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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6.01 (토)

"北, 美대선 전 도발 가능성…트럼프 복귀 지원" 美전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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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北, 바이든 무관심에 실망…최소 사이버공격 도발 가능성"

뉴시스

[서울=뉴시스] 배훈식 기자 =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오는 11월 미국 대선을 앞두고 군사 도발에 나설 수 있다고 수미 테리 미국외교협회(CFR) 선임연구원이 16일(현지시각) 기고문을 통해 경고했다. 사진은 테리 연구원이 지난해 11월6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별관에서 다큐멘터리 '비욘드 유토피아' 상영회에 참석해 인사말을 하는 모습. 2024.05.17. dahora83@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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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 김난영 기자 =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오는 11월 미국 대선을 앞두고 군사 도발에 나설 수 있다는 경고가 나왔다.

수미 테리 미국외교협회(CFR) 선임연구원은 16일(현지시간) 외교전문지 포린어페어스에 공개된 '다가오는 북한 위기' 제하 기고문에서 "11월 미국 대선이 다가오는 상황에서 북한의 도발 재개라는 또 다른 비상 상황이 생길 가능성이 크다"라고 내다봤다.

기고에서 그는 "북한은 미국 선거 기간에 행동을 했던 역사가 있다"라며 관련 전략국제문제연구소(CSIS) 연구 결과를 인용, "북한은 미국 선거가 있는 해에는 다른 해보다 4배 이상 무기 실험을 많이 한 것으로 나타났다"라고 지적했다.

이어 "한반도 상황은 이미 격화하고 있다"라며 "지난 1월10일 북한 지도자 김정은은 한국을 주적으로 선언하고, 평화 통일을 위한 모든 대화를 종료하고 적대감을 더욱 키울 발판을 마련했다"라고 했다.

설상가상으로 이런 상황에서 북한이 협상에 관심도 별로 없다는 게 테리 연구원의 지적이다. 그는 특히 2019년 '하노이 노딜' 이후 북한이 협상에 관심을 보이지 않으며, 러시아와 중국의 지원이 이어지는 상황에서 협상과 양보를 통해 얻을 실익도 적어졌다고 했다.

설사 김 위원장이 미국과 모종의 합의를 이루는 데 관심이 있다고 해도, 먼저 핵 프로그램을 개발해 협상력을 높이는 쪽이 북한 입장에서는 합리적이라는 게 테리 연구원의 분석이다. 오히려 협상 지렛대 마련을 위해서라도 도발할 가능성이 있다는 것이다.

테리 연구원은 이와 함께 "김정은은 조 바이든 대통령과 문제를 일으킴으로써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의 복귀를 지원할 수 있다고 생각할 수 있다"라고도 내다봤다. 트럼프 전 대통령은 재임 기간 김 위원장과 세 차례 대면했고, 공개석상에서 '브로맨스'를 과시했다.

테리 연구원은 "김정은은 2019년 트럼프 전 대통령과의 하노이 정상회담에 실망했다"라면서도 "대체로 자신 정권을 무시한 바이든 행정부에 대한 실망이 더 클 것"이라고 했다. "관심에 굶주린 폭군에게는 무엇보다도 무관심이 가장 가혹한 타격"이라는 것이다.

향후 북한이 행할 수 있는 도발 유형을 두고는 "최소한으로는 정부·방위·통신·금융 기관에 대한 사이버 공격 같은 치명적이지 않은 도발을 할 것"이라고 내다봤다. 고체연료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화성-18형이나 전술핵무기 등을 통한 도발도 배제하지 않았다.

나아가 천안함·연평도 사건과 유사한 제한적 한국 공격을 감행할 가능성도 제시했다. 테리 연구원은 "이런 공격은 빠르게 통제 불가 상황으로 이어질 수 있다"라며 "핵무장 불량 국가와의 전쟁에 휘말리는 일은 미국 당국자들에게는 악몽의 시나리오"라고 했다.

테리 연구원은 "이런 일을 방지하려면 바이든 행정부는 북한에 대한 억지 노력을 강화해야 한다"라며 대북 자금줄 차단과 한국·일본과의 유사시 긴급 대응책 검토·개편 등이 필요하다고 조언했다. "이를 통해 북한의 공격 결정에 대비할 수 있다"라는 것이다.

그는 "한국 수호 노력을 강화하고 한·일과의 방어 협력을 증진해야 한다"라며 한국을 상대로 한 실시간 정보·자료 공유 및 미사일 방어 시스템, 정찰 설비, 드론(무인기), 인공지능(AI) 관련 무기 개발 공조 등을 향후 과제로 꼽았다.

☞공감언론 뉴시스 imzero@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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