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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6.14 (금)

법사위, 오동운 후보자 아빠찬스·남편찬스 집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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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영회 기자]
국제뉴스

▲오동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 후보자는 17일 오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인사청문회에서 여야 의원들의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사진=이용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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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국제뉴스) 구영회 기자 =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17일 판사 출신 변호사인 오동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를 집중 검증에 나섰다.

여야 의원들은 오동운 후보자 딸을 친구 로펌에 후보자는 자신의 로펌에 부인을 운전기사 채용해 5년에 걸쳐 약 2억 원을 챙겨가게 하는 등 아빠찬스·남편 찬스 의혹을 비난했다.

여기에 미성년자 상습 성폭행범을 변호한 이력과 체육계 첫 미투 가해자를 대리해 소송을 맡은 사실 등을 지적했다.

또 가짜 신분으로 정치 후원금을 내고 의뢰인의 세금을 대납해 준 사실에서도 오동운 후보자의 부적절성을 재차 확인, 자녀에게 땅을 증여하는 과정에서 증여절세 논란까지 의혹 등 제기된 의혹들이 어느 것 하나 가볍게 넘길 수 없는 것들임을 꼬집었다.

야당은 인사청문회에서 공수처가 수사 중인 해병대원 순직 사건 수사외압 의혹 등도 주요 쟁점으로 다뤘다.

오동운 후보자는 모두발언에서 "국민의 신뢰를 받기 위해서는 어떤 어려움이 있더라도 공수처 정치적 중립성과 독립성을 지켜내고 법과 원칙에 따라 공위공직자의 부정부패를 척결해 국가 투명성과 공직사회의 신뢰를 높일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또 "외부의 압력을 막아내 공수처 검사들이 오로지 법과 원칙에 따라 소신껏 일할 수 있도록 하고 공수처를 강하고 안정적인 조직으로 만들겠다"고 말했다.

오동운 후보자는 "공수처장으로 봉사할 기회가 주어진다면 혼신의 힘을 다해 국민이 원하는 모습의 공수처를 만들어가겠다"고 부연했다.

박주민 민주당 의원은 "후보자가 남편 찬스 의혹에 대해 국민 눈높이에 맞지 않다고 인정하면서도 사실이 아니다고 말하고 있는데 이런 의혹들이 사실이 아니라면 스스로 증명해야 하는데 증명할 의지가 있는지 의심스럽다"고 비난했다.

소병철 민주당 의원은 "공수처장으로서 전문성, 도덕성, 청렴성에 대해서 판단할 수 있는 주요 자료들을 제출하지 않고 있고 후보자는 본인 스스로 말한 것처럼 '적격여부를 국민의 대표자들에게 검증받겠다'고 말했으면 최소한 언론에 나온 최소한의 의혹들에 대해서는 충실하게 해명할 수 있는 자료를 제출하는 것이 오늘 청문회가 진행할 수 있는 전제"라고 강조했다.

첫 질의에 나선 박용진 민주당 의원은 "대통령도 재임중에 형사소추는 아니지만 부정과 불법행위가 벌어지면 수사의 대상이 될 수 있는 것이냐', 채상병 사건과 관련해 필요하면 공수처장은 필요하면 대통령도 소환하고 수사할 수 있는 것을 확인하는 것이냐" 고 질문했다.

오동운 후보자는 "의원님의 의견에 전적으로 동의한다. 수사대상이 맞다"고 답변했다.

오동운 후보자는 "순직 해병과 관련해 성역없이 법과 원칙에 따라 수사할 의지가 있다"고 말했다.

오동운 후보자는 박용진 의원이 거듭 '채상병 외압수사와 관련해 대통령이 필요시 소환조사할 수 있다 확인한 것이냐'는 질문에 "일반론으로는 의원님 의견에 동의한다"고 밝혔다.

오동운 후보자는 '공수처에서 기소한 손준성 검사 고발사주 사건과 관련해 윤석열 대통령과 한동훈 비대위원장, 김건희 여사가 공수처에 고발된 사실과 김건희 여사 소환 여부'를 묻는 박용진 의원의 질문에 "구체적 사건에 대해 보고하지 말라고 했고 구체적인 사건에 대해서 말씀을 올리는 것은 부적절하다"고 답변했다.

