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주택 공급 통계에 오류가 생기면서 부동산업계가 시끌시끌하다. 국토교통부는 지난해 주택 공급 통계를 기반으로 부동산 공급 활성화 대책을 두 차례 발표했지만 공급 물량이 19만 가구나 적게 집계된 것으로 드러났다.

국토교통부는 지난해 주택 인허가 실적을 기존에 발표했던 38만9,000가구에서 42만9,000가구로, 착공 실적을 20만9,000가구에서 25만2,000가구로 정정했다. 준공 실적도 31만6,000가구에서 43만6,000가구로 바꿨다. 통계 정정으로 지난해 연간 인허가는 4만 가구, 착공은 3만3,000가구, 준공은 12만 가구 늘었다. 연간 주택 통계가 통째로 수정되는 건 이번이 처음이다. 갑작스레 통계 오류가 나타난 배경은 뭘까.

서울의 한 아파트 단지(매경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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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분양 통계 축소 우려도 나와

국토부에 따르면 이번 통계 오류는 주택공급 데이터베이스(DB) 체계 개편 과정에서 발생했다. 국토부는 기존에 주택공급통계정보시스템(HIS)과 세움터(건축행정정보시스템)를 직접 연계해 통계를 생산했다. 지방자치단체 공무원들이 인허가, 착공, 준공 통계 수치를 세움터에 입력하면 이를 HIS로 끌어오는 식이다.

전자정부법 개정으로 이 체계가 달라졌다. 지난해 7월부터 세움터와 HIS를 직접 연계하지 않고, 중간에 ‘국가기준데이터 관리시스템’을 경유하도록 바뀐 것. 이때 국가기준데이터 관리시스템에서 HIS로 연결하는 과정에서 정비사업(재건축, 재개발) 물량과 300가구 이상 주상복합이 빠지는 오류가 발생했다. 이뿐 아니다. 지난해 9월에는 HIS 기능 개선 작업 도중 시스템 버그로 주택 공급을 하는 사업자가 중간에 변경될 경우 해당 주택이 준공 실적에서 누락되는 오류까지 생겼다.

국토부가 최근 내놓은 부동산 대책은 모두 공급에 초점이 맞춰져 있었다. 정부는 지난해 주택 공급 축소가 심상치 않은 상황이라고 보고 공공주택과 빌라 등 비(非)아파트 공급 촉진을 위한 ‘9.26 대책’, 안전진단 등 재건축 규제를 풀어 민간 공급을 늘리는 ‘1.10대책’을 잇따라 내놓았다. 이런 진단의 근거가 모두 틀린 통계치였다는 사실이 확인된 것이다. 논란이 커지자 업계에서는 국토부가 발표하는 미분양 주택 수가 실제보다 더 많을 수 있다는 관측까지 나왔다. 현재 미분양 주택 신고는 지자체가 건설사 등 주택 사업자에게 문의한 뒤 취합해 국토부에 전달하는 구조다. 국토부는 오는 6월까지 DB 시스템을 정비할 계획이지만 당분간 논란은 뜨거울 전망이다.

[김경민 기자 사진 매경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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