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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6.03 (월)

[정면승부]박지원,尹 10번째 거부권에"특검·탄핵 마일리지 차곡차곡 쌓여가…레임덕 가속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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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YTN 라디오 신율의 뉴스정면승부]
■ 방송 : FM 94.5 (17:00~19:00)
■ 방송일 : 2024년 5월 21일 (화요일)
■ 진행 : 신율 명지대 정치외교학과 교수
■ 대담 : 박지원 더불어민주당 당선인 · 전 국정원장

-권리당원 10% 반영? 동의하지 않아
-채상병 특검 통과 시…尹, 레임덕 가속화, 지지율 추락할 것
-尹 "가장 낮은 국민적지지…험한 골을 당하고 나라 망한다
-尹, 탄핵 마일리지 차곡차곡 쌓여가…탄핵의 길로 갈 수 밖에 없어
-범야권, 192석은 협력해야…대통령 폭정에 대해 협력해서 같이 투쟁해야
-김정숙 인도 타지마할 논란…영부인 외교할 수 있고 외교의 한 부분
-김경수 귀국, 성숙됐다고 생각…尹, 사면 복권 해줘야
-野, 정권 교체를 통해 이재명, 미래의 대통령 되는 것이 목표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신율 명지대 정치외교학과 교수(이하 신율): 신율의 뉴스 정면승부 2부 시작합니다. 오늘 2부 여러분들이 또 굉장히 궁금한 점 여쭤보실 수도 있는 대한민국의 정치9단이라고 불리는 분 누구신지 아시죠? 바로 박지원 전 국정원장인데요. 여러분들이 우리 박 전 원장님께 질문이 있으시면 #0945로 문자를 보내주십시오. 제가 대신 여쭙도록 하겠습니다. 짧은 문자 90번 긴 문자 100원의 유료 문자임을 말씀을 드립니다. 앞서 말씀드린 대로 박지원 전 국정원장 전화 연결돼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 박지원 더불어민주당 당선인 · 전 국정원장(이하 박지원): 네 안녕하세요. 박지원입니다.

◇ 신율: 특검법 거부권 행사했어요. 그죠? 예상하셨죠? 박 원장님은.

◆ 박지원: 설마라고 했지만 예상은 했죠.

◇ 신율: 그죠?

◆ 박지원: 결국 윤석열 대통령의 레임덕은 가속화될 것이고 특검의 마일리지는 쌓여서 특검의 길로 국민과 야권은 가게 될 것이다. 이렇게 예측합니다.

◇ 신율: 레임덕이 가속화된다고 말씀하셨는데 조금 더 구체적으로 그 이유를 좀 말씀해 주시죠.

◆ 박지원: 지금 현재 일어나고 있지 않습니까? 가장 믿었던 한동훈 전 비대위원장부터 돌아서기 시작했고 국민의힘 당권 주자들이 다 돌아서잖아요. 그리고 민심이 총선 결과를 참패를 안겨줬다고 하면 벽오동 심은 뜻을 알아야죠. 대통령께서 몰라도 몰라도 이렇게 모를 수가 없죠.

◇ 신율: 지금 물론 몇 명이 국회 본회의에 참석하느냐에 따라서 재표결 이탈표 숫자, 재의결 통과가 안 되게 할 수 있는 이탈표 숫자가 좀 달라지는 건 달라지지 않습니까? 그런데 국민의힘에서 실제로 이탈표가 나와서 재의결이 통과될 가능성 이거 좀 있다고 보십니까? 원장님께서?

◆ 박지원: 저는 박근혜 대통령의 탄핵에 우리 야당에서 부족한 표를 62표를 가져온 경험이 있습니다. 이때 박지원의 설득, 야권의 설득이 중요한 게 아니라 민심이 국민들이 박근혜 탄핵을 원했기 때문에 여당에서도 이렇게 소위 말하는 반란표가 나왔다고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번 채상병 특검도 국민이 특히 총선을 통해서 명령을 내린 겁니다. 그렇다고 하면 국민의힘 현역 의원들이 낙천이 됐건 낙선이 됐건 그래도 이분들은 민심과 함께해서 4년간 국회의원을 했고 앞으로 또 4년 후에는 민심을 등에 업고 국회에 진출하려고 노력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민심을 보면 이러한 분들이 투표를 할 것이라고 이렇게 봅니다.

