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진행 : 이정섭 앵커, 조예진 앵커
■ 출연 : 이정환 한양대학교 경제금융대학 교수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START]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최신 경제 소식을 빠르고 친절하게 전달해 드립니다.

[앵커]
스타트경제, 오늘은 이정환 한양대학교 경제금융대학 교수와 함께합니다. 어서 오십시오.

[앵커]
재계 큰 화제인 라인야후 이야기 계속 해 보겠습니다. 쟁점인 지분매각에 대해서 네이버가 당장은 지분을 안 팔겠다, 이렇게 밝혔죠?

[이정환]
사실 7월 1일까지 네이버는 행정지도처분, 그러니까 자본 조정을 하라는 일본의 행정처분에 대해서 답변서를 내야 되는데 지금 나오는 안으로는 지분 매각, 결국 자본조정을 하라는 것은 주주의 지분 조정을 하라는 이런 의미로 많이 받아들여졌는데 그런 내용은 담지 않겠다라는 그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사실 이게 여러 가지 이유가 있을 텐데요. 일단 이렇게 몰려서 자본조정, 흔히 말하는 지분 조정을 당하게 되면 보통 주가를 팔 때 손해를 볼 가능성이 높습니다. 갑자기 누가 강요를 해서 팔면 훨씬 싸게 팔아야 될 가능성도 있거든요. 일반적으로 주식을 봤을 때 많은 주식을 팔 때는 블록딜이라고 해서 특히나 경영권 프리미엄, 경영권까지 있을 때는 더 비싸게 받습니다. 주식을 비싸게 받는데, 이런 것에 대한 우려가 분명히 있기 때문에 지금 당장 파는 게 좋을 것 같지는 않다는 의견이 나온 것 같고요. 그다음에 아무래도 정부에서 일본에 이걸 외교 분쟁으로 가지 말자, 너무 심하게 하면 외교분쟁으로 갈 수 있다는 큰 틀에서 계속 대통령실이라든지 이야기가 나오다 보니까 지켜보자. 결국 물론 향후 어떻게 될지 봐야 되겠지만 당장 지분 매각을 섣불리 결정해서 손해를 보고 판다든지 이런 일은 피해야 되는 것이 아니냐. 그리고 향후 시간을 가지면서 미래 투자전략까지 같이 연구하는 이런 단계가 아닐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앵커]
장기전이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일본이 쉽게 물러날 것 같지가 않은 게 말씀하신 것처럼 7월 1일까지 일본 정부가 만족할 만한 결과를 내지 못한다면 어떤 상황들이 펼쳐질까요?

[이정환]
아무래도 외교 분쟁으로 격화될 가능성이 있으니까 일본 역시 천천히 나가리라고 생각하고 있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본이 라인야후에서 네이버의 지분을 축소할 것이다, 혹은 완전히 없앨 것이다라는 생각은 크게 바뀌지 않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최근에 경제안보 같은 것들이 굉장히 문제가 되면서 흔히 말하는 통신, 인프라 이런 것들에 대해서 외국인의 투자에 대해서 굉장히 모든 나라들이 사실 부정적이거든요. 특히 외국인 직접투자 같은 것에서 이런 걸 제한하는 경우도 굉장히 많이 나오면서 사실은 예전하고 달리, 예전의 무역자유화 시대에 투자의 자유화시대와 달리 경제안보가 생기면서 특히나 통신 인프라 핵심 분야에 대해서는 투자가 어렵게 되고 혹시나 사이가 안 좋게 됐을 때 경제안보에 문제가 생기면 이 서비스 자체가 문제된다는 우려가 있기 때문에 일본 역시 지속적으로 요구는 할 것이다. 방향성이 바뀌지는 않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결국 네이버가 하는 것은 기간을 가지고 이것을 어떻게 정리할 것인가. 아마 그쪽으로 가지 않을까, 일본의 압력이 축소될 것 같지는 않다. 지금 행정지도가 받아들여진다고 하지 않을지라도 당장 어떻게 보면 태도를 바꾸거나 이럴 가능성은 낮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앵커]
최근에 자국 보호, 경제안보에 대해서 말씀해 주신 것처럼 이 이슈가 부각되다 보니까 지금 나오는 이야기가 기시다 내각이 제정한 경제안전보장추진법 이걸 이용해서 네이버를 압박할 가능성이 있다고 했는데 이건 법안에 대한 설명이 필요할 것 같아요.

