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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6.03 (월)

신장식 "국민들 이미 심정적 尹 탄핵 상태…역풍도 없다" [한판승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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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尹 대통령, 거부권을 왜 사적 이해관계에 사용하나?

- 尹, 민주화 이후에 가장 거부권을 많이 행사한 대통령

- 김여사, 아무 설명 없이 활동 재개… 국민들 사리 나올 듯

- 김건희 여사의 활동 재개, 믿는 구석이 있다는 의미

- 尹 대통령 검사장 인사, 김여사 소환 조사 하지 말라는 것

- 檢, 전현 영부인들 논란에 기소든 불기소든 처분 내려야

CBS 박재홍의 한판승부
■ 방송 : CBS 라디오 <박재홍의 한판승부> FM 98.1 (18:00~19:30)
■ 진행 : 박재홍 아나운서
■ 대담 : 신장식 조국혁신당 당선인
▶ 알립니다
*인터뷰를 인용보도할 때는 프로그램명 'CBS라디오 <박재홍의 한판승부>'를 정확히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저작권은 CBS에 있습니다.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박재홍> 박재홍의 한판승부 시즌2. 야심 찬 코너 중 하나죠. 월요직썰. 각 당의 대표 스피커를 만나는 뜨거운 시간인데 오늘 특별한 분 모셨습니다. 조국혁신당의 신장식 원내대변인과 함께합니다. 어서 오십시오.

◆ 신장식> 안녕하세요. 신장식입니다.

◇ 박재홍> 저희 방송은 처음 나오셨기 때문에.

◆ 신장식> 그렇네요.

◇ 박재홍> 당선 축하드린다는 말씀드리고요.

◆ 신장식> 감사합니다.

◇ 박재홍> 이달 말 22대 국회 개원을 앞두고 있는 상황인데 의원실 방 배정도 받으셨다면서요?

◆ 신장식> 받았습니다.

◇ 박재홍> 510호.

◆ 신장식> 노회찬 대표님이 쓰시던 방을 배정을 받았는데요. 물론 우연이고 그 우연을 결과적으로 이런저런 의미를 붙여서 필연인 것으로 많은 사람들이 해석을 하겠지만 저도 마치 이게 우연을 가장한 필연인 것처럼 느껴지는 것은 어쩔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지금 공유 오피스에서 등원 준비를 하고 있잖아요. 아직 방이 아직 안 났어요.

◇ 박재홍> 그렇겠죠. 지금 계실 테니까, 그 방 주인이.

◆ 신장식> 그런데 공유오피스도 510호예요.

◇ 박재홍> 그래요?

◆ 신장식> 그리고 저를 수행해 주시는 분도 다른 일을 하다가 이 일을 그만두고 다른 일을 찾아볼까 하는 시점에서 연락을 드려서 수행을, 저를 수행을 도와주고 계신데 그분이 노회찬 대표님 마지막 순간까지 수행을 했던 분이세요.

◇ 박재홍> 그렇구나.

◆ 신장식> 원래 다른 일을 하고 계셨거든요. 하필이면 대파 도매상을 하고 계셨는데.

◇ 박재홍> 대파 도매상.

◆ 신장식> 이러다 보니까 이런 우연들이 겹치다 보니까 필연인가? 무슨 뜻이 있지 않을까라고 새기게 되죠, 아무래도.

◇ 박재홍> 510호 배정을 받을 때는 어떻게 됩니까? 추첨입니까, 아니면 국회사무처에서 알아서 해 주는 겁니까?

◆ 신장식> 국회사무처에서 우선 각 당별로 호실을 줍니다. 각 당별로 호실을 주는데 마침 510호가 그전에 민주당 의원님이 쓰고 계셨는데 수도권에서 아주 접전 끝에 낙선을 하셨어요. 그러면서 그 방이 비었습니다. 비면서 조국혁신당에 배정이 됐고 제가 그 방을 쓰게 된 겁니다.

◇ 박재홍> 새로운 세입자로 가시게 됐군요.

◆ 신장식> 4년 세입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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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재홍> 4년. 알겠습니다. 4년 동안 국민을 대변해서 훌륭한 의정활동 하시기를 바라고. 현안을 바로 여쭙도록 하겠습니다. 내일 국무회의가 있습니다. 내일 국무회의에서 대통령이 채 상병 특검법, 채 해병 특검법에 대한 거부권을 행사할 것이다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는데 오늘 조국혁신당을 포함해서 범야권 5개당이 대통령실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었습니다. 관련 현장 영상이 있는데 그거 듣고 당선자님 말씀 듣겠습니다.

