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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기 신도시(분당·일산·평촌·중동·산본)에서 가장 먼저 재건축 규제 완화 혜택을 받게 될 선도지구의 규모가 최대 3만9000호로 결정됐다. 기준 물량 2만6000호에서 최대 1만3000호가 추가될 수 있다.

선도지구는 올 9월 제안서 접수, 10월 평가를 거쳐 11월 지방자치단체가 최종 선정한다. 계획대로 추진되면 올해 선정된 선도지구의 규모는 전체 정비 대상 주택 물량의 10~15% 수준이 될 것으로 보인다.

선도지구 기준 물량, 2만6000호…분당 8000호 일산 6000호 평촌-중동-산본 각 4000호

국토교통부는 22일 1기 신도시에서 가장 먼저 재건축에 돌입할 선도지구 선정 계획을 발표했다. 선도지구의 기준 물량은 분당 8000호, 일산 6000호, 평촌 4000호, 중동 4000호, 산본 4000호다. 다만 정부는 구역별 주택 호수가 다르고 1개 구역만으로 기준 물량을 초과할 수 있어 신도시별로 1, 2개 구역을 추가 선정할 수 있도록 했다. 추가 물량은 기준 물량(2만6000호)의 50%인 1만3000호를 넘지 않도록 했다.

선도지구 선정은 표준 평가 기준을 활용할 예정이다. 평가 항목과 배점을 보면 주민 동의 여부가 60점으로 가장 높다. 세대당 주차 대수, 통합 정비 참여 주택단지 수 등은 10점이다. 정부는 이 같은 정량평가뿐만 아니라 지역별 여건 등을 고려해 지자체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개발 구상안을 받아 정성평가할 수 있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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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기 신도시 각 지자체는 신도시별 선도지구 선정 기준 등을 포함한 공모 지침을 6월 25일 확정·공고해 선도지구 공모를 시작하기로 했다. 선도지구는 9월 제안서 접수, 10월 평가 및 국토부 협의를 거쳐 11월 지자체가 최종 선정한다. 이후 특별정비계획 수립, 특별정비구역 지정, 시행 계획 및 관리 처분 계획 수립을 거쳐 2027년 착공, 2030년 입주를 목표로 정비가 추진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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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비 시기 분산…시장-주택 수급 동향 모니터링”

정부는 재건축을 추진하는 동안 각 도시별 전세 매물이 줄고 가격이 급등하는 전세 대란을 막기 위해 정비 시기를 분산하고 시장 동향과 주택 수급 동향을 모니터링할 방침이다.

국토부 박상우 장관은 22일 브리핑에서 “단계적, 순차적 정비를 통해 정비 수요가 일시에 발생하지 않도록 관리하겠다”며 “이주 수요로 인한 전세 시장 불안이 발생하지 않도록 지역 주택 수습 상황과 시장 동향을 상시 모니터링하겠다”고 했다.

그는 이어 “이주 수요를 흡수할 수 있는 지역의 주택 공급이 충분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인근 택지의 주택 공급을 차질 없이 추진하고, 필요 시 소규모 신규 개발사업을 통해 주택 공급을 확대하겠다”며 “시장 불안이 발생하는 경우에는 연차별 정비 물량과 인허가 물량을 관리하고 이주 시기를 분산하는 등 권역별 전세 시장 안정화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했다.

정봉오 동아닷컴 기자 bong087@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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