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호민 아들 정서학대' 특수교사, 위헌법률심판 신청

웹툰 작가 주호민 씨의 아들을 정서적으로 학대한 혐의로 1심에서 유죄 판결을 받은 특수교사가 항소심에서 위헌법률심판제청을 신청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특수교사 A씨는 지난 10일 수원지법에 아동복지법 일부 조항에 대한 위헌법률심판제청 신청서를 제출했습니다.

해당 조항은 '아동의 정신건강 및 발달에 해를 끼치는 정서적 학대 행위'를 금지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어떤 행위가 정서적 학대행위인지 알기 어렵다는 주장입니다.

A씨는 2022년 9월 경기 용인시의 한 초등학교 맞춤 학습반 교실에서 주씨 아들을 정서적으로 학대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서승택 기자 (taxi226@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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