◇ 박재홍> 오늘 기자회견 현장에 당선자께서 가셨죠?

◆ 신장식> 저 기자회견은 5개 야당이 공동으로 모여서 기자회견을 했던 장면은 아니고요. 그건 11시에 있었고.

◇ 박재홍> 조국혁신당만 있는 겁니까?

◆ 신장식> 9시 반에 저희들이 먼저 했습니다. 그래서 그때 말씀입니다.

◇ 박재홍> 조국 대표 오늘 말씀 중에 폭탄주 퍼마시듯 마음대로 사용하는 권한이 아니다 이런 강한 표현을 했는데.

◆ 신장식> 워낙 좋아하시는 거니까. 그렇게 알려져 있지 않습니까?

◇ 박재홍> 대통령이?

◆ 신장식> 대통령께서. 그런데 왜 이런 말을 할 수밖에 없었느냐 하면 TK 초선 의원들 모임에서 대통령이 말하자면 거부권을 협상의 도구로 사용하라, 대통령의 거부권을 의회에서 당신들이 야당과 협상할 때 협상의 도구로 사용하라라고 읽힐 수밖에 없는 취지로 말씀을 하셨단 말이에요.

그런데 거부권이 그렇게 사용해도 되는 것인가. 그렇게 함부로 사용할 수 있는 게 아니거든요. 조금 이따가 말씀드리겠습니다마는 거부권은 사실은 내재적 한계가 있다. 그냥 대통령에게 사용의 요건이 헌법에 규정되어 있지 않지만 말하자면 사적인 이해관계를 보호하기 위해서 사용하면 안 된다라든지 몇 가지 헌법 내재적 한계가 있는데 이걸 그냥 단순히 사용할 때 이럴 때만 사용하세요라고 하는 말이 헌법과 법률에 없다는 이유로 협상의 도구로 쓰세요라고 얘기하는 것 자체가 진짜 거부권을 폭탄주 마시듯 사용하고 계신 게 아니냐.

◇ 박재홍> 국민들과 기자회견에서 대통령이 이 사항 같은 경우 법리적 문제가 있기 때문에 어떤 특검법 자체를 받을 수 없다 그런 입장이 대통령께서 직접 밝히기도 했기 때문에.

◆ 신장식> 그런데 법리적 문제라는 게 뭔지 좀 명확하지가 않고요. 그러면 이렇게 말씀드려볼게요. 지금 6공화국 헌법 이후에, 즉 민주화 이후에 가장 많이 거부권을 사용한 대통령이세요.

◇ 박재홍> 그런가요?

◆ 신장식> 대한민국 헌정사에서 거부권을 윤석열 대통령보다 많이 사용하신 분이, 현재 9개 법안에 대해서 사용하셨거든요. 이승만 대통령밖에 없습니다. 이렇게 많이 사용하고 계세요. 그러면 6공화국 이후에 다른 대통령들은 전부 다 모든 법이 법리상 다 맞아서 그러면 다 받아들였겠느냐. 왜 갑자기 윤석열 대통령 눈에는 법리에 어긋나는 게 왜 이렇게 자꾸 눈에 띄느냐. 법리는 핑계고 사실은 개인의 사적 이해관계나 입법부를 무력화하려고 하는 의도가 깔려 있는 게 아니냐라고 저는 되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 박재홍> 그래서 민주당에서는 대통령 거부권 행사 제한 등 대통령 권한 축소하는 원포인트 개헌을 하자, 이 얘기도 하고 있지 않습니까? 대변인께서는 어떻게 판단하세요?

◆ 신장식> 저는 국민들이 헌법 개정이라고 하는 것은 국회 3분의 2의 찬성이 있어야 되고 국민투표까지 거쳐야 되잖아요. 저는 이게 거부권과 관련해서는 헌재나 이런 곳에서 정리하면 될 문제고 그 하나로만 가지고 원포인트 하기에는 너무 국력의 소비가 너무 큰 것 아니냐. 그래서 차제에 한 7개 포인트 정도를 저희 조국혁신당에서 제시를 했죠. 한 7개 포인트 정도를 놓고 국민투표해서 헌법을 개정하는 게 어떻겠냐. 물론 7개 포인트는 저희들이 제안한 거고 논의를 하다 보면 그 포인트는 더 늘어날 수도 있고 줄어들 수도 있겠죠.

