순화시키려면 미리 전화도 하고 만나고 연락하고 이래서 완충적인 그런 기간을 가졌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앵커]
조언까지 해 주셨는데요. 오늘 검찰 인사와 국회의장 전망까지 같이 짚어봤습니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 조사의뢰 뉴시스
○ 조사기간 에이스리서치
○ 조사기간 지난 8~9일 이틀
○ 조사대상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00명
○ 조사방식 휴대전화 가상번호 ARS
○ 표본오차 95% 신뢰수준 ±3.1%p
○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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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와이드]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김건희 여사를 둘러싼 의혹 사건을 수사 중인 서울중앙지검의 지휘부가 교체된 것을 두고대통령실과 법무부, 검찰 사이에 뒷말이 무성합니다. 이원석 검찰총장은원칙대로 하겠다며 수사 의지를 강조했는데노동일 파이낸셜 뉴스 주필, 최진 대통령리더십 연구소장과관련 내용 정리해 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민정수석이 부활한 지 엿새 만에검찰 고위급 인사가 대거 발표됐습니다. 송경호 서울중앙지검장 등 김건희 여사 수사를 진두지휘하던 인사들이전원 교체됐는데요. 이원석 검찰총장의 입장부터 듣고 오겠습니다.
[이원석 / 검찰총장 : (총장님과 충분히 사전조율 거친 게 맞습니까) 어제(13일) 단행된 검사장 인사는 … 제가 이에 대해서 더 말씀드리지 않겠습니다. (후속 인사는 언제쯤 하실 계획이신지) 제가 알 수 없는 문제입니다. (김건희 여사 수사 방침에 향후 제동 걸린 것 아니냐는 우려가 있는데요) 오로지 증거와 법리에 따라서만 원칙대로 수사할 것입니다. 저는 우리 검사들을, 수사팀을 믿습니다. 인사는 인사이고 수사는 수사입니다.]
[앵커]
방금 보셨는데 상당히 내용은 짧지만 의미심장한 포인트들이 많았던 것 같아요. 사전 조율이 됐는가에 대해선 언급을 피했지만 그 사이에 침묵이 있었습니다. 7초가량 됐는데 어떤 의미일까요?
[최진]
일단 침묵은 침묵인데 뭔가 좀 요란한 듯한 그런 침묵인데요. 지금 표정도 상당히 무거워 보이는데 답변을 보면 검찰 인사에 대해서는 모르겠다라고 짧게 대답을 했습니다마는 아주 미묘한 김건희 여사 문제에 대해서는 대답을 하지 않아도 될 텐데 굳이 우리 검찰을 믿는다. 그리고 인사는 인사고 수사는 수사다라고 상당히 센, 어찌보면 강한 발언을 했단 말입니다. 그래서 뭔가 심상치 않은 일들이 벌어지고 있구나. 그리고 이 사건이 단순히 일시적으로 머물지 않고 확대될 가능성이 있다라고, 상당히 어떻게 보면 불길한 예감을 봤습니다.
[앵커]
확대될 가능성. 차차 얘기를 하는 것으로 하고. 어떻게 보셨어요, 7초 침묵에 대해서.
[노동일]
그 침묵이 굉장히 길더라고요. 7초라고 얘기를 하는데 불편하다, 불만스럽다 그 얘기 아니겠습니까? 기자들하고 사전에 얘기하기로 이른바 도어스테핑을 하기로 했다는 건데 미리 준비했을 텐데 그 말을 다하지 않고 저렇게 침묵을 지켰다는 것은 침묵으로 말하겠다, 그 얘기죠. 불편하다, 불만스럽다. 저런 경우에 침묵이 말보다 더 크게 울리는 거 아니겠습니까? 더군다나 전격적으로 단행했다는데 과거처럼 전혀 조율이 안 됐다는 건 아닌 것 같고요. 들리는 바로는 법무부와 조율이 있었다고 합니다, 주말에.
