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 제공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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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 기업부채가 지난해 말 기준 2700조원을 넘어 사상 최대치를 기록한 가운데 총량을 관리하기 보다는 부문별로 관련 리스크를 줄여나가는 데 초점을 두고 대응할 필요가 있다는 제언이 나왔다.

예컨대 반도체 업종의 경우 기업부채 증가가 미래 성장을 위한 투자 재원이라는 점을 감안할 필요가 있는 등 늘어난 기업부채 총량 자체에 방점을 두기보다는 문제가 되고 있는 부실 우려가 높은 프로젝트 파이낸싱(PF) 대출 등 리스크 부문에 대해 선별적으로 접근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자료 제공 = 한국은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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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일 한국은행이 ‘우리나라 기업부채 현황 및 시사점’를 주제로 발간한 BOK 이슈노트에 따르면 국내 기업부채는 2010년대 중반 이후 부동산 경기 활황, 코로나19 충격 등을 겪으면서 상당폭 늘어 지난해 말 2734조원을 기록했다. 사상최대 수준이다.

국내총생산(GDP) 대비 기업부채 비율(기업부채 레버리지)은 2019년 101.3%로 100%를 웃돌기 시작해 2020년 109.8%, 2021년 114.2%, 2022년 121.0%, 이어 지난해 말 122.3%를 나타냈다.

국내 기업부채는 2018년 말 1814조원 이후 지난해 말까지 총 1036조원 증가했는데 명목 성장률(3.4%)을 웃도는 연 평균 8.3% 수준의 증가세를 지속했다.

보고서를 작성한 류창훈 한은 금융시장국 시장총괄팀 과장은 “주체별로는 민간기업, 형태별로는 대출금, 공급기관별로는 비은행에 의해 기업부채 증가가 주도됐다”고 설명했다.

다만, 2022년 하반기 이후에는 부동산 시장 부진, 금리 상승 등의 영향으로 비은행 대출을 중심으로 증가율이 둔화되면서 지난해(4.5%)에는 코로나 이전 장기 평균 수준(2010~19년 평균 4.8%)을 밑돈 모습이다.

“주력 산업 업황 개선…부채 증가세 둔화 전망”

부채가 계속 늘면서 주요 국가와 비교해 우리나라 기업부채 레버리지는 8위 수준으로 높아졌다.

국제결제은행(BIS) 최신 통계 기준 39개국 중 우리나라의 기업부채 레버리지는 지난해 9월말 기준 124%로, 중국(167%), 스웨덴(153%), 프랑스(151%), 스위스(146%), 노르웨이(142%), 벨기에(129%), 덴마크(129%)에 이어 8위를 나타냈다.

기업부채 증가 배경을 부문별로 보면 2010년대 중반 이후 부동산 경기 활황을 배경으로 비은행권을 중심으로 부동산 부문에 대한 신용공급이 확대된 것이 기업부채 증가의 주요 요인으로 작용했다.

그러다 지난해 이후에는 비은행권을 중심으로 부동산 부문 대출이 소폭 감소 전환하는 등 관련 부채의 증가세가 크게 둔화하는 모습이다.

주요국 기업부채 레버리지.[자료 제공 = 한국은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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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와 함께 코로나19 위기에 대응한 개인사업자 등에 대한 금융지원 조치가 지속된 것도 국내 기업부채 증가에 영향을 줬다. 개인사업자대출 연간 증가 규모는 2017~2019년 연 평균 24조원(연 평균 증가율 10%)에서 코로나19 피해 기업에 대한 보증 지원과 대출상환 유예 등에 따라 2020~2022년 연 평균 54조원(증가율 15%)으로 확대된 바 있다.

관련해 류 과장은 “향후 이같은 지원 조치가 점차 정상화되면서 관련 부채의 조정이 점진적으로 이뤄질 것으로 예상한다”고 말했다.

일반기업(부동산 및 개입사업자 제외)의 경우 2020년 이후 대기업을 중심으로 업황부진에 따른 영업자금 수요와 시설투자자금 수요가 모두 늘어나면서 부채 증가세가 확대됐다. 단만, 올해는 주력 산업의 업황이 개선되면서 부채 증가세가 점차 둔화될 가능성이 있다는 게 류 과장의 분석이다.

“기업부채 늘었지만 대체로 안정적”

보고서는 기업부채가 크게 늘었지만 건전성 측면에서는 대체로 안정적이라고 평가했다.

일반기업의 경우 부채 증가에도 불구하고 이익잉여금 적립, 유상증자·기업공개 등을 통한 자본확충이 동반되면서 자본·자산 등으로 평가한 주요 재무비율(부채비율 등)이 주요국보다 낮은 수준을 유지하는 등 건전성 측면에서는 대체로 안정적인 것으로 진단했다.

류 과장은 “부채 증가 속도가 상대적으로 빨랐던 대기업 집단(상출 상위 30대)의 경우 2018년부터 지난해까지 부채가 연평균 7.5%(347조원) 증가하는 사이 자기자본은 6.4%(418조원) 증가함에 따라 부채비율은 2017년 말 68.8%에서 지난해 말 73.2%로 소폭 상승에 그쳤다”고 설명했다.

“최근 주요 대기업을 중심으로 부채 증가의 적지 않은 부분이 반도체, 2차전지 업종 등의 미래 성장을 위한 투자 재원 조달이라는 점을 감안할 필요가 있다”고도 부연했다.

한계기업 및 차입금 비중.[자료 제공 = 한국은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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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고서는 일반기업의 경우에도 한계기업 부채 비중 확대 등 기업부채의 질이 다소 저하되고 있는 사실에는 계속 유의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한계기업은 영업이익으로 이자비용을 감당하지 못하는 기업을 말한다. 통상 이런 상태가 3년 이상 지속되면 한계기업으로 분류한다.

전체 일반기업 차입부채에서 한계기업의 부채가 차지하는 비중은 2021년말 14.7%에서 2022년말 17.1%로 상승했다. 류 과장은 “주요국 대비로는 한계기업의 부채가 차지하는 비중이 크게 높다고는 볼 수 없고 다소 높은 정도”라며 “다만, 고금리가 지속되는 상황에서 이들 기업의 채무상환 능력을 감안해서 관리해 나갈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보고서를 통해 류 과장은 “기업부채는 총량 지표 등을 통해 경직적으로 관리하기보다는 부문별로 관련 리스크를 줄여나가는 데 초점을 두고 대응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부동산 부문을 특히 언급하며 “부실 우려가 높은 PF대출 등에 대한 질서 있는 구조조정을 통해 부동산 부문의 점진적인 디레버리징을 추진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아울러 그는 “향후 국내외 통화정책 기조 전환 과정에서 금융기관의 신용공급이 부동산 부문으로 집중되지 않도록 거시건전성 정책을 통해 적절히 대응해 나갈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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