러, ‘국경 조정 제안’ 법안 초안서 “안보 보장 필요”
핀란드·리투아니아 등 반발… “국제법 준수” 촉구
논란 진화 시도? 러 국방부, 웹사이트서 초안 삭제

지난해 9월 18일 미국 해군 소속 한 군인이 발트해에서 북대서양조약기구(NATO·나토) 군대와 해상 훈련을 하던 중 바다를 응시하고 있다. 로이터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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러시아 정부가 발트해 영해 경계 변경을 추진하고 나섰다. 해당 지역에 위치해 있는 북대서양조약기구(NATO·나토) 동맹국들은 즉각 반발했다.

22일(현지시간) 로이터통신 등에 따르면 러시아 국방부는 핀란드만 동쪽과 역외 영토 칼리닌그라드 근해에 있는 러시아 섬들의 주변 국경 조정 제안을 골자로 한 법안 초안을 전날 정부 법률 포털에 게시했다. 이 초안에 △영해 경계 조정의 이유 △조정 방식 △발트해 주변 국가들과의 협의 여부 등에 대한 구체적 설명이 담기지는 않았다. 다만 법안은 “1985년 옛 소련이 승인했던 영해 경계가 지금의 지리적 상황과 일치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드미트리 페스코프 크렘린궁(러시아 대통령실) 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에서 “정치적 배경은 없다”면서도 “발트해 지역의 긴장이 커지고 대립 수준도 높아지는 것을 볼 수 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우리의 안보 보장을 위해 관련 부서가 적절한 조치를 취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러시아의 해양 진출로인 발트해는 현재 나토 회원국들에 완전히 포위된 상태다. 2022년 2월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에 위협을 느낀 스웨덴과 핀란드가 기존의 군사적 중립 노선을 포기하고 지난해 4월과 올해 3월, 각각 나토에 합류한 탓이다. 러시아가 발트해 영해 경계 변경을 추진하게 된 배경이다.

발트해 연안 국가인 핀란드와 리투아니아는 러시아의 이러한 움직임을 비판했다. 엘리나 발토넨 핀란드 외무장관은 엑스(X)에 “(러시아가) 연안국의 해양 구역 정의·개정에 대한 조항이 포함된 유엔 해양법 협약을 준수할 것을 기대한다”는 논평을 게시했다. 리투아니아 외무부도 ‘러시아의 또 다른 하이브리드전’이라며 “공포와 불확실성, 저의에 대한 의문을 확산시키는 시도”라고 지적했다. 이어 “나토와 유럽연합(EU)에 대한 명백한 도발로, 적절하고 단호하게 대응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일단 러시아는 논란이 일자 진화를 시도하는 모습이다. 타스, 리아노보스티 등 러시아 관영 통신사들은 익명의 군사·외교 소식통을 인용해 “러시아는 발트해 국경선과 경제수역, 대륙붕의 해상 경계를 변경할 의도가 없었고, 지금도 없다”고 보도했다. 이후 러시아 국방부는 문제의 법안 초안을 웹사이트에서 내리기도 했다. 삭제 이유에 대해선 설명하지 않았다.

김정우 기자 wookim@hankook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