그런데 이원석 총장의 입장은 늦춰달라. 지금 인사를 하면 오해가 있을 수 있다. 늦춰달라고 했는데 그걸 전혀 받아들이지 않았던 전격적인 인사죠. 시기도 그렇고 내용도 서울중앙지검장 1차장부터 싹 바꿨고. 대검부장들도 7명 중에 6명도 다 바꿔버렸고. 그러니까 완전히 이원석 검찰총장의 이른바 대검 참모들, 그렇게 표현하면 조금 과하겠습니다마는. 수족을 다 잘라버린 것이나 마찬가지인 그런 상황이 되어서 시기나 내용적으로나 또 여러 가지 민감한 그런 사안과 관련해서 볼 때도 이원석 총장으로서는 굉장히 받아들이기 어려운 그런 인사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침묵이.
[앵커]
여기에서 또 후속 인사에 대한 질문에 제가 알 수 없는 문제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이 얘기는 이번 인사 역시 본인의 뜻과는 관련 없이 진행됐다, 이런 식으로 해석해도 되는 걸까요?
[노동일]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시기를 좀 늦춰달라. 좀 이따 얘기하겠습니다만 지금 시기적으로 예민한 상황이고 오해를 할 수 있다는 게 분명하지 않습니까? 지금 모든 언론이 다 그렇게 표현하고 있고 굉장히 오해를 살 수 있는 그런 시기이기 때문에 늦춰달라는 거였고. 김건희 여사를 수사를 막 지금 시작한 그런 시기고 신속히 수사하라고 지시를 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지금 그와 같은 중앙지검 수사팀을 다 바꿔버린다고 하는 것은 국민들이 그걸 오해할 수밖에 없는 상황 아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시기적으로도 그렇고 본인이 대검 부장급들이 다 바뀐다고 하는 것은 예상을 못했을 거예요. 그런 점이기 때문에 앞으로 후속인사에 대해서도 내가 얘기해도 받아들여지지 않는데라는 불만을 우회적으로 표시한 거라고 볼 수 있죠. [앵커] 시점에 대해서 얘기를 해주셨는데 이원석 검찰총장이 신속 수사를 지시한 지 열하루 만, 그리고 민정수석실이 부활한 지 6일 만입니다. 총장 남은 임기는 4개월밖에 안 돼요. 이 시점에서 굳이 인사를 했어야 될 이유가 있을까요?
[최진]
저는 일단 대통령실의 입장에서 보면 상당히 급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5월 31일날이 22대 국회 개원일입니다. 그때 개원하자마자 김건희 여사 특검이라든지 채 상병 특검이라든지 특검 정국이 일시에 시작되거든요. 그 특검 여론을 무마시키려면 용산이나 대통령 입장에서는 그전에 빨리 뭔가 가시적인 검찰의 수사에 속도를 보여줘야 할 거예요. 그렇다면 역순으로 해보면 오는 15일이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다소 무리를 해서라도 빨리 검찰 인사를 해서 뭔가 국민들이나 야당의 불만이나 의구심을 잠재울 수 있는 수사에 속도를 내고자 하겠다는 생각하에 검찰 인사를 전격적으로 하지 않았나. 다만 그런 여권의 입장에도 불구하고 총장이라든지 야권 입장에서는 이게 또 역으로 오해를 불러일으킬 수 있는 거죠. 굳이 김건희 여사 방탄용 아니냐라는 오해를 불러일으킬 수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입장이 다를 수 있다. 다만 조금 전의 말씀대로 검찰총장이 늦춰달라고 한다면 늦출 이유가 없다.
빨라야 한다고 설득을 하고 충분히 서로 조율할 수 있을 텐데 검찰총장이 대외적으로 뭔가 불만 섞인 표정이나 말을 한두 마디만 해도 이 파장은 어마어마하게 큽니다, 지금. 그거를 모를 리가 없는 용산의 대통령실이나 검찰이나 검찰총장이 지금 이렇게 미묘한 침묵이나 미묘한 말 몇 마디로 해서 대한민국을 완전히 발칵 뒤집을 사안인가 하는 점에 대해서는 상당히 전반적으로 매끄럽지 못하다. 상황의 처리나 검찰 인사가 대단히 자연스럽지 못하고 세련되지 못하다라는 점에 대해서는 비판적인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앵커]
인사 당시에 이원석 검찰총장이 지방 출장 중이었고 다음 날에 예정돼 있던 출장은 취소를 했어요. 시기와 관련해서 계속 언급해 주셨는데 어떻게 보세요?