◇ 신율: 양곡법도 민주당 다시 넘기는 모양이에요?

◆ 박지원: 그렇습니다.

◇ 신율: 그런데 그거 거부권도 그 민심이라고 보세요?

◆ 박지원: 그렇습니다.

◇ 신율: 옛날에 민주당 때도 그거 한번 얘기 나왔는데 민주당이 안 한 거 아닙니까? 민주당 정권 때.

◆ 박지원: 글쎄요. 그러한 것은 제가 기억이 없습니다마는 제가 잘 몰랐고 왜냐하면 지난 4년간 제가 국회에 안 있었기 때문에 제 지역구가 해남, 완도, 진도 아니에요? 여기는 농업인이 전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농업인이 얼마나 실제 어려운 것을 알고 있고 농촌의 그 문제에 대해서 잘 알고 있는데 농민들을 가장 이해를 하고 품어줘야 될 농식품부 장관의 거부권 행사를 건의한다고 하는 것은 제가 볼 때는 윤석열 대통령이 명령해서 농식품부 장관이 그러한 얘기를 했지 않았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 신율: 지금 어쨌든 만일 그게 뭐 양곡법이 됐든 아니면 해병대원 특검법이 됐든 거부권을 행사해서 국회로 넘어왔는데 이탈표가 발생해서 만일 통과됐다라고 가정한다면 그 이후엔 어떻게 될까요?

◆ 박지원: 통과됐다고 하면 법에 의거해서.

◇ 신율: 아니, 대통령의 정치적 입지요.

◆ 박지원: 정치적 입지는 그래서 레임덕이 가속화되고 굉장히 추락할 겁니다. 지지도 같은 게. 그렇지만 지금 이미 윤석열 대통령은 내외부로부터 그러한 공격을 받고 있기 때문에 가장 낮은 국민적 지지를 받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는 대한민국의 모든 것을 위해서는 윤석열 대통령이 변화하셔야 된다고 봅니다. 그 변화를 촉구하지만 전혀 변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그 후 대통령은 참으로 입지가 난감하고 이렇게 변하지 않고 나가신다고 하면 윤석열 김건희 대통령 내외분은 험한 꼴을 당하고 나라는 망한다고 저는 그렇게 진단합니다.

◇ 신율: 민주당 일부 일각에서는 또다시 탄핵 얘기가 나오는 모양이에요.

◆ 박지원: 저도 탄핵 얘기를 하지 않습니까? 탄핵의 마일리지가 지금 차곡차곡 쌓여간다고요. 그러면 국민과 야권은 탄핵의 길로 갈 수밖에 없다. 역대 우리나라 정권을 보면 정치권에서 들고 일어난 게 아니었습니다. 소위 국민이 들고 일어난 게 3.15 부정선거에 대한 4.19, 5.18, 60항쟁 그리고 촛불혁명 이런 것들은 정치권에서 시작한 게 아니라 바닥에 국민이, 대중이, 민중이 시작해 가지고 국난을 극복했는데요. 지금도 이러한 일이 계속된다고 하면 저는 국민들이 결코 조용하지 않을 것이라고 그렇게 내다봅니다.

◇ 신율: 근데 이제 제가 좀 여쭤보고 싶은 게 이게 거부권 많이 행사하는 게 바람직하다 이렇게 얘기할 수는 없겠죠. 근데 거부권은 결과고 거부권이 나오게 된 과정, 원인을 본다면 그 원인은 민주당이 제공했다는 얘기가 있는데 그 부분은 어떻게 보십니까?

◆ 박지원: 아니 민주당이 채상병 그걸 집어넣었습니까? 은폐를 했습니까? 화를 냈습니까?

