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계 미국인 안보 전문가 수미 테리 기고문
“북한, 미국 대선 앞두고 제한적 도발 가능성”

김정은(가운데) 북한 국무위원장이 14일 인민군 중요화력타격 임무를 맡고 있는 미사일연합부대들의 새 전술미사일무기체계를 파악했다고 조선중앙TV가 15일 보도했다. 사진은 조선중앙TV 화면을 캡처한 것이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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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오는 11월 미국 대선을 앞두고 군사적 도발을 감행해 ‘도널드 트럼프 전 미 대통령 재집권’이라는 결과를 이끌어내려 할 수 있다는 해외 외교안보 전문가의 진단이 나왔다.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을 곤란한 처지로 몰아붙일 가능성이 있는 만큼, 미국 정부가 대북 억제를 더 강화할 필요성이 있다는 제언도 담겼다.

한국계 미국인인 수미 테리 미국외교협회(CFR) 선임연구원은 16일(현지시간) 외교전문지 포린어페어스 기고문을 통해 이같이 밝혔다. 테리 연구원은 “북한은 사이버 공격이나 고체(연료)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테스트 등 최소한의 비살상적 도발을 할 수 있고, 소형 전술 핵무기를 (실험으로) 폭발시킬 수도 있다”며 “무력시위를 넘어 제한적인 군사 공격을 감행할 가능성도 있다”고 전망했다.

테리 연구원은 북한의 전면전 준비 징후는 없다면서도 “김정은의 수사는 소규모 공격은 있을 수 있다는 것을 시사한다”고 짚었다. 그러면서 “김정은은 (도발로) 바이든 대통령을 곤란하게 하며 트럼프 전 대통령의 (백악관) 복귀를 촉진할 수 있다고 여길 수도 있다”고 예상했다.

이 때문에 대북 억제를 강화해야 한다는 게 테리 연구원의 주문이다. 그는 “역사를 보면 북한은 제재가 효과적일 때 협상 의사를 보였고, 그렇지 않을 땐 고립, (핵무기) 확산, 도발에 기우는 경향을 보였다”며 “지금은 제재 완화가 아니라, 강화해야 할 때”라고 주장했다. 이어 “바이든 대통령은 북한에 대한 억제력을 계속 강화하는 수밖에 없다”며 “이를 위해 (미국은) 한국 방어 노력을 늘려야 하고, 서울과 도쿄 간 방위 협력도 강화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특히 한미 협력 증진도 강조했다. 테리 연구원은 “바이든 대통령은 한국에 더 많은 실시간 데이터와 정보를 제공하고 미사일 방어 시스템, 감시 장비, 무인기(드론), 인공지능(AI) 활용 무기 개발 등에서 협력해야 한다”고 밝혔다.

김정우 기자 wookim@hankook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