[노동일]
더군다나 그 정도에서 같이 해석을 해 보면 이원석 검찰총장을 무시하거나 과거 늘 윤석열 검찰총장이 얘기했다시피 총장 패싱이라고밖에 얘기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이 돼 있죠. 예를 들어서 서울중앙지검 검사들, 중앙지검장이나 1~4차장까지 한꺼번에 바꾼 것 이것도 마찬가지지만 더구다 대검 부장들, 이른바 대검참모들 아닙니까? 지금 대검 참모들은 이원석 검찰총장의 임기와 같이 할 수 있는 시기가 얼마 안 남았어요. 4개월밖에 안 남은 상황인데. 지금 바꿔버리면 나중에 새로운 검찰총장이 들어왔을 때 또 인사를 해야 되잖아요. 과거 총장을 보좌했던 사람들을 함께할 수는 없으니까. 그런 상황도 있고. 정말 출장 간 사이에 대검 모든 참모들을 한꺼번에 속된말로 하면 날린다.
이거는 대검 검찰총장에 대한 무시라고밖에 얘기할 수 없는 상황이고. 물론 선의로 해석할 수 있는 여지가 없는 건 아니에요. 보통 검사 인사가 2월, 9월 있는데 2월 인사를 못했잖아요. 박성재 법무부 장관이 2월 20일날 취임했으니까 취임하자마자 인사할 수도 없는 거니까. 더군다나 인사하려고 보니까 총선이 있으니까 그때 앞서서 이 사람은 총선에서 여러 가지 오해 살 수 있는 시기고 하니까 지금 와서 5월쯤 인사할 수 있다, 그건 있을 수 있단 말이죠. 전혀 틀린 말은 아니지만. 그러나 말씀하신 대로 조금 이따 얘기가 나오겠지만 총장의 출장 시기, 총장이 늦춰달라고 했는데도 불구하고 했다.
더군다나 김건희 여사 수사를 지시한 상황에서 그런 신속 수사를 오히려 방해하는 듯한 그런 인사를 할 수밖에 없다. 이것은 여러 가지로 국민들이 오해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죠. 이런 인사는 대통령의 메시지 아닙니까? 정치행위고. 그렇기 때문에 정치적 행위는 우리가 늘 얘기하지만 본인들이 어떻게 얘기하겠다가 아니라 중요한 건 국민에게 어떻게 받아들여지느냐. 국민들이 어떻게 해석하느냐가 중요하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다 얘기한 것들이 괜히 없는 사실을 만들어서 트집 잡으려고 해석하는 게 아닌 그런 것들이 일반적으로 많은 언론들에 의해서 또 그 언론들이 국민들의 여론을 반영한, 그런 해석들이 나올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인 거죠.
[최진]
제가 한 번 더 강조해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지금 문제가 되는 건 검찰 인사가 아니라 이원석 총장 생각입니다. 이원석 검찰총장이 김건희 여사의 수사에 대해서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느냐가 저는 상당히 핵심이라고 봅니다. 그 생각이 용산 대통령실이라든지 윗선 혹은 윤석열 대통령 생각과 상당히 다르다고 한다면 이번 검찰 인사의 파동이 넘어가더라도 앞으로 불씨는 남아 있죠.
4개월 동안 계속 검찰총장 인사를 유지하고 있다면 그 4개월 동안에 속도 있게 검찰 인사나 김건희 여사 수사가 이루어질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만일 그 수사가 검찰의 김건희 여사에 대한 수사 미흡하다고 여겨지거나 할 경우에 이원석 검찰총장이 어떤 태도를 취하느냐에 따라서 엄청나게 상황이 불거질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여권은 지금 검찰 인사의 문제가 아니라 이원석 검찰총장과의 관계, 김건희 여사의 검찰 수사의 방향성, 방법 이 부분에 대해서 먼저 깊은 내부적인 교감이라든지 서로 조율을 해야 할 거라고 봅니다.
[앵커]
여기서도 의견이 갈리는데요. 이 사안에 대한 여야의 시각도 엇갈립니다. 이어서 한번 들어보시겠습니다.
[박찬대 /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 검찰을 더 세게 틀어쥐고 김건희 여사 방탄에 나서겠다는 신호탄입니다. 인사든 국정이든 대통령의 행보가 여전히 노골적입니다.]