◇ 신율: 해병대원 특검법은 그렇습니다만 예를 들면 다른 것도 지금 열 번째 넘기지 않았습니까.

◆ 박지원: 김건희 특검도 마찬가지죠. 민주당이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을 했습니까? 양평고속도로 길을 냈습니까? 디올 백 받았습니까? 사주를 했습니까?

◇ 신율: 이제 그런 건 아직 거부권을 행사하지 않은 사안이니까요.

◆ 박지원: 아니 그렇기 때문에 민주당이 그러한 것을 제공했다라고 하시는 그런 질문 자체가 저는 옳지 않다고 그렇게 평가를 합니다.

◇ 신율: 예 알겠습니다.

◆ 박지원: 채상병 문제만 하더라도 민주당하고 26번 전화를 했습니까? 누가 벌컥 화를 냈습니까?

◇ 신율: 알겠습니다. 만일 지금 이 해병대원 특검법 거부권 행사했는데 그 이후에 조국혁신당하고도 손을 잡고서 함께 뭔가를 해야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 박지원: 물론 당연히 그렇죠. 민주개혁 세력 192석은 협력하고 이러한 대통령의 폭정에 대해서는 협력해서 같이 투쟁해야 된다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 신율: 그리고 요새 이제 상당히 또 논란이 되는 게 김정숙 여사의 타지마할 논란입니다. 일단 이 문제를 어떻게 바라보고 계십니까? 원장님께서.

◆ 박지원: 글쎄요. 일부에서 영부인 외교가 처음이라고 해서 저는 순수하게 김대중 대통령 영부인 이희호 여사가 유엔에 초청을 받아서 영부인께서 가셔서 유엔에서 연설을 한 바가 있다.

◇ 신율: 원장님. 근데 제가 질문이 하나 있는데 그때 잘 아실 거 아니에요? 그때는 일반 비행기 타고 가셨을 거예요. 제 기억으로는.

◆ 박지원: 네. 그렇습니다.

◇ 신율: 그죠? 대통령 전용기를 탄 게 아니라 일반 비행기를 타고 가셨죠? 예. 말씀하시죠.

◆ 박지원: 그리고 김정숙 여사가 저는 그 내용을 모르지만 영부인 외교는 할 수 있는 것 아니에요?

◇ 신율: 당연하죠. 그럼요.

◆ 박지원: 당연하다고 저는 그렇게 봅니다.

◇ 신율: 그런데 문제는 뭐냐 하면 대통령을 초청했는데 자신이 못 가서 그럼 부인이라도 와달라고 해서 영부인께서 가셨다는 게 지금 문재인 대통령의 주장 아니겠어요? 그런데 외교부가 지금 밝히고 있는 입장은 맨 처음에는 '강경화 외교부 장관을 초청하고 싶다고 그러는데 일정 때문에 안 되니까 그럼 도종환 문체부 장관으로 갔다가 우리 측에서 먼저 김정숙 여사의 방문 의사를 저쪽이 상대한테 타진했다.' 중앙일보의 표현에 의하면 초청을 받은 것이 아니라 초청을 받아냈다고 표현을 하거든요. 이 부분은 어떻게 보십니까?

◆ 박지원: 외교라는 게 그런 거 아니에요? 설사 인도에서 외교부 장관, 문체부 장관을 초청했다고 하더라도 상대국인 우리나라에서는 영부인이 가도록 품격을 높였다. 그래서 뭐 인도에서 받아들였다고 하면 그 자체도 외교 행위지 그리 나쁘게 볼 필요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 신율: 근데 문 대통령은 왜 그렇게 책에 썼을까요? 잘못 알고 있었던 건가 보죠?

◆ 박지원: 그 사실에 대해서 야당에서 공격을 하니까 대통령께서 아시는 대로 밝힌 것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 신율: 근데 그것이 조금 잘못 알고 있었다는 얘기 아니겠습니까? 지금.