◇ 박재홍> 개헌이라는 게 워낙 큰 문제이기 때문에 원포인트 개헌이라는 말이 쉽지 이게 또 국력이 말씀하신 대로 소진되는 그런 말씀을 하신 것 같고. 그래서 황운하 원내대표가 오늘 또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탄핵 마일리지가 쌓인다. 그래서 어떤 대통령의 탄핵론을 재점화하고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탄핵 얘기가 너무 쉽게 나오는 것이 아니냐, 이런 비판이 나오고 있습니다. 당선자께서는 어떻게 판단하십니까?

◆ 신장식> 총선을 지나면서 이전에는 탄핵을 얘기하면 야당들이 역풍, 소위 역풍에 시달렸습니다. 지금 탄핵 이야기나 또는 3년은 너무 길다라고 하는 저희 조국혁신당의 선거 슬로건에 대해서 역풍이 불고 있느냐. 속이 시원하다라고 하는 순풍이 불고 있습니다. 그만큼 국민들은 이미 심정적 탄핵 상태에 이르렀다라고 보는 것이 현실을 있는 그대로 인정한다면 심정적 탄핵 상태에 이르렀다고 생각을 합니다.

더군다나 이게 지금 채 해병 사건 같은 경우는 채 해병 특검법 같은 경우는 수사 외압이 있었다, 대통령실에서. 왜 격노했느냐. 그 이유가 굉장히 궁금한데 저도 이렇게 저렇게 취재를 하다 보니까 왜 격노했는지 이런저런 이야기들을 듣고 있습니다. 조금 더 증거를 수집하고 있는데요. 이것 자체가 중대한 법률 위반이고요. 그다음에 채 해병 특검법이나 김건희 여사 특검법 등 또는 50억 클럽까지 광범위하게 보면 사적 이해관계와 관련됐다고 보이는 법률안에 대해서 헌법적 권리는, 대통령의 헌법적 권리인 거부권을 사적 이해관계를 지키기 위해서 쓰는 것 자체가 중대한 헌법 위반일 수 있다.

◇ 박재홍> 직권남용?

◆ 신장식> 그렇다고 하는 해석들이 헌법학자들한테 많이 있습니다. 관련해서는 내일 저희들이 아침 9시부터 위헌성 논한다. 거부권 행사의, 잦은 거부권 행사의 위헌성을 논한다는 토론회도 국회에서 벌이거든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대통령제를 처음 시작한 나라는 미국이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거부권이 헌법에 명시된 최초의 국가도 미국입니다. 미국에서는 건국의 아버지라고 하는 소위 파운딩 파더스라고 얘기하는 제퍼슨과 해밀턴이 엄청나게 거부권 행사를 놓고 논쟁을 했습니다. 제퍼슨은 위헌이나 국가방위를 위협하는 법률이라면 언제든지 사용해도 좋다라고 얘기했어요. 그런데 해밀턴은 거부권을 굉장히. 죄송합니다. 제퍼슨은 언제든지 사용할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제퍼슨은 사용이 극히 제한된다라고 얘기를 했고, 죄송합니다. 해밀턴이 언제든 사용할 수 있다라고 했는데 그도 뭐라고 얘기했냐 하면 개인적 이유로 사용해서는 안 된다고 얘기를 했어요.

◇ 박재홍> 반대하는 사람도.

◆ 신장식> 거부권을 언제든지 사용해도 된다고 하는 사람도 개인적 이유로는 사용해서는 안 된다라고 얘기를 했거든요. 그렇다면 대통령께서 지금 김건희 여사 특검이나 채 해병 특검. 정황상 대통령이 수사 대상이 될 수밖에 없거든요. 여기에 대해서 헌법적 권리라고 해서 대통령의 권한이라고 해서 거부권을 마구 사용한다? 이거 안 된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지금 삼권분립 시대 이후에 법률안에 대해서 대통령이 왕이 아니잖아요. 의회에서 법률안을 통과시키더라도 왕이 그래, 이건 통과, 이건 안 돼라고 하는 절대적 거부권을 가지고 있었죠. 하지만 근대 국가가 왕에게도 절대적 거부권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대통령에게 절대적 거부권을 인정하는 논리는 굉장히 취약한 논리예요.

