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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6.18 (화)

연이은 '기각·각하'…의대증원 소송 향후 쟁점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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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이은 '기각·각하'…의대증원 소송 향후 쟁점은?

[뉴스리뷰]

[앵커]

정부의 의대증원 정책을 멈춰달라는 의료계의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에 대한 첫 항고심에서 각하와 기각 결정이 나오면서, 의료계 주장의 동력이 떨어지는 모양새입니다.

남은 소송과 법적 쟁점들을 진기훈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기자]

의료계가 낸 의대증원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에 대한 첫 항고심 결과는 기각과 각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