◆ 박지원: 글쎄요. 저는 잘못 알고 계셨는지 몰랐는지 그건 모르지만 문재인 대통령의 회고록은 문재인 대통령이 집필하신 겁니다. 그러니까 그분이 아는 범위 내에서 집필을 했다고 저는 그렇게 보지 '사실이다. 아니다.' 하는 것은 제가 답변할 위치에 있지 않습니다.

◇ 신율: 예 알겠습니다. 김경수 전 지사 우리나라에 들어왔죠. 그렇죠?

◆ 박지원: 네. 그렇다고 언론에서 봤습니다.

◇ 신율: 김경수 전 지사가 지금 사면은 됐는데 복권은 안 돼 있는 상태죠. 그렇죠? 그리고 원장님께서도 사면, 복권 다 시켜야 된다는 이런 입장이신 걸로 제가 언론에서 봤거든요.

◆ 박지원: 저한테 이렇게 방송을 하는데 질문을 하세요. '복권해줘야지. 왜 윤석열 대통령은 자기 식구들은 다 복권해주면서 야당 인사들에 대해서는 복권이 인색한가. 당연히 해줘야 된다.' 하는 원칙론을 얘기했습니다.

◇ 신율: 그런데 이게 만일 복권도 되고 김경수 지사 존재 자체가 야권 전체에 주는 의미는 뭘까요?

◆ 박지원: 야권 전체의 훌륭한 인물이면 이번에 귀국해서 그 재일성을 하는 그 인터뷰 내용을 저도 보고 '굉장히 많이 성숙됐구나.' 이런 생각을 가졌어요. 그런데 본인이 얘기하는 대로 복권 문제에 대해서는 자기가 '더 배우고 공부할 일이 있다.' 그리고 국내 정치 문제에 대해서는 '지금 얘기할 단계가 아니다.' 이런 것을 보면 복권 문제에 대해서 자기가 내놓고 여기 요구를 하지 않잖아요. 그 권한은 어디까지나 사면, 복권의 권한은 대통령한테 있기 때문에 저는 대통령의 처분을 바라볼 수밖에 없고 같은 야권 인사로서 정치권 인사로서 윤석열 대통령께서 복권을 해주면 좋겠다고 하는 저 개인적 바람을 얘기하는 것뿐입니다.

◇ 신율: 참 그리고 요새 민주당에서 국회의장 후보자 우원식 의원이 당선된 것 가지고 아직도 '탈당하겠다. 뭐 하겠다.' 시끄러운 모양인데 그래서 김민석 의원이 10% 룰을 주장을 했습니다. 뭐든지 당원 10%는 자신의 의사를 표현할 수 있는 방식을 보장해야 된다는 이런 얘기를 하는데 원장님의 의견은 어떠십니까?

◆ 박지원: 그것은 김민석 의원의 개인 의견이고 건강한 민주당에서 자기 소신을 얘기하는 것을 탓할 수는 없습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우원식 의원이 의장 후보로서 당선됐기 때문에 저 개인적으로는 오히려 '민주당이 건강하다.'

◇ 신율: 역동성을 보여줬다.

◆ 박지원: 국민들한테 보여줬고 이로 인해서 이재명 대표의 연임은 더 탄탄대로로 갔다. 그리고 삼권분립에 의거해서 대통령이 조자룡 헌칼 쓰듯 개혁입법이나 특검에 대해서 거부권을 행사한다고 하면 마치 이번에 의대 정원 문제에 대해서 법원이 가처분 신청하니까 정부에서 법원 의사를 존중해 달라고 의사 분들한테 얘기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원식 의장 후보자가 말씀한 대로 삼권분립 원칙에서 정부는 사법부에서 그러한 것을 보고 의사들한테 존중해 달라고 하듯이 국회의장으로서는 반드시 국회의 의사를 존중해 달라는 이런 얘기를 할 수 있고 이로 인해서 우리가 정권교체로 갈 수 있는 탄탄대로도 세웠다고 저는 그렇게 봅니다.