◇ 박재홍> 그러니까 그러한 부분들이 어떤 탄핵까지도 갈 수 있는 사유가 될 수 있다?

◆ 신장식> 중대한 헌법 위반과 중대한 법률 위반은 탄핵 사유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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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뉴스 자료사진]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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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재홍> 그렇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시기를 보면 탄핵이라는 게 사실 국민적 공감대가 엄청나게 높은 수준으로 필요한 사안이고 아까 당선자께서 말씀하신 어떤 조국혁신당의 지지 그 이상의 국민적 공감대가 필요한 사안 아닐까요?

◆ 신장식> 당연히 그렇고요. 다만 그래서 마일리지가 쌓인다고 한 거죠. 탄핵의 방아쇠가 당겨졌다가 아니라 마일리지가 차곡차곡 쌓이고 있다. 그런데 대통령께서 마일리지 쌓이는 것을 두려워하지 않으시는 것 같아요. 지금 총선 이후에도 별로 국정 운영 기조의 변화가 국민들이 느끼지 못하는 것 같습니다.

◇ 박재홍> 그런가요? 이재명 대표도 직접 만나고 또한 당선자들 여러 가지 국민의힘 의원들도 많이 만나면서 변화된 행보를 보이고 있지 않습니까? 김건희 여사 문제에 대해서 사과라는 표현 직접 쓰기도 했기 때문에 뭔가 변하려고 대통령 입장에서는 노력하고 있다. 너무 평가가 박한 거 아니냐.

◆ 신장식> 변화하려는 노력을 보여주고 싶으시겠죠.

◇ 박재홍> 노력을 보여주고 싶다?

◆ 신장식> 변화하려고 하는, 노력하고 있다는 걸 보여주고 싶으신 것 같은데. 한 가지만 말씀드릴게요. 김건희 여사가 활동을 재개했습니다, 153일 만에. 한 100일이면 사람이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이런 얘기도 있지만 어쨌든 153일 만에 활동을 재개했는데요. 왜 153일 동안 활동을 하지 않았는지에 대해서 해명하셨나요?

◇ 박재홍> 국민들에 설명을 했느냐.

◆ 신장식> 국민들에게 아무런 설명도 안 했잖아요. 다만 대통령은 사과를 하는 중이고라고 이야기를 하셨어요, 기자회견에서. 김건희 여사 건 관련해서 현명하지 못한 행동에 대해 사과하는 중이다. 그냥 칩거하고 있는 것이 사과를 하는 중이다라고 본인들은 생각하시는 것 같아요. 그런데 국민들이 사과를 받으셨나요? 또는 왜 153일간 나오지 않다가 왜 이제야 나오는지에 대해서, 왜 이제야 공개활동을 하는지에 대해서 설명이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런 설명도 없이 그냥 기회를 봐서 진신사리가 돌아왔으니 거기에 공이 있으니 그것을 기화로 해서 활동을 시작한다. 국민들이 사리가 나올 지경입니다.

◇ 박재홍> 그런가요?

◆ 신장식> 국정운영에 변화가 없다고 보이는 겁니다, 운영 기조에.

◇ 박재홍> 그렇군요. 그래서 김건희 여사 수사 상황과 관련해서 검찰이 대통령 부부를 고발했던 인터넷매체 서울의소리 백은종 대표를 오늘 조사한다고 하죠. 또 검찰 인사를 두고도 여러 가지 논란이 있는데 인사 후에 수사 속도를 내고 있다는 평가도 있습니다. 당선자께서는 이런 과정은 어떻게 보십니까?

◆ 신장식> 한 가지를 더 봐야 될 것 같은데요. 김건희 여사의 활동 재개 시점과 맞물려 있죠. 인사 후에 김건희 여사가 활동을 하셨고.

◇ 박재홍> 연관이 있을까요?

◆ 신장식> 시작을 하셨고 인사 후에 또 속도를 더 내겠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이것과 연관해서 봐야 되는 것이지 수사팀을 다 해체해 놓고 나니까, 사실상. 수사팀을 싹 다. 실질적으로 수사팀을 다 해체된 이후에 행보를 시작하셨다고 하는 것은 믿는 구석이 있어서 그런 거 아닌가. 일반인들은 믿는 구석이 없으면 그렇게 행보를 못할 것 같거든요. 피해자인지 피의자인지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어떨 때는 스토킹과 주거칩임 피해자라고 얘기를 하시고.