[성일종 / 국민의힘 사무총장 (SBS 라디오 '김태현의 정치쇼') : 실질적인 수사가 이뤄지고 하는 것은 검사들과 수사관들이 알아서, 이런 부분들이 다 이뤄질 텐데 무마하라고 한다고 해서 무마가 되겠습니까?]
[앵커]
검찰 인사에 대한 여야 평가 듣고 오셨는데. 야당은 김건희 여사에 대한 방탄이다, 이렇게 주장하고 있고 여당은 검사장이 바뀐다고 해서 수사 중단은 불가능하다 이런 입장인데 앞으로 수사들 어떻게 진행될까요?
[노동일]
글쎄요, 야당의 방탄이라고 하는 것도 그렇고 여당의 방탄이 되겠냐는 것도 맞는 얘기죠. 설사 방탄용으로 했다 하더라도 방탄이 되겠느냐는 거예요, 지금. 예를 들어서 이원석 총장이 신속수사 지시를 하고 또 이전에 여러 가지 얘기가 나왔던 건 송경호 전 중앙지검장이 됐겠죠, 송경호 전 중앙지검장이 김건희 여사 소환이 불가피하다고 얘기를 했다는 거 아닙니까, 1월달에. 그래서 그것 또한 용산과 갈등설이 나왔지 않습니까? 그 송경호 전 중앙지검장이라든지 이원석 총장이 김건희 여사에 대한 수사를 원칙적으로 신속하게 하자라고 얘기했던 것은 망신주기용이겠습니까?
그리고 진짜로 사법처리하려고 했겠습니까? 오히려 제대로 수사를 안 하고 있다 보면 또 그냥 적당히 넘기다 보면 결국 특검할 거 아니냐. 지금 상황에서 여야 의석 분포에서 야당이 특검을 발의하면 여당이 막을 방법이 없잖아요. 거부권을 해도 위험한 상황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걸 미리 예측을 하고 내다보고 차라리 여기서 우리들이 신속하게 철저히 수사를 해서 김건희 여사 사건을 매듭 짓는 게 낫겠다, 저는 그렇게 생각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와 같은 오해를 살 만한 인사를 함으로써 이 시점에서 똑같은 결론을 앞으로 검찰이 내놓더라도 봐라, 이렇게 이상한 인사를 하더니 이렇게 나오는 거 아니냐. 이렇게 할 수밖에 없잖아요.
더더구나 새로운 수사팀이 만약에 김건희 여사를 소환도 안 하고 또는 서면조사로 끝내고 이렇게 해버린다면 야당이나 국민들이 납득을 하겠냐고요. 지금 여야 분포로서는 막을 수 없으니까 여당이. 가장 중요한 것은 국민 여론 아닙니까. 여론이 야당이 너무한다, 저렇게까지 검찰 수사 했는데라고 하는 걸 불러일으켜야 하는데 이런 불필요한 인사를 함으로써 그런 여론을 차단해버린 거 아닌가, 그런 우려를 갖습니다.
[최진]
저는 그런 검찰 인사에 대한 우려라든지 이런 부분, 특검을 또 해야 하느냐, 마느냐. 민심 이런 부분들은 앞으로 2주 보름 정도에 판가름이 난다고 봅니다. 지금 민정수석실이 새로 생기고 검찰 인사를 했기 때문에 속도감 있게 김건희 여사에 대한 수사가 이루어질 거 아닙니까? 수사가 상당히 납득할 만큼 강도 높게 진행되는구나라고 할지, 아니면 결국은 이렇게 지지부진하게 가는구나, 그래서 인사를 했나보다라고 부정적인 여론이 형성된다면 결국 윤석열 대통령이 모든 부담을 감수하게 되거든요. 그래서 검찰 인사가 오해를 받을 만한 인사건 아니건 간에 이후 앞으로 2주 정도 상당히 국민들이 납득할 수 있을 정도로 속도감 있고 강도 있고 합리적으로 수사를 한다면 모든 의혹이나 의구심은 잠재워질 거라고 봅니다. 2주가 그래서 아주 중요하다고 보는 거죠. 앞으로 22대 국회 개원하기 전, 앞으로 2주까지가 모든 여론을 판가름한다고 봅니다.
