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이 논란 끝에 철회한 정부의 국가인증통합마크(KC) 미인증 제품 해외직구 금지에 대해 20일 "다시는 이런 사례 반복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며 각종 민생정책 입안 때는 당과 협의해달라고 촉구했다.

추경호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비상대책회의에서 "어린이가 사용하는 제품, 전기 생활용품, 생활 화학제품으로부터 인체에 끼칠 유해를 차단하기 위한 점검을 강화하겠다는 정부의 취지는 공감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추 원내대표는 "지난 16일 정부가 발표한 내용 중 총 80개 품목에 대해 국가인증 통합마크 KC 인증이 없는 제품에 대한 해외직구 제한한다는 내용 혼선 빚었다. 결국 전날 정부가 안전성 조사에서 위해성 확인된 제품만 사후적으로 제한할 방침이라 해명했다"며 "뒤늦었지만 다행스럽게 생각한다"고 언급했다.

추경호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20일 국회에서 열린 비상대책위원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김현민 기자 kimhyun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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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 추 원내대표는 추 원내대표는 "이번 해외직구 규제 발표 사례에서 보듯이 주요 정책은 그 취지도 중요하지만, 정책 발표 내용이 치밀하게 성안되지 못하고 국민 미칠 영향, 여론 방향도 세심하게 충분히 고려하지 못해 국민적 공감을 얻지 못할 경우 혼란과 정책에 대한 불신을 가중시킨다는 점을 정부는 명심하고 다시는 이런 사례가 반복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비판했다.

아울러 "앞으로 정부 부처는 각종 민생 정책, 특히 국민 일상생활에 미치는 영향이 큰 주요 정책을 입안하는 과정에서 반드시 당과 사전에 충분히 협의해 줄 것을 촉구한다"며 "당정 협의 없이 설익은 정책이 발표돼 국민 우려와 혼선이 커질 경우 당도 주저 없이 정부에 대해 강한 비판의 목소리를 낼 것임을 분명히 말씀드린다"고 경고했다.

이번 정책은 지난 16일 한덕수 국무총리가 주재한 국정현안관계장관회의 '해외 직구 급증에 따른 소비자 안전 강화 및 기업 경쟁력 제고 방안'을 통해 처음 발표됐다. 정부는 당시 보도자료를 통해 해외 직구 물품은 관·부가세 면제로 국내 일반 제조·수입업체 물품에 비해 가격 경쟁력 면에서 우위를 선점해 형평성 문제가 지적돼 왔다고 언급했다.

그러나 정부의 설명대로라면 국내 업체들이 그간 같은 물건을 국내 소비자들에게 부당하게 비싸게 판 것 아니냐는 지적이 일었고, 골프채, 양주, 낚싯대 등 기성세대들이 많이 찾는 물품들은 대상에서 제외되면서 여론의 비판이 거세졌다. 한동훈 전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 유승민 전 의원 등 차기 유력 당권 주자로 꼽히는 인사들도 이번 정책을 이번 정책을 철회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에 정부는 전날 해외 직구 대책 관련 추가 브리핑을 열고 "(직구 전면 금지는) 물리적으로, 법적으로 가능한 얘기가 아니다"며 사실상 정책을 철회한다는 입장을 발표했다.

이기민 기자 victor.lee@asiae.co.kr
최영찬 기자 elach1@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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