◇ 신율: 그러니까 10% 그거는 김민석 의원의 개인적인 의견이고 원장님은 거기에 찬성할 생각이 없으시다고 이렇게 이해해도 되겠습니까?

◆ 박지원: 저는 거기에 대해서는 동의하지 않습니다. 그렇지만 얼마든지 그러한 얘기를 할 수 있는 언로가 트인 그런 민주당이라고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 신율: 근데 그 10% 룰에 반대하는 이유 잠깐만 말씀해 주시면은.

◆ 박지원: 특별한 반대 이유는 제가 제시할 필요는 없고요. 정당은 선거를 하기 위해서 창당을 했고 선거는 승리하기 위해서 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민주당이 지방선거나 대통령 선거에서 승리하기 위해서는 당원들이 배가를 하고 당원들의 권한을 좀 더 증대시켜서 참여하는 기회를 더 보장하자는 이런 뜻이 강하고요. 또 강성 당원들이 불만을 표시하는 문제에 대해서는 이재명 대표나 저도 그러한 것을 더 설득해서 함께 가도록 노력하는 것이고 그 해결의 방법으로 김민석 의원 같은 분은 10% 의장이나 원내대표 경선 때 당원 의사를 반영하자 고 주장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제가 찬성은 하지 않습니다.

◇ 신율: 알겠습니다. 일각에서는 사실 강성 당원들 강성 지지층들의 덕을 이재명 대표가 또 여러 가지 면에서 봤는데. 오히려 지금 대선을 앞두고 생각하는 입장에서 중도층으로 외연을 확장해야 되는데 오히려 역설적으로 강성지지층의 목소리 때문에 그것이 여의치 못하다는 역설에 빠져 있다는 이런 얘기가 있는데 동의하십니까?

◆ 박지원: 글쎄요. 저는 그러한 것에는 동의하지 않습니다. 정치라고 하는 것은 집토끼도 잡고 그리고 산토끼도 잡아야 선거에 승리하는 거죠. 집토끼만 가지고 즉 강성 당원들만 가지고 다 된다고 하면 선거에서 승리할 수 있다면 그 길 갔겠죠. 그렇지만 이재명 대표의 목표는 정권교체를 통해서 이재명 대통령이 되는 것이 목표이기 때문에 저는 좀 더 폭넓게 생각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봅니다. 그리고 당원의 권한을 강화해서 당원 중심의 정당을 만들더라도 외연 확대도 필요하다 그렇게 봅니다.

◇ 신율: 강성지지층이 걸림돌이 안 될 수도 있다고 이렇게 보시는 거군요.

◆ 박지원: 강성지지층도 우리 지지층인데.

◇ 신율: 집토끼니까.

◆ 박지원: 네. 그분들이 앞장서서 당을 지켜주는데 걸림돌이 될 필요는 없죠. 그렇게 생각하면 정치를 못 합니다. 정치는 누구나 팬덤이 있잖아요.

◇ 신율: 그렇죠.

◆ 박지원: 그러나 거기에 함몰돼서 그분들 것만 한다고 하면 결국 정권교체나 선거 승리에 한계가 있기 때문에 외연을 확대하고, 집토끼는 집토끼대로 잘 단결시키는 것이 우리 정치인들이 할 일이지 여기만 가지고 한다는 이런 속 좁은 생각은 하지 않는 것이 좋다고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 신율: 간단하게요. 원장님 의원회관에 의원실 잡으셨어요?

◆ 박지원: 저는 615호실. 남북정상회담에 특사를 한 것을 가장 영광스럽게 생각하기 때문에 615호로 지금 김홍걸 의원이 쓰고 있는데 마침 이번에 불출마를 했기 때문에 그 방으로 가겠습니다.

◇ 신율: 알겠습니다. 원장님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 박지원: 감사합니다.

◇ 신율: 지금까지 박지원 전 국정원장이었습니다.

YTN 서지훈 (seojh0314@ytnradi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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