[앵커]
이번 인사로 민주당의 김 여사 특검 속도가 더 빨라질 거다, 이런 예상도 있어요. 어떻게 보세요?
[노동일]
저는 같은 얘기입니다마는 지금 야당에서 계속 공언을 했잖아요. 김건희 여사 특검법, 채 상병 특검법 별별 여러 특검법을, 6가지가 된다고 하더라고요. 계속 얘기했으니까 야당에서 안 할 이유가 없죠. 지금 이원석 검찰총장이 인사를 하기 전에 공언한 대로 신속히 수사해서 특수검사를 동원해서 철저하게 수사를 해서 결론을 내놓고 그것이 국민들에게 납득이 되면 그 특검이라는 것이 정말 힘이 빠지겠지만 아까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똑같은 결론을 내더라도 이런 인사를 한 이후에 나오는 검찰 결론은 야당이 그것을 부인할 수 있는 명분이 돼버린단 말입니다.
가만 놔뒀으면 지금 얘기한 대로 2주 후에 검찰이 결론을 낼지 안 낼지 잘 모르겠지만 그랬으면 차라리 그 이후에 수사 결론을 낸 다음에 인사를 했으면 이원석 총장도 그런 생각 아니었을까 싶어요. 일단 수사를 진행하고 있으니까 결론이 난 다음에 그걸 보고 그다음에 인사를 하면 훨씬 좋지 않겠느냐. 이런 상황 아니었을까 싶은데 지금 상황이 말씀하신 대로 이런 상황이면 야당이 납득을 안 하고 있잖아요. 일부러 안 할 수도 있고 일부러 비판할 수도 있지만 이런 인사를 보고서 그럼 특검을 해야겠다, 특검을 더 빨리 하자, 이렇게 얘기할 수밖에 없고 그것이 여론에 받아들여질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돼버리는 거죠.
[최진]
만약에 야당이 특검을 강력하게 밀어붙이고 그리고 국민 여론이 좋지 않아서 결국 김건희 여사 특검을 하지 않을 수 없는 상황이 되면 어떻게 하느냐. 과거에 저는 옷로비 사건 등 청와대 근무할 때 많이 겪어봤지만 1년 정도는 국정이 올스톱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 영부인 특검을 한다라는 전례가 하나 만들어지지 않습니까? 모든 영부인들은 특검해야 된다는 얘기가 나옵니다. 지금 이미 나오잖아요.
김정숙 여사라든지 김혜경 여사 함께 조사하자 이런 얘기가 나오기 때문에 김건희 여사 특검 국면으로 가면 정말 많은 여야와 국민들 다 피해를 봅니다. 그래서 그걸 막는 방법은 바로 새로운 검찰이 정말 국민이 납득할 수 있게 수사에 속도를 내서 하는 길이죠.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반복입니다마는 그게 너무 중요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새로운 검찰 수뇌부가 과연 어느 정도 국민이 납득할 만한 수사를 할 수 있느냐가 정말 앞으로 김건희 여사 특검뿐만 아니라 채 상병 특검이나 모든 앞으로의 특검 그리고 나아가서 22대 국회의 향방을 판가름할 수 있는 가장 중요한 잣대라고 저는 봅니다.
[앵커]
이번 인사가 잘된 인사라는 걸 보여주기 위해서는 수사에 조금 더 속도를 내야 한다.
[최진]
2주 동안 지켜보면 판가름나는 거죠.
[앵커]
그런데 이번 인사를 두고 윤 대통령의 검찰총장 시절을 떠올리는 분들도 많으세요. 그 당시에 추미애 법무부 장관과 인사권, 수사지휘권 놓고 대립을 했었는데. 비슷한 사안으로 봐야 될까요?
[노동일]
데자뷰죠. 어디선가 본 듯한 상황 아니겠습니까? 그때 윤석열 검찰총장과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대립하면서 협의를 해야 되는데 실질적인 협의인데 없었다. 다 짜놓고 보여주기만 했다. 그게 무슨 협의냐 얘기했고 그게 결국 국회 가서 윤석열 검찰총장이 검찰총장은 법무부 장관의 부하가 아닙니다라는 유명한 말을 했던 그런 상황 아닙니까? 물론 지금은 그때와 조금 맥락은 다릅니다. 그때는 그야말로 정권과 법무부 장관이 한편을 먹고, 표현이 좀 그렇기는 합니다마는 어쨌든. 검찰총장과 검찰조직이 조직적으로 저항하는 그런 상황 아니었습니까? 그런데 지금은 그런 상황은 아니잖아요.