그리고 또 백은종 대표를 오늘 서울의소리 백은종 대표를 소환할 때는 고발인으로 소환을 했다고 해요, 고발인 자격으로. 그러면 피고발인이 김건희 여사잖아요. 그러면 거기는 또 이제 피의자가 될 수도 있는 분인 거죠. 저는 이 사건에서 제일 먼저 검찰이 김건희 여사가 피해자인지 스토킹과 주거침입의 피해자인지. 아니면 피의자인지 이거부터 정리를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왜 그걸 이렇게 섞어서 얘기하시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 박재홍> 그런데 인사 시기와 영부인의 활동 재개 시점과 맞물려 있다 말씀을 하셨습니다마는 사실은 이제 캄보디아 정상 부부의 방문 자체와 이창수 지검장 인사가 맞물렸다고 판단하기에는 너무나 서로 다른 궤로 움직였던 사건 아닙니까? 우연히 맞아떨어졌다 볼 수 없을까요?

◆ 신장식> 우연히 맞아떨어졌다기보다는 몇 가지를 검토했던 것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어린이날 컴백설도 있었고요. 그런데 여러 가지 이벤트들 중에서 본인이 가장 사과 없이 컴백할 수 있는 기회를 좀 면밀히 검토하지 않으셨을까 싶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캄보디아 정상회담 영부인을 맞이하는 것 그리고 소위 진신사리 봉환되는. 사리 봉환 이것에 맞춰서 컴백 시점을 조율한 것이 아닐까.

◇ 박재홍> 조율했다, 여러 가지 상황을 보면서?

◆ 신장식> 상황을 보면서. 그런 게 아닐까. 왜냐하면 이전에 어린이날 컴백하신다는 얘기도 사실 여의도에서는 파다하게 돌았거든요.

◇ 박재홍> 그래서 오늘 백은종 대표가 김건희 여사의 80만 원 상당의 명품 화장품 40만 원 상당의 양주 등 추가 뇌물수수 의혹, 인사청탁 의혹 관련해서도 추가 고발장을 냈는데 그런데 관련 의혹 등에 대해서 법조계 전문가들은 대통령의 배우자. 배우자기 때문에 처벌 조항이 없다고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 신장식> 청탁금지법과 관련해서 배우자는 처벌 조항이 없죠. 다만 배우자인 대통령은, 공무원인 대통령은 인지 즉시 기관에 보고하고 반환해야 합니다. 그런데 이게 대통령기록물로 갔다고 얘기를 하거든요. 대통령께서는 언제 인지하셨고 이게 왜 대통령기록물로 분류됐는지. 그 대통령기록물은 어디에 있고 대통령기록물 명부가 있을 거 아닙니까? 대통령기록물 명부는 어떻게 작성돼 있는지. 그래서 40만 원 상당의 양주, 80만 원 상당의 명품 화장품, 이런 게 전부 다 대통령기록물인지 묻지 않을 수 없고요. 이런 식으로 이게 대통령기록물이 된다면 압구정동에 있는 갤O백화점 같은 데는 국립박물관입니까?

◇ 박재홍> 왜 그렇게 말씀하십니까?

◆ 신장식> 아니, 이런 게 대통령기록물이라고 할 수 있느냐에 대한.

◇ 박재홍> 명품이?

◆ 신장식> 그럼 명품 백화점은 국립박물관이냐 이런 말씀 드리는 겁니다. 저는 굉장히 궁금합니다. 대통령기록물 명부가 어떻게 작성되어 있고 그것이 어디에 보관돼 있는지.

◇ 박재홍> 그 부분이 검찰 수사의 쟁점이 될 수도 있겠죠?

◆ 신장식> 검찰 수사의 쟁점이 될 거고요. 사실은 이런 경우에는 영부인을 소환을 하느냐, 김건희 여사를 소환을 하느냐, 안 하느냐. 이게 서면조사를 하느냐 소환조사로 가느냐 이거 전에 실은 뭘 해야 되냐 하면 이런 주요 인물에 대한 소환은 소환 전에 실은 혐의를 다 확인을 하고 증거를 다 확보하고 맨 마지막으로 부르는 겁니다. 그럼 지금 뭘 해야 되느냐. 대통령실 압수수색하셔야죠.

◇ 박재홍> 그리고 조국 대표에 따르면 아크로비스타도.

