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6일 의대증원 집행정지 '기각·각하' 판결
"5월까지 대교협 대입 시행계획 승인토록"
"집단행동 대신 '의료개혁특위' 참여해야"

한덕수 국무총리는 16일 오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의대증원 집행정지 법원 결정과 관련해 '의료개혁 대국민 담화'를 발표하고 의료계의 복귀를 호소했다. (왼쪽부터) 이주호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한 총리,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 /임영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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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팩트ㅣ김정수 기자] 한덕수 국무총리는 16일 법원이 의대 입학 정원 증원과 배분을 멈춰달라는 의료계의 집행정지 신청을 받아들이지 않은 것에 대해 "이제 의료계도 소모적 갈등과 대정부 투쟁을 거두고, 대한민국 보건의료의 미래를 위한 건설적 대화와 논의에 동참해 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린다"고 촉구했다.

한 총리는 이날 오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의료개혁 대국민 담화'를 발표하고 "당초 예정대로 5월 말까지 한국대학교육협의회가 대학 입학전형 시행계획을 승인하고, 각 대학별 모집인원을 발표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며 이같이 말했다.

한 총리는 "의대 교수, 전공의, 의대생, 수험생 등 18명이 제기한 집행정지 항고심 사건에 대해 오늘 서울고등법원 제7행정부가 각하와 일부 기각의 결정을 내렸다"며 "소를 청구한 분들은 의대 입학정원 증원이 적법한지에 대해 앞으로 법원이 최종적으로 판단하기 전까지 의대 증원과 관련된 행정절차를 잠정 중단해달라고 요청했다"고 설명했다.

한 총리는 "오늘 재판부는 의대 재학생 신청인들에 대해서는 공공복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다며 기각했고, 나머지 신청인들은 청구적격이 없다는 이유로 각하했다"며 "사법부의 현명한 판단에 깊이 감사드린다"고 말했다.

앞서 서울고법 행정7부(구회근 부장판사)는 이날 의료계가 보건복지부·교육부 장관을 상대로 제기한 의대 정원 증원 결정 집행정지 신청 항고심에서 의대 교수, 전공의 등의 신청은 각하하고 의대생의 신청은 기각했다.

한 총리는 "아직 본안 소송이 남아있습니다만 오늘 결정으로 정부가 추진해 온 의대 증원과 의료개혁이 큰 고비를 넘어설 수 있게 됐다"며 "그간 불안한 마음으로 소송을 지켜보신 수험생과 학부모들께 고생하셨다는 위로의 말씀, 정부와 함께 견뎌주셔서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린다. 의료현장을 지켜주신 의료진 한 분 한 분께도 감사드린다"고 했다.

한 총리는 이날 의료계의 집단행동 자제를 촉구하며 전공의 등에게 의료개혁에 동참해달라고 호소했다. 한 총리는 "환자의 생명을 볼모로 집단행동 하는 관행은 더 이상 국민들이 받아들이지 않을 것으로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임영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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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총리는 향후 의료계의 집단행동 가능성에 대해 우려하면서도 이번 법원 결정에 따라 의료개혁의 동력을 확보하게 됐다는 점을 강조했다. 한 총리는 "아직도 우리 앞에는 의료계 집단행동이라는 해결되지 않은 난제가 남아있지만 오늘 법원 결정으로 우리 국민과 정부는 의료개혁을 가로막던 큰 산 하나를 넘었다"며 "정부는 사법부의 현명한 결정에 힘입어 더 이상의 혼란이 없도록 2025학년도 대학입시 관련 절차를 신속히 마무리하겠다"고 밝혔다.

한 총리는 이에 따른 후속 조치로 대학별 학칙 개정과 모집인원 확정을 조속히 추진하는 한편, 의료계의 '2000명 증원'으로 인한 교육 질 저하 우려와 관련해서는 집중적 재원 투자 계획을 수립해 1000명의 국립대 교수 추가 채용을 준비 중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한 총리는 재차 의료계의 집단행동의 자제를 촉구하며 전공의 등에게 의료개혁에 동참해달라고 호소했다. 한 총리는 "일부 의대 교수들은 이번 결정에 맞서 일주일간 휴진을 예고하고 있습니다만 사법부의 결정을 존중하여 주시기를 바란다"며 "환자의 생명을 볼모로 집단행동 하는 관행은 더 이상 국민들이 받아들이지 않을 것으로 생각한다"고 선을 그었다.

이어 "전면 백지화의 입장을 떠나서 미래 선진 의료체계 구축을 위한 논의의 장인 의료개혁특위에 참여해 주시기 바란다"며 "대한민국 의료 발전과 환자 보호에 대한 마음은 의료계나 정부나 다르지 않다고 믿는다"고 말했다.

끝으로 한 총리는 "지금 우리는 의료개혁이라는 반드시 이뤄내야만 하는 목표를 향해 힘들고 어려운 시간을 보내고 있다"며 "병원에 남아 일상을 포기하다시피 하면서 분투하고 계신 의료진 덕분에 비상진료체계를 유지하고 있으나 이대로 계속 유지하기에는 쉽지 않은 상황"이라고 진단했다.

한 총리는 "필수의료, 지방의료 붕괴를 이대로 방관한다면 책임있는 정부라 할 수 없다"며 "지금 우리가 겪는 고통을 더 크게 불려서 미래세대에 전가하지 않도록 사명감을 가지고 의료개혁을 완수하겠다"고 다짐했다.

js8814@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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