예를 들어서 법무부 장관과 정권이 한 편을 먹고 김 여사에 대해서 또는 다른 야당이 추진하는 그런 사안에 대해서 뭔가 정권에 망신을 주기 위해서 정권을 겨냥한 수사를 한다, 지금 그런 상황은 아니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더더욱 굳이 그런 인사를 할 필요가 없었다는 얘기죠. 할 필요가 없었고. 지금 야당에서, 물론 야당은 비판을 위한 비판이고 이렇게 특검을 남발하는 건 결코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우리나라가 검찰조직이 형편없는 나라입니까? 공수처가 없습니까? 경찰조직이 형편없습니까? 나름 역량을 가지고 수사하는 그런 수사기관이 많습니다. 그런 정규적인 수사기관을 가지고 있는데 왜 자꾸 특검을 하냐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특검을 하는 것이 바람직하지는 않지만 더군다나 영부인의 특검은 바람직하지 않지만 그 빌미를 주면 안 된다라는 차원에서 다시 비판을 얘기하는 거죠.
[앵커]
조금 전에 추미애 당선인 언급을 했었는데 내일 국회의장 후보 선출을 위한 민주당 경선이 열립니다. 추미애 당선인과 우원식 의원의 양자구도인데 무게추는 벌써 기운 것 같죠?
[최진]
두 사람 중에 한 사람이 될 건데 언론에서 상당히 어느 한쪽으로 기울었고 추미애 가능성이 상당히 높습니다. 어떻게 보면 추미애 의원은 강경파 쪽이고 우원식 의원은 조금 약간 온건파처럼 되어 있는데 지금 아시다시피 좋게 말하면 명심마케팅, 안 좋게 얘기하면 명심팔이를 하고 있다. 두 사람이 서로 이재명은 우리 편이다라고 얘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런 부분이 상당히 국민들 보기에 좋지 않죠. 왜냐하면 국회의장은 아시다시피 대통령 다음으로 국가 의전서열 2위입니다. 국민의 대표기관 중에서도 첫 번째이고 국민 대표기관인데 명심을 놓고 서로 우리 편이다.
지금 이미 추미애 의원 같은 경우는 순리대로 하자. 어차피 우리 추 의원 잘해 줬으면 좋겠다고 이재명 대표가 얘기했다고 언론에서 일주일째 나오고 있는데. 어제인가 우원식 의원은 새로 이재명 대표가 나한테만 따로 해 준 말이 있었다. 형님이 꼭 적임자이고 국회의장은 싸우는 게 아니라 조정도 해야 되고 안정적이다라고 해서 자기를 지명했다고 하는. 소위 말하는 친명팔이 경쟁은 되게 안 좋다, 국민들 보기에. 내일 의원총회에서 결정됩니다마는. 이런 모습은 두 국회의장 후보에게 좋지 않았고 또 마치 제왕적 권력을 가진 것처럼 보이는 이재명 대표에게도 결코 도움이 안 되는 이번 국회의장 선거라고 봅니다.
[앵커]
내일 결과는 지켜봐야 되겠지만 추미애 당선인이 국회의장이 되면 입법부 수장이 되는 건데. 행정부 수장인 대통령과의 악연이 재현되는 추윤 갈등이 불거질 거다, 이런 우려도 나오는데 어떻게 보세요?
