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공의들이 의대 증원에 반발해 집단이탈한 지 3개월이 넘었지만 최근 사흘간 병원에 복귀한 전공의는 30여명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는 전공의 집단행동에 대해 지난 두 달간 ‘유연한 처분’ 방침을 유지했지만, “미복귀 전공의들에 대한 처분이 불가피하다”면서 입장 변화를 예고했다.

지난 20일 서울 시내 한 대학병원에 가운이 걸쳐진 빈 의자가 놓여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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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 달 만에 행정처분 카드

박민수 보건복지부 2차관은 21일 KBS1 라디오 ‘전격시사’와 전화 인터뷰에서 “복귀가 아주 극소수에 그치는 것으로 파악된다”며 “전공의들이 지금 복귀하지 않은 것에 대해서는 지금 예정되어 있는 처분이 있을 수가 있다. 처분은 불가피해 보인다”고 강조했다. 박 차관은 “복귀한 분과 그렇지 않은 분하고의 분명한 차이를 두어야 하는 부분 이런 것까지 종합적으로 검토해 향후 추가적인 대책을 마련하고자 한다”며 “이제 전공의들 각자 개인이 합리적 이성에 근거해서 판단과 결정을 내리고 복귀하는 용기를 내야 한다”고 촉구했다.

박 차관의 발언을 미뤄봤을 때, 면허정지(행정처분) 카드가 다시 등장할 수 있다. 앞서 정부는 지난 3월28일 전공의 면허정지 처분을 잠정적으로 미루겠다고 밝혔다. 전공의 20여명에 대한 첫 면허정지 처분을 앞두고 윤석열 대통령이 언급한 ‘유연한 처분’에 대한 당정 협의가 진행 중이라는 이유 때문이었다.

정부가 최근 밝힌 면허정지 대상은 8800명이다. 윤 대통령은 지난달 1일 담화에서 “업무개시명령을 위반하고 복귀하지 않은 8800명의 전공의에 대해 의료법과 행정절차법에 따라 면허정지 행정처분을 진행하고 있다”고 밝혔다. 복지부에 따르면 전국 주요 수련병원 100곳에 전날(20일)까지 출근한 전공의는 전체(1만3000여명)의 5.1%인 659명이다.

박민수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제1총괄조정관(보건복지부 제2차관)이 지난 20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 결과를 설명하고 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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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공의 부재에 韓 수련제도 위기

전공의 이탈 장기화는 수련제도 위기로 이어지고 있다. 정부는 지난 17일까지 총 218개 수련병원을 대상으로 1년간 전공의 연속근무 시간을 병원 여건에 따라 현행 36시간에서 24~30시간으로 자율적으로 단축하는 ‘연속근무 단축 시범사업’ 참여기관 모집에 나섰다. 박 차관은 “꽤 많은 병원이 참여했다”고 밝혔지만, 수련에 나설 전공의가 없어 시범사업은 시작부터 난항이 불가피하다. 서울의 한 종합병원 관계자는 “전공의 수련시간을 줄이기 위한 시범사업인데 정작 전공의가 없다”며 “전공의가 갑자기 늘지 않는 한 시범사업 출범도 쉽지 않아 보인다”고 내다봤다.

의대생들도 수련에 대한 인식이 바뀌었다. 대한의과대학?의학전문대학원학생협회(의대협)가 지난 13∼17일 전국 의대생의 80%가량인 1만4676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한 결과, 의대 증원 정책 발표 전 “전공의 수련이 필수적이라고 생각한다”는 의대생은 87.9%였는데, 증원 정책 이후엔 24.8%로 급감했다.

지난 20일 서울 시내 한 대학병원에서 한 의료관계자가 손으로 머리를 짚고 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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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행정지 신청 또 각하

서울행정법원 행정4부(재판장 김정중)는 이날 부산대 의대 교수와 의대생, 전공의 등이 보건복지부와 교육부 장관을 상대로 “입학정원 증원처분 등을 취소해달라”고 낸 소송의 집행정지 신청을 각하했다. 재판부는 “이 사건 신청인들에게 집행정지 신청을 구할 신청인 적격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앞서 각하 결정을 내린 다른 재판부들과 유사한 취지다.

이로써 행정법원은 의대생들이 정부를 상대로 낸 소송의 집행정지 신청 8건에서 모두 정부 측 손을 들어줬다. 앞서 7건의 신청인들은 모두 결정에 불복해 항고했다. 이 중 한 건을 다룬 서울고법 행정7부(재판장 구회근)는 지난 16일 의대 교수와 전공의·의대생·수험생 등 18명이 낸 집행정지 항고심에서 기각·각하 결정을 내렸다.

◆‘환우들 버팀목’ 폐암환우회장 별세

의·정 갈등이 지속하는 가운데 의사들에게 ‘환자 건강을 가장 우선해 배려하겠다’는 히포크라테스 선서를 지켜 달라고 호소한 이건주 한국폐암환우회 회장이 19일 별세했다.

그는 최근 대한의사협회 회관 앞에서 회원들과 집회를 열고 의·정 갈등 사태 해결을 호소했다.

정재영·이지민·이종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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