[이정환]
법안에 입각해서 압박한다기보다는 법안이 일본 정부의 방향성을 정했다고 보면 될 것 같고요. 이 법안은 크게 내용이 한 네 가지 정도 있습니다. 일단 일본이 갖는 공급망의 안정, 아까 말씀드린 대로 핵심 인프라의 보존, 그다음에 핵심기술, 첨단 전략기술의 보존 그리고 특허기술을 비공개하겠다는 그런 측면들이 있거든요. 결국 일본이 가진 전자기술이라든지 반도체라든지 기술 분야는 육성을 하고 대신에 인프라 분야라든지 이런 공급망 분야에 있어서는 경제안보를 탄탄하게 하면서 외국의 간섭을 조금 축소시키면서 어떤 일이 생겨도 자국 내의 안정성을 유지할 수 있는 이런 정책을 간다고 볼 수 있고요. 그 분야에 있어서 아까 말씀드린 핵심 인프라 분야가 들어가 있고 핵심 인프라 분야는 통신을 빼놓을 수 없기 때문에. 특히 라인이라는 것은 메신저고 앞으로 이 라인 메신저를 통해서 다양한 고지 혹은 행정까지 이뤄질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일본에서 쉽사리 태도를 변경하리라고 예측하기는 어려운 것 같다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앵커]
국내 직원들은 불안할 수밖에 없는데 지난 14일이었죠. 라인플러스 직원 대상으로 해서 설명회도 있었는데 이 자리에 이데자와 다케시 라인야후 최고 경영자도 참석해서 고용 보장하겠다, 이런 취지의 언급을 했다고 하더라고요. 지금 한국 직원 달래기에 나섰다, 이렇게 해석을 해도 될까요?

[이정환]
아무래도 경영권이 바뀐다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지분이 바뀐다는 것은 경영에 있어서 역할이 바뀐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아무래도 경영 역할이 바뀌고 일본의 소프트뱅크랑 우리나라 네이버가 반반씩 갖고 있는 상태인데 이게 아무래도 소프트뱅크가 다 가지게 된다고 하면 직원들 역시 직장의 안정성에 대해서 우려를 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지금 그렇기 때문에 아직 지분 매각이라는 게 원활하게 이루어지지 않고 갑자기 이렇게 된다고 하면 또 어떻게 보면 직원들이 갑자기 나갈 수가 있거든요. 유출될 수 있기 때문에 이런 것에 대해서 안정성, 안정감을 줬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다음 소식 저희가 짚어볼 텐데 하이브가 엔터테인먼트 기업 중에 처음으로 대기업 반열에 올랐습니다. 시총이 5조가 넘으면서 방시혁 의장 역시 재벌총수로 지정이 됐는데 그러면 대기업 집단으로 지정되면서 달라진 점이 있나요?

[이정환]
대기업 집단지정이 크게 두 가지가 있고요. 첫 번째는 공시의무를 가진 지정이 있고 두 번째는 규모가 큰 데는 상호출자제한, 혹은 자본에 대한 제한을 가지는 게 있는데 아까 말씀드린 공시에 대한 의무를 가지는 것은 총자산 5조 이상이고 더 큰 규모, 상호투자제한이라든지 상호보증제한이 걸리는 것은 10조 이상이라고 볼 수 있는데 이번에 하이브가 들어간 것은 공시의무를 가지게 된다고 보면 되고요. 그렇다는 이야기는 어떤 거냐면 총수라고 할 수 있는 방시혁 의장의 일가들이라든지 이런 것들의 거래, 그리고 내부거래 같은 것들을 기업들을 볼 수 있게끔 공시를 해 줘야 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공시가 된다는 것은 책임을 가진다고 할 수 있는 것이고요. 뭐가 잘못된다든지 혹시 내부자거래 같은 것들이 너무 활발하다든지 총수 일가들이 지나치게 경영에 개입하거나 수익을 편취한다든지 이렇게 하면 공정위의 감사, 공정거래위원회에서 계속 검사를 하고 어떻게 보면 체크를 하는 이런 방식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앵커]
하이브의 구조를 살펴보면 산하에 11개에 달하는 멀티 레이블들이 있잖아요. 이런 11개의 멀티 레이블들을 잘 운영하는 이런 구조 안정화에도 힘을 써야 될 것 같습니다.

[이정환]
정확하게 맞는 말씀이시고요. 멀티 레이블이라는 것은 장점도 있고 단점도 있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장점이라는 것은 아무래도 늘어나면 늘어날수록 각자 레이블들이 다양한 음악을 추구하면서 다양한 색깔들을 만들어낼 수 있다고 볼 수 있고요. 또 음악시장이라는 것이 트렌드가 있지 않습니까? 트렌드가 있으면 여러 개의 자회사들이 비슷한 트렌드를 따라가는 경향성이 있다고 보면 되거든요. 각자 자생을 잘해서 11개 레이블이 독특한 음악을 만들어낼 수 있다고 하면 하이브 전체의 가치를 높일 수 있지만 반면에 과도한 경쟁이라고 이야기하죠. 지금 추세에 따라서 수익을 내기 위해서 2개, 3개의 자회사들이 레이블들이, 지금 레이블이라고 보통 생각을 하는데 레이블들이 어떻게 보면 같은 방향으로 가면 오히려 경쟁력이 떨어지는 이런 경향성이 나올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관리를 어떻게 해야 되느냐. 긍정적으로 가면 굉장히 좋은데 또 부정적으로 가면 회사의 경쟁력을 떨어뜨리다 보니까 이것을 적절하게 관리를 하면서 정리를 할 건 정리하고 방향성을 정리하든지 이런 논의들이 많이 나오고 있다. 흔히 말하는 지배구조 개선에 대한 논의가 많이 나오고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하이브가 대기업 집단에 속하면서 방시혁 의장이 총수로서 동일인으로서 지정이 됐는데 그런데 쿠팡 김범석 의장이 올해도 결국 공정거래법상 동일인 지정을 피했거든요. 자연인으로서는. 지금 저희가 최근에 많이 듣고 있는 단어인데 동일인에 대한 설명을 먼저 해 주실까요?

