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솟는 자잿값에…민간참여 공공주택 공사비 올려준다

[앵커]

자잿값 인상과 고금리로 공사비가 치솟으면서 공공과 민간 할 것 없이 공사비 갈등이 끊이지 않고 있는데요.

정부가 공공주택 공사비를 올릴 근거를 마련해서 멈춰선 공사 현장에 숨통이 트일 전망입니다.

박효정 기자입니다.

[기자]

올해 하반기부터 한국토지주택공사 LH와 지방공사들이 민간참여 공공주택 공사비를 올려줍니다.

국토교통부는 지난해 10년 만에 PF조정위원회를 열고 공사비 인상 등으로 멈춘 사업장 조정에 나서 34건을 접수했습니다.

대다수가 공공이 소유한 토지에 민간 건설사가 주택을 짓는 민간 참여 공공주택인데, 계약상 물가 연동에 따라 공사비를 올린다는 규정이 없어 공사가 제대로 진행되지 못했습니다.

LH와 같은 공공기관은 배임 논란을 우려해 공사비 증액에 나서기 어렵다는 지적이 나오자 정부가 감사원 감사 면책을 통해 공사비를 올려줄 수 있도록 보완책을 마련했습니다.

공공주택 공사비는 숨통이 트였지만 민간에서는 공사비 갈등이 소송으로 번지는 등 여전히 문제가 심각합니다.

쌍용건설은 KT판교 신사옥 건설에 추가로 들어간 공사비 171억원을 요구하다 법적 다툼을 앞뒀고, 현대건설은 광주광역시 주상복합 신축 사업에 공사비 140억원을 올려달라고 요구했습니다.

최근 3년간 건설 공사비 지수가 23% 상승하자 시공사들의 공사비 증액 요구가 빗발치는 반면 발주처는 계약상 어렵다는 입장이 서로 맞서고 있는 것입니다.

<이은형 / 대한건설정책연구원 연구위원> "유사 사례가 앞으로 많이 빗발칠 거냐 이 부분은 일종의 과도기에서 발생하는 현상이에요. 수익성이 담보되지 않을 것처럼 보이면, 또 공사비가 너무 적은 것처럼 보이면 입찰을 안 해버리잖아요."

시공사와 발주처의 공사비 갈등은 당분간 계속될 전망인 가운데, 계약 단계부터 물가변동에 따른 추가 공사비 증액 근거를 명확히 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연합뉴스 TV 박효정입니다. (bako@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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