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앵커 ▶

앞서 보신 방안을 두고 정부는 다른 나라와 비교해서 손색이 없다고 자평했습니다.

그런데 업계에서는 반도체 산업만 지원한다는 말이 나오는 게 부담이 되라도, 정말 대통령의 표현처럼 반도체가 민생이고 안보의 핵심이라면 이번 안은 기대 이하라는 말도 나옵니다.

왜일까요, 미국과 일본이 반도체 산업에 과감하게 직접 지원을 퍼붓고 있는 것과 달리, 우리 정부는 간접적이고 소극적이란 겁니다.

박소희 기자입니다.

◀ 리포트 ▶

삼성전자는 최근 반도체 부문 수장을 전격 교체했습니다.

위기감 때문입니다.

고대역폭메모리 시장에서 후발주자로 전락했고, 지난해 반도체 부문 적자는 15조 원에 달했습니다.

이직률은 대만 TSMC와 비교해 2배에 달할 정도로 심각합니다.

정부의 지원책에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는 일제히 환영한다는 입장을 내놨습니다.

[이종환/상명대 시스템반도체공학과 교수]
"선제적인 투자가 중요하거든요. 왜냐하면 2~3년 후에 효과를 보기 때문에 속도가 중요한데…경쟁국들은 대규모로 더 공격적으로 지금 지원책을 내놓고 있거든요."

블룸버그 통신은 미국과 EU, 일본, 중국, 인도 등이 지금까지 투입한 반도체 보조금 규모가 110조 원에 이른다고 추산했습니다.

이들 국가는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등 한국 반도체 기업들에게도 보조금을 내세워 자국에 생산기지를 짓도록 유도하고 있습니다.

이번 정부 대책은 반도체 기업들을 국내 생산기지에 눌러앉히기 위한 수단입니다.

다만, 직접적인 보조금을 주는 대신 자금 대출로 방향을 잡았습니다.

반도체 업체들은 한계가 있는 정책이라고 말합니다.

[황철주/주성엔지니어링 회장]
"R&D에 대한 전폭적인 지원이 있어야 되고 세계 최초 기술을, 혁신 기술을 개발했다라고 하면 자동차 보조금 주는 것처럼 반도체 장비도 보조금을 줘야 된다라고 생각해요."

특히 정작 지원이 절실한 '소부장', 소재·부품·장비 회사에 대한 지원책은 명확하지 않다는 지적도 있습니다.

[박재근/한국 반도체디스플레이기술학회장]
"국내 소부장, 소재 부품 장비 회사들이 더 경쟁력을 가질 수 있도록 정부에서 추가적인 정책이 나와야 된다."

불붙은 '반도체 패권 경쟁'에서 정부 대책이 얼마나 효과를 거둘지 주목됩니다.

MBC뉴스 박소희입니다.

영상편집: 김관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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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상편집: 김관순 박소희 기자(so2@mbc.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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