[노동일]
글쎄 말입니다. 법무부 장관과 검찰총장으로서 정말 우리가 봤지 않습니까? 눈으로 봤는데 그런 것들이 대통령과 국회의장이라고 하는 조금 역전된 위치이기는 합니다마는 어쨌든 국가 의전 서열 1, 2위로 따지면 계속해서 지금 그럴 수밖에 없는 상황. 더구나 추미애 의원이 의장이 되면 중립이란 없다, 이렇게 공언하고 있지 않습니까? 국회법에서 국회의장이 되면 당적을 이탈하라고 규정한 이유가 뭐겠습니까? 겉으로라도 중립을 지켜라. 아무리 본인의 원 당적이 있고 또 국회의장이 끝나면 당적을 가지고 돌아가지만 의장을 하는 동안에는 중립을 지켜서 철저히 조정을 하고 중재를 하고 하면서 국회를 원만하게 이끌어달라, 그런 취지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지금 추미애 당선인을 비롯해서 의장 후보들 모두가 중립이란 없다 하고 얘기하는 상황을 보면 단순히 윤석열 대통령과 추미애 의장, 아직 의장이라고 하기는 그렇습니다마는 그런 갈등을 넘어서서 이거는 국정 전체가 우려되는 상황이 될 수밖에 없죠. 그래도 김진표 의장이라든지 박병석 의장 이런 분들은 그래도 직권상정을 최대한 자제하면서 마지막까지 여야 합의하라고 하면서도 물론 나중에 최종적으로는 그런 의안을 직권상정하기는 했지만. 그런 모습을 거치면서 결국 21대 국회가 우리가 많은 사람들이 최악이라고 했는데 22대 국회는 최악보다 더 나쁜 말이 뭔지 잘 모를 정도로 미리 아직 출범도 안 한 22대 국회가 우려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죠.
[최진]
두 분 중에 한 분이 국회의장이 누가 되더라도 아마 22대 국회는 역대급 강성국회가 되지 않겠습니까? 특검도 많고 여러 가지 법안도 많기 때문에 아주 세게 야당이 밀어붙일 텐데 그걸 좀 순화시키려면 윤석열 대통령이 협치를 강조하기 때문에 내일 누가 되면 대통령께 직접 전화도 하고. 가능하다면 사전에 국회의장 당선자를 관저로 초청해서 같이 식사를 한다든지 하는 2차 협치의 모습을 상당히 보여줬으면 좋겠다. 특히 만에 하나 추미애 의원이 국회의장이 되면 정말 센 국회가 등장을 하고 또 윤석열 대통령이 시정연설이나 국회 갈 때 상당히 난처한 상황이 생길 수도 있습니다. 그 전에 이런 것들을 순화시키려면 미리 전화도 하고 만나고 연락하고 이래서 완충적인 그런 기간을 가졌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앵커]
조언까지 해 주셨는데요. 오늘 검찰 인사와 국회의장 전망까지 같이 짚어봤습니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 조사의뢰 뉴시스
○ 조사기간 에이스리서치
○ 조사기간 지난 8~9일 이틀
○ 조사대상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00명
○ 조사방식 휴대전화 가상번호 ARS
○ 표본오차 95% 신뢰수준 ±3.1%p
○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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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 진행 : 한연희 앵커
■ 출연 : 최진 대통령리더십연구소장, 노동일 파이낸셜뉴스 주필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와이드]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김건희 여사를 둘러싼 의혹 사건을 수사 중인 서울중앙지검의 지휘부가 교체된 것을 두고대통령실과 법무부, 검찰 사이에 뒷말이 무성합니다. 이원석 검찰총장은원칙대로 하겠다며 수사 의지를 강조했는데노동일 파이낸셜 뉴스 주필, 최진 대통령리더십 연구소장과관련 내용 정리해 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민정수석이 부활한 지 엿새 만에검찰 고위급 인사가 대거 발표됐습니다. 송경호 서울중앙지검장 등 김건희 여사 수사를 진두지휘하던 인사들이전원 교체됐는데요. 이원석 검찰총장의 입장부터 듣고 오겠습니다.
■ 출연 : 최진 대통령리더십연구소장, 노동일 파이낸셜뉴스 주필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와이드]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김건희 여사를 둘러싼 의혹 사건을 수사 중인 서울중앙지검의 지휘부가 교체된 것을 두고대통령실과 법무부, 검찰 사이에 뒷말이 무성합니다. 이원석 검찰총장은원칙대로 하겠다며 수사 의지를 강조했는데노동일 파이낸셜 뉴스 주필, 최진 대통령리더십 연구소장과관련 내용 정리해 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민정수석이 부활한 지 엿새 만에검찰 고위급 인사가 대거 발표됐습니다. 송경호 서울중앙지검장 등 김건희 여사 수사를 진두지휘하던 인사들이전원 교체됐는데요. 이원석 검찰총장의 입장부터 듣고 오겠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