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현택 대한의사협회 회장이 17일 오전 서울 용산구 대한의사협회에서 굳은 표정으로 출근하고 있다.서울고등법원은 16일 전공의와 의대교수 등이 보건복지부 및 교육부 장관을 상대로 낸 '의대 정원 배정 처분 취소' 항고심에 대해 각각 각하·기각 결정을 내렸다. 이에 따라 각 대학은 이달 말 정부의 의대 정원 확대안을 반영한 2025학년도 신입생 모집 요강을 발표할 예정이다. 임세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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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헤럴드경제=이민경·서정은 기자] 대통령실과 정부가 미복귀 전공의에 대한 면허정지 등 행정처분을 조만간 재개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그동안 대통령실은 전공의들의 의료현장 복귀를 위해 행정처분을 유예해왔지만, 지난 16일 항고심 법원의 결정을 기점으로 의료계에 대한 ‘강공 모드’로 돌아설 수 있는 명분을 확보했다는 판단으로 해석된다. 이로써 정부의 ‘27년 만의 의대 증원’은 최종 확정을 향한 초읽기에 들어갔다. 반면 의료계는 “의료 시스템 자체를 철저히 망가뜨리는 사망 선고”라며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대통령실과 정부는 미복귀 전공의들의 현장 복귀를 호소하는 동시에 행정처분 재개에 대한 최적의 타이밍을 살피고 있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17일 “미복귀 전공의들의 반응도 살펴본 뒤 면허정지 등 행정처분에 대해서 개시할 타이밍을 보겠다”며 “국민들이 정상적으로 진료를 받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말했다. 대통령실은 의료공백이 장기화될 경우, 행정처분 개시가 미복귀 전공의들의 현장복귀를 유도할 카드가 될 수 밖에 없다는 판단이다.

다른 대통령실 관계자는 “면허정지 행정처분 사전통지는 당시 강성 목소리를 낸 일부에게만 전달됐던 상태”라며 “(이달) 20일 전에 미복귀 전공의들이 돌아오길 바란다”고 말했다.

이달 20일은 의료현장을 떠난 전공의들의 복귀 마지노선이다. 전공의들이 지난 2월 20일부터 병원을 떠나기 시작했는데, 수련기간 공백이 3개월을 넘기면 규정에 따라 전문의 자격 취득 시기가 늦춰지기 때문이다. 특히 전공의 고연차들의 경우 미복귀에 따른 여파가 기회비용이 클 수 밖에 없다. 대통령실이 대립각 대신 설득과 호소를 택한 것도 이를 고려한 조치였다.

대통령실과 정부의 기다림에도 의료계의 현장이탈이 이어진다면 입장도 한층 강경해질 것으로 보인다. 그동안에도 대통령실은 ‘법과 원칙에 따른 대응’을 시사해왔다. 이런 상황에서 전일 나온 법원의 판단은 ‘강경대응’을 추진할 명분이 됐다. 윤석열 대통령 또한 지난 9일 기자회견에서 “의대 증원을 포함한 의료개혁은 더 이상 늦출 수 없다”며 원칙론을 재확인했었다.

아울러 정부는 전날 의대생, 교수 등이 보건복지부·교육부 장관을 상대로 낸 의대 증원·배분 집행정지 신청에 대한 법원의 각하와 기각 결정에 따라 2025학년도 대학입시 관련 절차를 신속히 끝마치겠다고도 밝혔다.

반면 의료계는 즉각 법원 결정에 불복해 재항고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이탈 전공의들은 복귀 거부 대오를 강화하고 있으며, 의대 교수들은 일주일 휴진을 예고한 상황이다.

의협 현직·전임 회장들은 법원 판결에 대한 분노와 비판의 목소리를 냈다.

임현택 대한의사협회장은 이날 오전 CBS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 출연해 “의료 시스템 자체를 철저히 망가뜨리는 사망 선고”라며 “정부에서 가지고 나온 의대 정원 2000명 증원과 필수 의료 패키지는 시스템을 철지히 망가뜨릴 위력을 가지고 있는 것이다. 우리는 제로베이스에서 다시 논의하자고 제안도 해봤지만 정부는 대화의 의지가 전혀 없었다”고 말했다.

노환규 전 의협 회장은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사법부에 일말의 기대를 건 것이 역시나 무리였나보다” “환자들의 억울한 희생이 끊임없이 그러나 조용하게 이어질 텐데 해결할 방법이 전무한 상황”이라고 했다. 주수호 전 의협 회장도 SNS에 “이번 판결로 의대 증원은 의료개악 가속화를 촉발한다는 의료계의 주장이 증명될 것”이라고 적었다.

전국의과대학교수 비상대책위원회(전의비)는 전공의 없는 비상진료체계가 더 길어질 가능성을 고려해 휴진 등 근무 시간 재조정 등을 추진할 예정이다. 전의비는 ‘매주 1회 휴진’을 계속하는 방안과 ‘1주일간 휴진’을 단행하는 방안 등을 모두 검토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전의비는 오는 23일 병원별로 법원 결정에 대해 논의한 뒤 내주 총회를 열어 향후 대응 방안을 결정할 예정이다.

의료계는 추가 투쟁을 결의하고 있는 가운데, 환자들은 정부가 하루 빨리 정책을 마무리하고 전공의들이 환자 곁으로 돌아올 수 있었으면 좋겠다며 정부에 힘을 싣는 모양새다. 법원 결정으로 정부 정책에 법적 정당성이 부여된 만큼 이제는 의료계가 받아들여야 한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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