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도지구 선정 정부 표준 평가 기준 공개…다음 달 25일 지자체 세무 공모지침 확정·공고

분당장미마을 동부아파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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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정비물량 10~15%는 현실적인 눈높이에 맞는 수준이에요. 근데 평가 기준은 이걸로 선정할 수 있을지 짐작이 안 됩니다." (1기 신도시 선도지구 사업추진준비위 관계자)

분당·일산·평촌·중동·산본 등 1기 신도시 주민들의 고민이 깊어졌다. 정부가 22일 발표한 '1기 신도시 정비 선도지구 선정계획'의 평가 기준에 따라 셈법이 달라지면서다. 주민들은 선도지구 선정 규모에는 대체로 만족하는 반면 평가 항목·기준에는 의문을 드러내는 모습이다. 전문가들은 이후 개별 지방자치단체들의 세부 공모지침이 실제 사업 선정의 관건이 될 것으로 내다봤다.

이날 정부 발표안에 따르면 올해 1기 신도시 선도지구 선정 규모는 2만6000가구+알파(α)다. 총주택 수가 9만7600가구인 분당은 추가 물량까지 합치면 1만가구 이상에 달한다. 선도지구 선정은 5개 신도시의 노후화된 아파트 단지 중 시범적으로 재건축을 추진하는 사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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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동의율' 변별성 의문…"지자체 세부 공모지침 관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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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도시 선도지구를 추진하는 아파트 단지 주민들은 반응은 기대와 불안이 뒤섞였다. 해당 지역 커뮤니티에서는 주요 평가 기준인 주민동의율을 배점 방식을 세분화해야 한다는 거나 통합정비 단지 기준을 별도로 마련해야 한다 등 다양한 의견들이 나온다.

1기 신도시 지역 재건축추진준비위원회 관계자는 "이번에 나온 평가 기준으로 선도지구를 가릴 수 있을지 회의적"이라며 "사업성을 고려해 현실적으로 반영돼야 할 부분들이 있는데, 6월 지자체 세부지침이 나와야 명확해질 것 같다"고 말했다. 이번 정부 발표안을 토대로 1기 신도시 각 지자체는 특별정비구역안과 선도지구 선정 기준, 동의서 양식 및 동의서 징구 방식 등 공모 지침을 다음 달 25일에 확정·공고할 예정이다.

평가 변별성을 높이기 위해 단지 규모에 따라 주민동의율 배점 가중치를 부여해야 한다는 요구가 많다. 분당의 한 통합재건축 추진위 관계자는 "선도지구 동의율 60점(95%)은 거의 모든 단지에서 최고점을 받을 것이기 때문에 큰 의미가 없을 것"이라며 "추가적인 다른 평가 기준 보완이 필요해 보인다"고 지적했다. 1기 신도시 재건축단지 관계자는 "단지 규모가 클수록 이해관계도 복잡하고 주민 설득하는 데 시간도 오래 걸리기 때문에 소형 단지에 비해 동의율을 얻기가 쉽지 않다"며 "500가구, 1000가구, 3000가구 등 단지 규모에 따라 동의율 가중치가 달라야 하지 않겠냐"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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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도지구 사업 '반대동의율' 평가기준 포함 여부 변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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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 반대동의율 평가항목에 대한 우려도 벌써 나온다. 반대동의율은 이번 1기 신도시 표준 평가 기준에는 빠졌지만, 지자체별 세부 공모지침을 마련할 때 포함될 수 있다. 전연규 법무사법인 기린 대표(수도권 재건축·재개발조합연합회 사무총장)는 "이번 1기 신도시 기준에는 아직 안 나왔지만 반대동의율 항목이 변수가 될 수 있다"며 "동의율 자체가 높다고 하더라도 반대동의율도 높은 수치로 나오면 지자체와 정부 입장에서도 이를 고려할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예상했다.

다음 달 지자체 세부 공모지침에 평가 기준·배점, 정성평가 항목 등이 실제 선도지구 선정의 관건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이은형 대한건설정책연구원 연구위원은 "사실상 지자체에 선도지구 선정 권한이 주어졌다"며 "선도지구 대상이 아파트뿐 아니라 재건축·재개발을 모두 포함하는 정비사업이기 때문에 지자체의 사업유형별 안배, 특별정비구역 지정, 세부 평가 기준·배점 조정 등이 중요하다"고 설명했다. 이어 "주민들 경제력, 현재 시세, 일반 분양물량, 분양가, 추가 분담금 등을 감안하면, 현실적인 사업성에 따라 선도지구 선정 여부 등이 갈릴 수 있다"고 덧붙였다.

이민하 기자 minhari@mt.co.kr 이용안 기자 king@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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