[이정환]
동일인은 일반적인 경우로 봐서는 총수입니다. 사적 기업에 대해서는 재벌 총수라고 생각하시면 되는데 쿠팡 같은 경우에는 그러니까 일반적으로는 총수고 우리가 자연인이라고 얘기하죠. 사람이 지정되는 게 어떻게 보면 정상적이라고 할 수 있는데 예외적으로 법인에 대해서 지정할 수 있게끔 하는 이런 제도가 있습니다. 지금 자막에도 나가고 있는데 기업집단의 범위가 같고 자연인이 국내 계열사 주식이 없고 친족이라든지 경영이 없고, 채무보증 이런 돈을 준 게 없으면 법인에 대해서 예외적으로 해 준다는 이야기고요. 법인에 대해서 예외적으로 해 주면 어떤 일들이 벌어지냐면 법인들은 법인 친족이 없지 않습니까? 일반적으로 총수라고 하면 가족이 있고 친족이 있어서 그 거래에 대한 보고를 해야 하는데 법인이 되게 되면 법인은 친인척이 없기 때문에 이것에 대한 보고할 의미가 사라지는 이런 상황이라고 보고 있어서 아무래도 한국에 역차별이 아니냐, 쿠팡 같은 경우에는 법인이 지정되면서 이런 친인척에 대한 부분이 조금 공시가 약화된 이런 상황이라 이건 역차별이 아니냐는 이야기가 계속 나오고 있는 상황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앵커]
그런데 김범석 의장이 이번에 제외된 게 왜 논란이 된 건지 자세하게 설명을 해 주시죠.

[이정환]
맨처음에 김범석 의장이 제외된 것은 외국인이었기 때문에 그렇고요. 그때는 외국인을 총수로 지정하는 권한이 없었기 때문에 그렇게 되었다. 그러니까 내국인만 자연인으로서 동일인으로 지정되고 거기에 대해서 분석해야 되는 상황이었는데 그게 문제가 되다 보니까 좀 바꿨습니다. 바꿔서 나온 것들이 네 가지 규정인데 여전히 김범석 의장의 권한, 김범석 의장이 가지고 있는 가족이라든지 경영권이라든지 이런 것에 대해서 다 빠져 있기는 하거든요. 이 네 가지 조항을 다 피했기 때문에 법인으로서, 김범석 의장이 자연인이 아닌, 개인이 아닌 어떻게 보면 법인으로 들어가 있어서 혜택이 가는 것이 아니냐. 다른 기업들이 역차별 받는 것이 아니냐는 논의가 계속 나오고 있다고 말씀드릴 수 있겠고요. 두 번째는 거기에 특히나 김범석 의장의 동생들이 아까 조항에 보시면 경영에 참여하면 안 되는데 실제로 쿠팡 한국자회사에서 일했다는 증거들이 나오면서 경영권을 관여한 것이 아니냐, 맞냐에 대해서 논란이 있었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이게 실제로 경영권에 관여했다고 하면 김범석 의장이 동일인지정이 돼야 되는 거거든요. 그런데 지금 판단으로는 경영권에 참여하지 않았다고 보고 있어서 여전히 법인 자체가 어떻게 보면 동일인으로 남아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앵커]
마지막으로 뉴욕증시와 관련해서 이야기 나눠보겠는데 3대 지수 모두 일제히 사상 최고치를 기록했더라고요. 아무래도 그전에 나온 소비자물가지수가 시장의 예상치와 부합을 해서 그런 것 같아요. 짚어주실까요?

[이정환]
지금까지는 올해만 보면 소비자물가지수가 예측치보다 높게 나왔습니다. 예측치보다 높게 나왔다는 얘기가 어떤 거냐면 물가가 조금 올라가는 것이 아니냐, 기대보다 올라가는 것이 아니냐는 그런 의사를 형성할 수가 있어서 연준이 금리를 낮추기가 굉장히 어려워지는 것이 아니냐는 방향으로 갈 수가 있었는데 이번에는 3.4%가 나오면서 예상치인 3.5%보다 조금 작게 나왔거든요. 그렇다는 이야기는 어떤 이야기냐면 연준이 금리를 내릴 수 있겠다는 기대감이 형성되고 지금 며칠 전까지만 해도 올해 안에 금리를 못 내리는 게 아니냐라는 의견이 많이 나왔는데 이제 9월에는 내릴 수 있지 않을까 하는 희망적인 기대가 많이 생기면서 이런 것들이 주가에 반영되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앵커]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오늘은 이정환 한양대학교 경제금융대학 교수와 함께했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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