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 바이든 미국 행정부가 전기차·반도체 등 중국산 수입품에 관세폭탄을 던지면서 관세와 인플레이션의 상관관계에 대한 논란이 불거지고 있다. 특히 미 공화당 대선 후보로 확정된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이 대중 초고율 관세를 공약하면서, 관세가 소비자·기업의 비용 상승으로 이어질 것이란 우려가 나온다.

19일(현지시간) 월스트리트저널(WSJ)과 뉴욕타임스(NYT) 등 현지 언론에 따르면 바이든 대통령이 트럼프 전 대통령과 마찬가지로 관세를 무역 수단으로 적극 활용하면서, 관세와 인플레이션의 연관성을 놓고 활발한 분석이 이뤄지고 있다.

글로벌 투자은행(IB)인 골드만삭스에 따르면 미국 관세율이 1%포인트 올라가면 물가는 0.1%포인트 뛸 것으로 분석됐다.

관세를 무역 수단으로 적극 활용한 트럼프 전 행정부의 대중 관세 인상 조치가 인플레이션에 상당한 기여를 했다는 연구 결과도 있다. 캘리포니아대 데이비스 캠퍼스의 캐서린 러스 경제학 교수는 트럼프 전 대통령이 3000억달러 규모의 중국산 수입품에 부과한 관세를 폐지할 경우 2022년 기준 물가 상승률이 0.26%포인트 하락할 것으로 추정했다. 현재 트럼프 전 대통령은 백악관 재입성 시 모든 수입품에 10% 보편관세를 추가 부과하겠다고 공약했다. 이와 관련해 백악관은 미국 가계 비용이 연 평균 1500달러 상승할 것이라 추산했다.

기업이 관세 부담을 흡수해 실질적인 인플레이션 여파는 크지 않다는 국제통화기금(IMF)의 분석도 나온다. 하지만 이익이 줄어든 기업이 감원, 투자 보류에 나설 경우 성장, 고용에 악영향을 주고 결국 가계도 어떤 식으로든 비용을 치를 수밖에 없다는 진단이다.

트럼프 전 대통령 시절 통상정책을 총괄한 로버트 라이트하이저 전 미국 무역대표부(USTR) 대표 역시 관세 인상으로 물가가 상승할 수 있다는 점을 인정했다. 하지만 제조업 고용 증가를 위해 인플레이션을 용인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로버트하이저 전 대표는 NYT에 "소비가 끝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다"며 "내 생각엔 생산이 끝이고, 안전하고 행복한 공동체가 끝이다. 이를 위한 대가를 기꺼이 지불해야 한다"고 말했다.

트럼프 행정부 시절 경제자문위 수석 이코노미스트였던 케이시 멀리건 관세 인상은 "시스템상 비용을 발생시키고, 소비자는 더 많은 비용을 지불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NYT는 "바이든 행정부의 대중 관세 인상 조치로 값싼 중국산 상품 시대가 종말을 맞았다"며 "저비용 경쟁으로부터 전략 제조업 분야를 보호하려는 대통령의 행보는 고용 증가를 목표로 하나, 소비자들은 비용을 좋아하지 않을 것"이라고 전했다.

뉴욕=권해영 특파원 roguehy@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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