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대증원을 둘러싼 의정갈등이 계속되는 가운데 2일 서울 시내 한 대형병원에서 의료진이 이동하고 있다. 연합뉴스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보건복지부가 수련 병원을 이탈한 전공의(인턴·레지던트)들에게 면허정지 등 “처분이 불가피하다”고 밝혔다. 전날 복귀 시한에 맞춰 돌아올 경우 한달의 예외를 고려할 수 있다는 유화책을 냈다가 반응이 없자 강경책을 제시한 셈이다.

박민수 보건복지부 2차관은 이날 한국방송(KBS) 라디오 인터뷰에 “(병원 이탈 전공의에 대한) 처분은 불가피해 보인다. 다만 처분을 언제, 어떤 수위로 할 것인지에 대해 여러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전공의들이 복귀 없이 집단 행동을 이어가면, 그간 미뤄둔 처분을 재개하겠다는 뜻이다. 애초 복지부가 업무개시명령에도 의료 현장에 복귀하지 않은 전공의들에게 면허정지 행정처분을 내리겠다고 예고한 시점은 지난 3월 말이었다. 그러나 3월24일 윤석열 대통령이 전공의들에 대한 ‘유연한 처분 ’을 정부 부처에 지시하면서 조처가 유예됐다.

정부가 다시 행정조처를 언급하고 나선 건 정부가 제시한 복귀 시한을 넘겨서도 전공의들이 돌아오지 않고 있어서다. 복지부에 따르면 주요 수련병원 100곳에 소속된 전공의 9996명 중 지난 20일 출근한 전공의는 659명(6.6%)에 그쳤다. 현행 규정 상 전공의가 3개월 이상 결근하면 다음해 전문의 면허를 따지 못한다. 지난 2월19일 집단행동을 시작한 전공의들이 제때 전문의가 되려면 이탈 3개월이 되는 5월20일까지 복귀해야 했던 셈이다. 지금까지는 정부가 전공의의 ‘집단 유급’을 막기 위해 면허정지를 미뤄왔지만, 전공의들의 복귀 가능성이 사라지면 정부도 처분을 연기할 명분이 줄게 된다.

다만 박 차관은 전공의가 지금이라도 복귀하면 처분 수위 등에 참작하겠다고 했다. 그는 “처분 전 복귀한 분과 그렇지 않은 분 사이에는 (처분에) 분명한 차이를 둬야 한다. 이런 점까지 종합적으로 검토해 추가적인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반면 대한의사협회는 이날 기자회견을 열어 “의료 붕괴라는 최악의 상황을 막기 위해 언제든 원점에서 정부와 대화할 준비가 돼 있다”며 ‘원점 재검토’라는 기존 입장을 유지했다. 전공의 역시 변화가 없을 전망이다. 삼성서울병원 관계자는 “(16일) 서울고등법원 결정 이후로도 복귀 조짐은 없고, 그 신호도 없다”고 말했다.

한편 교육부는 의대생들을 향해 대화를 제안했다.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이날 기자들과 만나 “기회를 준다면 언제든지 소통을 하겠다는 게 저와 교육부의 입장”이라고 말했다. 또 “30일에 모집요강을 발표하고 입시 정책으로 확정되면 변경할 수 없다”며 내년도 의대 증원 계획은 변함없음을 강조했다. 이에 대한의과대학·의학전문대학원학생협회(의대협)는 “학생들은 이미 지난 3월24일 대정부 요구안으로써 입장을 밝힌 바 있다. 요구안에 대한 최소한의 수용도 없는 상황에서 학생들에게 대화를 요구하는 정부에 유감을 표한다”며 거절 의사를 밝혔다. 앞서 이 부총리는 지난 3월에도 대화를 제안했지만, 의대협이 응답하지 않아 대화가 무산된 바 있다.

천호성 기자 rieux@hani.co.kr 김민제 기자 summer@hani.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