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전자 평택 2라인 전경. 삼성전자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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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정부가 추진하는 26조원 규모의 ‘반도체 산업 종합지원 프로그램’에 대해 국내 대표 반도체 기업인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는 일제히 환영의 뜻을 밝혔다. 다만 미국·일본 등에서는 반도체 기업들에 현찰을 직접 쥐어주는 것과 달리, 정부 대책에는 직접 보조금이 빠져 있어 중소·중견 소부장(소재·부품·장비) 기업들에 유효한 지원책이 되기에는 미흡하다는 반응도 나온다.

23일 정부가 발표한 반도체 지원책의 핵심은 18조1000억원 상당의 금융지원 프로그램이다. 산업은행이 17조원을 출자해 대출 프로그램을 신설하고, 반도체 생태계 펀드도 1조1000억원 규모로 조성하는 게 골자다. 반도체 기업의 공장 신·증설에 드는 막대한 자금을 대출을 통해 측면 지원하겠다는 취지다. 인프라 지원도 포함돼 있다. 정부는 경기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의 신속한 조성을 위해 도로, 용수, 전력 등 지원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반도체 대기업들은 환영한다는 입장을 내놨다. 삼성전자는 “반도체 산업의 미래 경쟁력 제고에 큰 힘이 될 것”이라며 “용수·도로 등 인프라를 국가가 책임지고 조성겠다고 한 것은 미래지향적인 건설적 내용”이라고 평가했다. SK하이닉스도 “반도체 산업을 둘러싼 치열한 글로벌 경쟁 속에, 국내 반도체 기업들이 투자하기 좋은 환경을 만들어줄 것”이라고 했다.

반면 미국·일본 등이 반도체 공장을 유치하려고 경쟁적으로 현금을 쥐어주는 상황에서 대출 위주의 이번 지원책은 아쉽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미국은 2022년 반도체법(칩스법)을 통해 마련한 총 390억달러(약 53조원)의 보조금을 인텔·TSMC·삼성전자 등에 지원하고 있다. 일본 정부도 4조엔(약 35조원) 가량의 자금을 배정해 자국 라피더스와 대만 TSMC를 지원한다.

반도체 업계 한 관계자는 “최근 미국·일본이 워낙 적극적으로 보조금을 지원하고 있어 업계에서도 그런(직접 지원을 늘려달라는) 건의를 해왔다”며 “다만 정부에서는 재정적인 측면도 봐야 하는 만큼 보조금이 아닌 다른 측면에서 지원할 수 있는 방안을 보고 있는 것 같다”고 말했다.

전날 한국경제인협회(한경협)는 국회에 반도체·2차전지 등에 대한 보조금 정책을 적극 검토해 달라는 의견서를 제출하며 “주요국은 첨단산업의 자국 유치를 위해 공격적으로 투자 보조금을 늘리고 있지만, 한국은 관련 지원에 소극적”이라며 “원가경쟁력이 역전될 위기에 처했다”고 지적한 바 있다.

이종환 상명대 시스템반도체공학과 교수는 “중소·중견 소부장기업은 아무래도 현금화가 쉬운 직접 보조금 형태가 나을 것”이라며 “팹리스(설계 전문회사)도 대부분 영세한 편인데, 대규모의 직접 지원을 통해 전체적인 인프라와 소부장 기술을 탄탄하게 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김상범 기자 ksb1231@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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