박범계 민주당 의원은 "법꾸라지, 법기술자, 가족회사, 부인은 운전기사로 채용 등등을 보면서 오동운 후보자의 법에 대한 문제가 기술적이고 불법과 탈법 어중간 지점에 있다라는 의혹을 버리기 어렵다"고 말했다.

오동운 후보자는 "가족관련, 부동산 관련해 적절하게 처신하지 못한 점에 송구하게 생각하고 나름대로 사정들이 있다"고 답변했다.

박형수 국민의힘 의원은 "오늘 인사청문회를 통해 후보자가 국민적 의문점에 대해 잘 소명하기 바란다"고 말했다.

박형수 의원은 "아빠찬스, 남편찬스에 대해 국민들께서 크게 분노하고 있다"며 "20살 딸에게 배우자의 명의로 된 건물과 땅을 매도했고 매도 자금은 후보자가 딸에게 증여했다"면서 "아버지가 딸에게 돈을 빌려주고 딸은 그 돈을 가지고 어머니 땅을 샀다. 왜 이렇게 이상한 거래를 하느냐"고 물었다.

오동운 후보자는 "국민들께 심려를 끼쳐드린점에 대해 매우 송구스럽게 생각하고 제가 6억 정도로 평가한 삼성동 주택에 대해서 지금 제3자에게 매매했는데 가계약이 파기되는 급박한 상태가 벌어졌고 2020년 9월 초순에 관리처분계획인가가 나 사실상 매매가 불가능 상황 등 급박한 상황에 딸에게 매매가 이뤄졌다"고 해명했다.

박형수 의원은 "그게 급박한 상황이냐, 꼭 그걸 매매해야 하느냐, 그대로 가지고 있으면 되는데 다른 사람에게 팔아야 하는데 딸에게 왜 파느냐"고 납득불가라고 힐난했다.

박형수 의원은 "후보자가 이렇게 한 이유가 땅을 딸에게 증여하면 6억에 대한 증여세를 내야 하는데 딸에게 돈에게 3억 5천을 빌려줬다 3억 5천만원에 대한 증여세를 내면 되기 증여세 절감때문이고 사실이라면 국민들께 사죄를 구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오동운 후보자는 "제가 그런 거래 형식을 택한 것은 세무사의 상의를 받아 3억5천 증여하면서 증여세 4850만원을 냈으며 여러 가지 부담이 있는 상황에 합리적인 거래로 세무사가 자문해서 따랐다"고 답변했다.

박형수 의원은 "합리적인 거래가 아니라 세무사가 이렇게 하면 절세된다고 얘기했겠죠, 솔직하게 국민들께 얘기하고 이해와 양해를 구해야 하는 것 아니냐"고 질책했다.

오동운 후보자는 "절세가 이뤄진 부분에 대해서 국민 눈높이에 맞지 않는 점에 대해서 사죄하는 바"라고 말했다.

박형수 의원은 "후보자의 배우자 운전부분에 대해서도 많은 논란이 있다면서 후보자는 이부분 자료는 반드시 제출해야 한다. 자료를 제출하지 않으면 만약 근무하지 않았는데 근무한 것 처럼 속이면 사기죄이고 근무하지 않은 상황을 다 알면서도 법무법인에서 돈을 지급했다면 횡령이고 형사법상 문제가 될 수 있는 자료를 제출하지 않으면 계속 오해를 받게된다"며 후보자의 자질을 의심했다.

오동운 후보자는 "처 운전기사 등 취업에 대해서 국민 눈높이에 맞지 않는 부분에 대해 송구하게 생각하고 아내가 송무지원, 운전기사 등으로 한사람 직원의 직무를 수행한 것은 틀림없는 사실이고 운전기사로 채용했을 때 2019년 10월 7일 교통사고 나면서 그 이후 치료를 받고 퇴직 처리했다"고 밝혔다.

오동운 후보자는 "2023년까지 교통사고 치료를 받는 사고 였으며 교통사고 자료를 제출하겠다"고 답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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