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른바 ‘외국 대리인’ 법에 반대하는 시위 참가자가 18일(현지시각) 조지아 트빌리시 의회 앞에서 시위 펼침막을 펼치고 있다. 트빌리시/AFP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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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지아 대통령이 최근 몇 주 동안 나라를 떠들썩하게 흔든 이른바 ‘외국 대리인’ 법에 대해 거부권을 행사했다.

살로메 주라비슈빌리 조지아 대통령은 18일(현지시각) 기자회견을 열어 최근 의회를 통과한 외국 대리인 법에 대해 “본질이나 정신에서 러시아적”이라며 조지아가 유럽연합(EU) 회원국이 되는 데 걸림돌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고 비비시(BBC)가 보도했다. 그는 “이 법은 고치거나 개선해 쓸 수 없다. 그래서 거부 말고는 다른 길이 없다”며 “철회되어야 한다”고 말했다.

앞서 14일 조지아 의회는 전체 예산의 20% 이상을 외국에서 지원받는 언론과 시민단체를 외국 대리인으로 등록하게 하고 이를 어기면 벌금형에 처할 수 있는 외국 대리인 법을 의결했다.

의회 다수당인 이라클리 코바히제 총리의 ‘조지아의 꿈’은 법안을 주도하며 “해외 자금 조달의 투명성 증진이 목적”이라고 주장했지만, 야당은 “야당과 언론에 재갈을 물리려는 시도”라며 강력 반대했다. 야당과 시민단체는 “이 법이 2012년 러시아가 제정해 시민사회와 언론을 억압하는 수단으로 악용해온 비슷한 법을 모델로 하고 있다”며 대규모 반대 집회를 조직하며 맞서왔다.

무소속인 주라비슈빌리 대통령은 그동안 이 법이 의회를 통과하면 거부권을 행사하겠다고 공언해왔다. 그러나 주라비슈빌리 대통령의 거부권은 상징적 의미에 그칠 것으로 보인다. 조지아의 꿈은 대통령의 거부권을 무력화할 수 있는 의회 의석으로 확보하고 있다. 앞서 17일 코바히제 총리는 “법을 반대하는 젊은 이들과 공개 토론도 하겠다”며 법안 강행 의지를 보이고 있다.

조지아는 지난해 12월 유럽연합 후보국 지위를 얻었다. 일부에선 이 법이 조지아의 유럽연합 정식 회원 가입에 걸림돌이 될 것이라는 우려를 내놓고 있다. 샤를 미셸 유럽연합 정상회의 상임의장은 이날 조지아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에 대해 “조지아에 심사숙고할 기회를 마련해 줬다”며 “정치인과 지도자들 모두 국민이 원하는 유럽으로 가는 기회로 삼기를 촉구한다"라고 말했다.

박병수 선임기자 suh@hani.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