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의 ‘안전 인증이 없는 해외 직구(직접구매) 금지’ 정책 철회 논란을 두고 국민의힘 소속 오세훈 서울시장과 유승민 전 의원 사이에 벌어진 설전에 한동훈 전 비상대책위원장이 참전했다.

한 전 위원장은 21일 페이스북에 글을 올려 “서울시장께서 저의 의견제시를 잘못된 ‘처신’이라고 하셨던데, 자유민주주의 사회에서 건설적인 의견제시를 ‘처신’ 차원에서 다루는 것에 공감할 분 많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한동훈 전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 공동취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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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날 오 시장이 정부의 ‘직구 금지’ 정책을 비판한 여당 중진을 겨냥해 “처신에 아쉬움이 남는다”고 비판했는데, 여기에 반론을 제기한 것이다. 한 전 위원장은 정부가 직구 금지 정책을 사실상 철회하기 전날인 18일 과도한 소비자 선택권 침해 등을 이유로 정책이 재고돼야 한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 유 전 의원도 “무식한 정책”, 나경원 당선자도 “졸속 시행”, 윤상현 의원 역시 “탁상행정”이라고 쓴소리를 하면서 여권 당권주자들 사이에 활발한 정책 논쟁이 벌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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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동훈 “시민 선택권 제한 정책은 정교해야”

한 전 위원장은 이날 페이스북 글에서 “공익을 위해 꼭 필요하다면 시민의 선택권을 제한할 수도 있지만, 불가피하게 시민의 선택권을 제한할 때는 최소한도 내에서, 정교해야 하고, 충분히 설명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기존 입장을 재확인한 셈이다.

이어 “방향은 맞다는 것만으로 좋은 정책이 되지 않고, 선의로도 나쁜 결과가 나올 수 있지 않나”라며 “그런 사례는 많다. 그러니 더 정교하자는 말씀을 드리는 것”이라고 했다.

한 전 위원장은 그러면서 “오늘 보도에 나온 고연령 시민들에 대한 운전면허 제한 같은 이슈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한다”고 했다.

정부가 20일 발표한 ‘교통사고 사망자 감소 대책’을 통해 고위험 운전자 대상 ‘조건부 면허제’ 도입을 검토 중이라고 밝힌 데 대해서도 비판한 것으로 풀이된다.

운전 능력 평가 결과에 따라 야간·고속도로 운전을 금지하는 조건부 면허제가 고령 운전자를 대상으로 하는 것처럼 알려지자 경찰청은 보도참고자료를 내고 “조건부 면허제는 나이와 상관 없이 신체·인지 능력이 현저히 저하돼 교통사고 위험성이 높은 것으로 나타난 운전자만 대상으로 한다”며 “이동권 보장과 교통안전 확보를 위한 제도로써 검토 중”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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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세훈 “처신, 정제되지 않는 표현”…유승민 “논점 일탈” 또 공방

한 전 위원장이 설전에 가세한 뒤 오 시장은 “저는 얼마 전 국민의힘이 대통령 눈치보는 당에서 벗어나야 한다고 했다. ‘건강한 당정관계’를 향한 제 소신은 변함 없다”면서도 “여당 정치인들이 SNS로 의견제시를 하는 것은 가급적 필요 최소한에 그쳐야 한다”고 밝혔다. 여당 중진은 대통령실, 총리실 등과 언제든 정책 협의가 가능하다는 이유에서다.

다만 “처신이라는 표현을 쓴 것은 지금 생각해보면 정제되지 않은 표현이었다”며 꼬리를 내렸다.

그러자 유 전 의원이 또 오 시장 공격에 나섰다.

유 전 의원은 “당초 주제였던 ‘KC 미인증 해외직구 금지’는 어디론가 사라지고, 이젠 SNS만 남았다”며 “여당 정치인이 SNS로 의견제시를 하는 것은 필요 최소한에 그쳐야 한다는 건 무슨 억지냐. 필요 최소한은 누가 정하는 거냐”고 지적했다.

이어 “건전한 비판과 의견 제시, 사회적인 토론을 통해 국가정책에 반영되는 이 모든 과정이 성숙한 민주주의”라며 “오 시장의 논점 일탈은 SNS 금지령으로 귀결되는 건가”라고 꼬집었다.

앞서 오 시장은 서울시가 지난달 발표한 ‘해외 온라인 플랫폼 안전 확보 대책’을 거론하며 정부 방침을 두둔했다. 시민 안전을 위해서라면 “우선 모래주머니라도 급하게 쌓는 게 상책”이라면서다.

오 시장은 그러면서 “함께 세심하게 명찰추호(明察秋毫) 해야 할 때에 마치 정부 정책 전체에 큰 문제가 있는 것처럼 지적하는 것은 여당 중진으로서의 처신에 아쉬움이 남는다”고 지적했다.

이에 유 전 의원이 ‘뜬금없는 뒷북’이라며 “오 시장의 입장은 사흘 만에 정부가 철회한 것은 잘못이고 소비자들은 피해를 감수하더라도 안전과 국내기업 보호를 위해 해외직구를 금지해야 한다는 말”이라고 반박했다.

유 전 의원은 이어 오 시장이 ‘여당 중진’을 거론한 것을 두고 “저를 비판한 모양인데, 그런 생각이라면 사흘만에 철회한 정부와 대통령실을 향해 해외직구를 다시 금지하라고 똑바로 얘기해야 하는 것 아닌가. 그들을 향해 말할 배짱이 없나”라고 날을 세웠다.

오 시장은 재차 “소비자 선택권, 국민 안전, 자국 기업 보호라는 세 가지 가치를 균형 있게 고려하자는 취지의 제안인데 유 전 의원이 저의 의도를 곡해한 듯해 아쉽다”고 했다. 유 전 의원도 “무슨 곡해가 있다는 건가”라고 재반박했다.

유태영·김주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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