◆ 신장식> 그렇죠. 거기서 받으셨으니까. 대통령실과 아크로비스타를 압수수색하는 게 일반적으로. 이건 제가 과도한 말씀을 드리는 게 아니라 일반적으로 검찰이 해 왔고 한동훈 전 법무부 장관이나 윤석열 대통령 아주 선호하셨던 수사의 원칙이었습니다.

◇ 박재홍> 특수부 수사?

◆ 신장식> 특수부 수사의 원칙이고요. 그전에 언론에 여러 가지 정황들을 기자들을 통해 말씀을 하셨겠죠.

◇ 박재홍> 이원석 검찰총장이 본인 임기 내 그리고 이달 안에 마무리를 하겠다는 의지를 천명하지 않았습니까? 그 이후 10일 후에 이창수 지검장 인사가 나온 상황인데. 그게 연관이 있었다고 생각하십니까?

◆ 신장식> 저는 연관이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이원석 총장이 7초의 침묵 그리고 이어진 5초의 침묵을 통해서 이미 이 인사에 대통령의 뜻이, 의중이 실렸다는 말씀을 한 거고요. 보다 더 구체적으로는 인사는 인사고 수사는 수사입니다라고 얘기를 했잖아요. 본인은 수사 권한밖에 없다. 인사와 관련해서 검찰총장은 법무부 장관에게 의견을 제시할 수 있도록 돼 있고요. 그 의견 청취를 했느냐, 안 했느냐를 가지고 이전에 추미애 법무부 장관과 윤석열 검찰총장이. 검찰총장은 법무부 장관의 부하가 아닙니다라고 하는 얘기를 하면서까지 굉장히 크게 부딪혔고 그것이 윤석열 대통령의 정치 진출. 정치를 하게 된 계기 중 하나로 윤석열 대통령은 설명을 하기도 하셨던 것으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런 문제죠. 그런데 인사는 인사고 수사는 수사다? 이건 인사에 직접적으로 대통령께서 개입했다고 하는 이야기를 사실은 간접 화법을 통해서 이원석 총장이 이야기한 게 아닌가. 저는 그렇게 읽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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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주=연합뉴스) 홍해인 기자 = 윤석열 대통령과 김건희 여사가 19일 경기도 양주시 회암사지에서 열린 '회암사 사리 이운 기념 문화축제 및 삼대화상 다례재'에 참석하고 있다. 2024.5.19 [대통령실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hihong@yna.co.kr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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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재홍> 김건희 여사에 관련한 조사는 어떻게 이루어질까요?

◆ 신장식> 지금 소환조사 하지 말라는 메시지로 읽히거든요.

◇ 박재홍> 대통령의 인사 자체가?

◆ 신장식> 대통령의 인사가 소환조사를 하지 말라는 뜻으로 읽히는데요. 소환조사를 할 수 있을지. 저는 의문이고요. 서면조사로 갈음할 가능성이 높아진 것이 아닌가. 이렇게 읽힙니다.

◇ 박재홍> 이런 상황에서 국민의힘에서는 문재인 전 대통령 회고록에 담긴 인도 타지마할 방문 관련 비화를 두고 김정숙 여사도 관련해서 특검해야 된다, 이렇게 주장하고 있습니다.

◆ 신장식> 저는 별로 논평할 가치가 없는 물타기라 생각합니다.

◇ 박재홍> 그런가요?

◆ 신장식> 물타기죠.

◇ 박재홍> 윤상현 의원은 이게 업무상 횡령배임이다. 직권남용 혐의로 검찰 수사가 진행 중인 사안이고 여사의 버킷리스트가 첫 단독 외교로 둔갑했다. 그리고 관련 비용도 몇십 배 많이 썼다, 통상적인 것보다. 이렇게 주장하고 있습니다.

◆ 신장식> 검찰 수사가 진행 중이면 검찰은 빠르게 이 사건에 대해서 처분을 하세요. 왜 처분을 안 합니까? 무혐의면 무혐의 처분, 죄가 있으면 기소하시면 되고요. 똑같이 김건희 여사 도이치모터스 사건에 대해서 처분을 하세요. 무혐의인데도 이렇게 오래 사건을 끌고 있는 건 김건희 여사에 대한 인권침해입니다. 혐의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처분하지 않는 것은 검사가 검사로서의 자기 직분을 배신하는 거죠. 김건희 여사든 김정숙 여사든 검찰은 들고 연기만 폴폴 피우지 말고 처분하세요.

