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정부의 의대 증원 정책을 멈춰달라는 의료계의 집행정지 신청에 대해 1심에 이어 2심 법원도 정부 손을 들어줬습니다.

정부는 내년 학년도부터 예정대로 의대 증원을 추진하는 등 의료 개혁에 속도를 내겠다고 밝혔습니다.

의료계는 허탈감 속에 대응책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취재기자 연결해 좀 더 알아보겠습니다. 이문석 기자!

[기자]
네, 사회부입니다.

[앵커]
법원 결정에 대해 정부와 의료계 희비가 교차했지요?

[기자]
네, 정부는 사법부가 현명한 판단을 내렸다고 환영했습니다.

반대로 의료계는 아쉬운 결과라며 남은 재판의 신속한 결정을 촉구했습니다.

어제 서울고등법원은 의대 교수와 전공의, 의대 준비생들의 집행정지 신청은 자격이 안 된다고 각하했습니다.

다만, 의대생의 경우 1심과 달리 신청 자격이 있다고 봤고, 증원 정책으로 회복 어려운 손해가 발생할 수 있는 점도 인정했습니다.

재판부는 그러나 필수의료와 지역의료 위기 속에, 교육받을 권리보다 의료개혁이라는 공공복리가 더 중요하다며 집행정지 신청을 기각했습니다.

정부는 오늘 오전 열린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에서, 추진 동력이 확보된 만큼 의료 시스템 개혁에 속도를 내겠다고 밝혔습니다.

[이한경 / 행정안전부 재난안전관리본부장 : 의료개혁 추진에 한층 더 박차를 가하겠습니다. 의료진 확충에 이어서 지역의료 강화, 의료사고 안전망 강화, 공정한 보상체계 확립 등 4대 과제를 속도감 있게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의료계는 의대 증원 정책으로 회복할 수 없는 손해가 발생할 수 있는 점이 법원에서 처음 인정됐다고 의미를 부여했습니다.

대한의사협회는 의대 교수 단체 등과 오늘 공식 입장을 밝힐 예정입니다.

[앵커]
내년 학년도 의대 정원은 예정대로 증원되는 거겠죠?

[기자]
네, 일단 원래 계획대로 천5백 명 안팎 증원하는 거로 추진됩니다.

의료계는 오늘 오전 대법원에 재항고했지만, 결과가 나오기까지 빨라야 1~2달 정도 걸립니다.

정부는 대법원 판단까지 기다리지 않기로 했습니다.

이달 말까지 한국대학교육협의회 심의를 거쳐 의대 모집인원이 확정되면 각 대학은 홈페이지에 모집공고를 내는데요.

한번 모집공고가 나면 이를 되돌리기란 사실상 어렵습니다.

수험생들에게 큰 혼란을 일으키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대법원 재항고심 등에서 다른 결과가 나오는 상황이 발생하더라도, 내년 학년도 의대 모집 인원은 증원이 유지될 거로 보입니다.

정부는 오늘 중대본 회의에서 의료현장의 갈등을 조속히 매듭짓겠다며, 전공의 근로시간 단축 등 수련환경 개선을 또 한 번 약속했습니다.

하지만 전공의와 의대생들은 원점 재검토가 아니면 복귀하지 않겠다는 입장이어서, 갈등 봉합이 쉽지 않을 전망입니다.

병원과 학교 복귀를 기약할 수 없게 되면서 의대생 집단 유급 등이 현실화할 가능성은 오히려 커졌습니다.

전국 의대 교수 비상대책위는 비상 상황이 이어지게 됐다며 근무시간 재조정을 논의할 계획인데요.

이번 주말 의대 별로 회의를 연 뒤 다음 주 목요일 총회를 개최해 대응 방안을 결정할 계획입니다.

지금까지 사회부에서 YTN 이문석입니다.

YTN 이문석 (mslee2@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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