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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6.03 (월)

한동훈 "방향 맞다고 좋은 정책 아냐", 당권 도전 군불때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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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예섭 기자(ghin2800@pressian.com)]
한동훈 전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이 정부의 해외직구(직접구매) 규제 조치와 관련한 비판 입장을 '잘못된 처신'이라 지적한 오세훈 서울시장에게 "공감할 분 많지 않을 것"이라고 반박했다. 정부 정책에 대해서도 "방향은 맞다는 것만으로 좋은 정책이 되지 않고 선의로도 나쁜 결과가 나올 수 있지 않나"라고 꼬집었다.

한 전 위원장은 21일 오전 페이스북에 올린 게시물에서 "서울시장께서 저의 의견 제시를 잘못된 '처신'이라고 하셨던데, 자유민주주의 사회에서 건설적인 의견제시를 '처신' 차원에서 다루는 것에 공감할 분 많지 않을 것"이라며 이같이 썼다.

한 전 위원장은 이어 "꼭 필요하다면 시민의 선택권을 제한할 수도 있지만, 불가피하게 시민의 선택권을 제한할 때는 최소한도 내에서, 정교해야 하고, 충분히 설명해야 한다"며 "방향은 맞다는 것만으로 좋은 정책이 되지 않고, 선의로도 나쁜 결과가 나올 수 있지 않나? 그런 사례는 많다. 그러니 더 정교하자는 말씀을 드리는 것"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그는 "오늘 보도에 나온 고연령 시민들에 대한 운전면허 제한 같은 이슈도 마찬가지"라고 꼬집었다.

앞서 오 시장은 지난 20일 본인 페이스북에 "'명찰추호' 해야 할 때에 마치 정부정책 전체에 큰 문제가 있는 것처럼 지적하는 것은 여당 중진으로서의 처신에 아쉬움이 남는다"고 쓰며 한 전 위원장 등 정부 정책에 공개적으로 반발한 당권주자들을 비판하는 의견을 냈다.

한 전 위원장은 앞서 지난 18일 본인의 페이스북에 글을 올리고 "개인 해외직구 시 KC인증 의무화 규제는 소비자의 선택권을 지나치게 제한하므로 재고돼야 한다"며 정부의 해외직구 규제 조치를 비판한 바 있다.

이에 정치권에선 한 전 위원장이 정부 정책을 고리로 윤석열 대통령과 거리를 두며 당권 도전 채비에 나섰다는 관측이 많다.

프레시안

▲ 온라인 커뮤니티 '디시인사이드'에 올라온 한동훈 전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 사진. ⓒ디시인사이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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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예섭 기자(ghin2800@pressia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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