◇ 박재홍> 이원석 총장이 본인의 임기 내에 김건희 여사 문제든 또 이재명 대표 관련 수사든 마무리하겠다. 후임에게 부담을 주지 않겠다는 그런 말씀도 하지 않았습니까?

◆ 신장식> 저는 매우 책임 있는 태도고 좋은 태도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물리적으로 남은 임기가 9월달?

◇ 박재홍> 4개월 남았죠.

◆ 신장식> 4개월 남았죠? 물리적으로 불가능하지 않겠느냐라고 하는 것이 그냥 저의 변호사로서의 경험상 4개월 안에 이걸 어떻게 정리를 하겠다는 건지 모르겠습니다. 물론 소환조사 내지는 속도를 내겠다, 김건희 여사 사건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를 했을 때는 실은 많은 부분 결론이 대략 나 있는 경우가 많기는 합니다. 수사의 관행이나 수사의 속도상. 그럼에도 불구하고 서면조사가 됐든 적어도 아니면 소환조사를 통해서 본인이 내린 결론. 검찰이 내린 결론을 당사자에게 확인을 하는 절차는 거쳐야 되거든요. 그런데 지금의 수사팀 해체와 중앙지검장의 교체로 봐서는 마지막으로 이 피의자인 김건희 여사. 피해자인지 피의자인지 헷갈리게 지금 만들어져 있는. 불러서 확인할 수 있을까 의문입니다.

◇ 박재홍> 현재까지는?

◆ 신장식> 현재까지는.

◇ 박재홍> 1분 남아서요. 마지막 질문 드리고 마무리하겠습니다. 최근 침묵을 깬 또 다른 분 중 하나입니다. 한동훈 전 국민의힘 비대위원장. 정부의 해외직구 규제 정책을 비판하는 글을 SNS에 지난 주말에 올렸는데 이걸 두고 여러 해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정치적인 신호탄이다 혹은 전당대회 출마를 확실시하는 그런 상황이다라고 하는데 당선자께서는 어떻게 판단하십니까?

◆ 신장식> 전당대회 출마를 간을 보는 중이신 것 같아요.

◇ 박재홍> 아직 확신한 건 아니다?

◆ 신장식> 왜냐하면 두 가지가 남았는데 하나는 백서 발간해서 누가 잘못했는가에 대해서 누구의 이름이 올라가느냐가 하나가 있고요.

◇ 박재홍> 주어가?

◆ 신장식> 주어가 누구냐. 그리고 전대룰이 어떻게 될 거냐가 있는 건데. 그런데 이제 한동훈 전 비대위원장은 평가하지 않고, 본인이 평가하지 않고 자리를 나갔잖아요. 그다음에 평가받지 않고 대안 부재론을 들고 출마하려고 간을 보시는 중 아닐까라는 생각이 드네요.

◇ 박재홍> 한동훈 전 비대위원장에게도 전당대회 룰이 중요합니까?

◆ 신장식> 아무래도 여전히 대통령의 임기가 3년이 남은 가운데서 당원 100%라고 한다면 지금 당이 여전히 대통령에게 그립이, 대통령이 그립을 세게 강하게 가지고 있기 때문에 정치인으로서 성공하기를 바라, 바이바이. 대통령이 해 주신 한동훈 장관이 현재의 전대룰 대로라면 좀 불리한 지형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 박재홍> 그래서 일각에서는 대통령과의 만남을 한 다음에 출마 선언을 하면 더 효과적일 수 있다고 말을 하는데 만날까요.

◆ 신장식> 만나줄지 모르겠습니다.

◇ 박재홍> 대통령이?

◆ 신장식> 한동훈 장관이 일단 만나지 않았잖아요. 몸이 아파서요. 하면서 안 갔잖아요. 대통령이 굳이 몸 아픈 사람을 불러서 아픈 데를 도지게 할 필요가 있을까요? 제가 대통령이라면 몸 아파서 안 온 사람을 아프신 몸을 다시 부를 것 같지는 않습니다.

◇ 박재홍> 두 분의 만남 이루어지지 않을 가능성이 많다.

◆ 신장식>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 박재홍> 알겠습니다. 월요직썰. 오늘은 여기까지. 조국혁신당의 신장식 원내대변인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 신장식> 감사합니다.

노컷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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