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태윤 대통령실 정책실장, 해외 직구 관련 브리핑 - 성태윤 대통령실 정책실장이 20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해외 직접구매(직구) 논란과 관련해 브리핑하고 있다. 2024.5.20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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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실이 최근 사실상 ‘해외 직접구매 금지’라는 비판을 받은 정부 정책 발표에 대해 20일 사과했다.

윤석열 대통령도 향후 이 같은 혼선이 재발하지 않도록 사전 의견 수렴과 대언론 설명 강화 등 재발 방지책 마련을 지시했다.

성태윤 대통령실 정책실장은 이날 브리핑을 열고 “소비자의 선택권을 과도하게 제한하고, 저렴한 제품을 구매하지 못하는 국민의 불편을 충분히 고려 못해 송구하다”고 밝혔다.

앞서 정부는 지난 16일 ‘해외직구 급증에 따른 소비자 안전 강화 및 기업 경쟁력 제고 방안’을 발표했다. 어린이용품과 전기·생활용품 등 80개 품목의 경우 KC 인증이 없는 경우 해외 직구를 금지하도록 했는데, 소비자들 사이에선 정부가 사실상 해외직구를 과도하게 차단한 것 아니냐는 비판이 크게 일었다.

성 실장은 “이번 정부 대책은 해외직구 급증에 따라 제기된 안전 등 문제 해결을 위해 준비했다”면서 “그러나 정부 정책 대응은 크게 두 가지 부족한 점이 있었다”고 정부 실책을 인정했다.

그는 “첫째는 KC 인증을 받아야만 해외직구가 가능하게 하는 방침이 국민 안전을 위한 것이라고 해도 소비자 선택권을 과도하게 제한하고 저렴한 제품 구매를 위해 애쓰는 국민에게 불편을 초래한 점을 충분히 고려하지 못해 송구하다”고 말했다.

이어 “둘째, 정책을 발표하고 설명 과정에서 실제 계획을 정확하게 전달하지 못했다”면서 “KC 인증을 도입한다고 해도 법 개정을 위한 여론 수렴 등 관련 절차가 필요하고 법 개정 전에는 위해성이 확인된 경우만 차단하는 방침을 충분히 설명하지 못해 6월부터 80개 품목의 해외 직구가 금지된다고 알려져 혼선을 초래한 점 역시 죄송하다”고 말했다.

성 실장은 “대통령실은 여론을 경청하고 총리실에서 정확한 내용 설명을 추가하게 하고 국민 불편이 없도록 조치하라는 대통령 지시에 따라 관계 부처는 KC 인증 도입 방침을 전면 재검토하고 KC 인증 같은 방법으로 제한하지 않고 소비자 선택권과 안전성을 균형 있게 고려할 방안을 심도 있게 마련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그는 “윤 대통령은 이와 같은 일이 재발하지 않도록 정책의 사전 검토를 강화하고 당정 협의를 포함한 국민 의견 수렴 강화, 브리핑 등 정책 설명 강화, 정부 정책 리스크 관리 시스템 재점검 등 재발 방지 대책 마련을 지시했다”면서 “정부의 정책 신뢰도를 높이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이번 정책을 결정하는 과정에서 윤 대통령에게 보고하진 않았다고 밝혔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이번 해외직구 관련 정책은 해외직구 물품에서 심각한 물질 검출 등 문제 상황이 발생해 국무조정실을 중심으로 3월부터 TF를 조정해 정책 검토나 이뤄졌으나 대통령실은 TF에 참여하지 않았고, 대통령에게 보고된 바 없다”고 설명했다.

이 관계자는 당정 협의가 잘 되지 않은 것 같다는 지적에 “해당 건의 경우 법을 개정해야 하는 것이기 때문에 당연히 당정 협의가 이뤄졌어야 했지만 (협의가) 이뤄지지 않아 송구스럽게 생각한다”면서 “향후 이런 정책 추진에 있어 당정 협의를 포함해 여론이 충분히 수용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신진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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