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법원 결정 다음 날 의료 개혁 거듭 강조
"의료개혁특위 중심으로 개혁 실현 방안 만들 것"
의료계, 시큰둥한 분위기…정부·법원 동시 비판
의료계, 의대 증원 정지 가처분 대법 재항고
[앵커]
정부는 사실상 의대 증원 정책에 손을 들어준 법원의 결정 이후 의료 개혁에 박차를 가하겠다는 뜻을 다시 한 번 밝혔습니다.
하지만 의료계는 곧바로 대법원에 재항고하는 등 의대 증원을 막기 위해 끝까지 싸우겠다는 분위기입니다.
김주영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정부는 법원이 의대 증원 정지 가처분을 받아들이지 않은 다음 날, 의료 개혁에 더욱 속도를 내겠다고 거듭 강조했습니다.
의료 인력을 확충하고 지역의료를 강화하는 등 4대 개혁 과제를 풀어내겠다는 겁니다.
특히, 대통령 직속 의료개혁특위의 역할을 강조하며 4개 과제별 전문위원회를 중심으로 구체적인 실현 방안을 만들어나갈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전병왕 / 보건복지부 보건의료정책실장 : 다음 주에는 필수의료·공정보상전문위원회와 의료인력전문위원회도 조속히 개최하여 각 분야별 의료개혁 과제를 내실 있게 검토해 나가겠습니다.]
전공의에 대해선 근로시간을 줄이고 더 나은 환경에서 수련 받을 수 있게 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또, 집단행동 동참으로 전문의 자격 취득이 늦춰질 수 있는 만큼 서둘러 복귀하라고 압박했습니다.
[전병왕 / 보건복지부 보건의료정책실장 : 전공의 여러분들은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신속히 복귀해 주시기 바라며….]
하지만 의료계는 시큰둥한 반응입니다.
대한의사협회와 의대교수협의회 등은 공동 입장문을 통해 법원 결정과 정부의 증원 정책을 싸잡아 비판했습니다.
이번 결정이 의대 교수와 전공의, 의대생들이 현장을 떠나게 할 것이라며 결국 공공복리를 위협하게 될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임현택 / 대한의사협회장 (CBS 김현정의 뉴스쇼) : 재판부가 완전히 정부와 동일한 입장을 취해서 결국에는 우리나라 의료 시스템 자체를 철저히 망가뜨리는 마지막 사망 선고일이 어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정부 집계로는 전공의 수십 명이 복귀했지만, 전체적으로 큰 변화의 조짐은 보이지 않았습니다.
이런 가운데 의료계는 곧바로 대법원에 재항고하고 끝까지 가겠다는 의지를 과시했습니다.
의료계 측 소송대리인은 앞선 서울고법 결정에서 의대생들의 학습권 침해와 긴급성 등을 인정받았다며, 다음 주로 예상되는 의대 증원 관련 다른 가처분 항소심 결과에 대해 기대감을 드러냈습니다.
이처럼 정부가 이번 법정 싸움에서 판정승을 거두긴 했지만, 의료계는 여전히 강경 태세여서 의정 갈등은 쉽게 해결되기 어려워 보입니다.
YTN 김주영입니다.
영상편집 : 변지영
디자인 : 김진호
YTN 김주영 (kimjy0810@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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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정부는 사실상 의대 증원 정책에 손을 들어준 법원의 결정 이후 의료 개혁에 박차를 가하겠다는 뜻을 다시 한 번 밝혔습니다.
하지만 의료계는 곧바로 대법원에 재항고하는 등 의대 증원을 막기 위해 끝까지 싸우겠다는 분위기입니다.
김주영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정부는 법원이 의대 증원 정지 가처분을 받아들이지 않은 다음 날, 의료 개혁에 더욱 속도를 내겠다고 거듭 강조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