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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6.16 (일)

술 냄새 풍기며 달아났지만 음주 처벌 불가?‥'사고 후 미조치' 처벌 높여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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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앵커 ▶

김호중 씨 사건에서 보듯이 술을 마시고 운전했어도 음주 측정 수치가 없으면 음주운전 혐의를 적용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러다 보니, 일단 달아나거나 운전자를 바꿔치기하는 일이 벌어지는 건데요.

법의 사각지대 탓에 나타나는 심각한 부작용들, 그리고 음주운전 뒤 도주하는 차량을 위험을 무릅쓰고 직접 추격하는 시민들의 모습까지 차례로 전해드리겠습니다.

이해선 기자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