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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6.17 (월)

범죄자 늘어나는 덴마크... 코소보에서 '감방' 빌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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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TBC

[출처 BIR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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덴마크에서 범죄자들이 빠르게 늘어나는 가운데, 코소보가 남는 교도소 시설을 덴마크에 빌려주기로 결정했습니다.

발칸반도 소국 코소보의 의회는 현지시간 23일 지난 2021년 덴마크와 맺은 '교도소 감방 임대차 계약'을 최종 승인했습니다. 덴마크에 교도소 감방 300실을 빌려준다는 내용인데, 전체 120명 중 84명이 찬성해 가결됐습니다.

대상은 코소보의 수도 프리슈티나에서 50km 정도 떨어진 질란 마을에 있는 교도소로, 향후 10년간 덴마크 정부에서 2억 1000만 유로(약 3107억원)을 받습니다.

임대료는 2022년 기준 코소보 국내총생산의 2.4%에 달하는 금액입니다. 코소보 정부는 이 금액을 교도소의 시설을 개선하고, 재생 에너지 프로젝트를 하는 데 쓰겠다고 밝혔습니다.

한때 관대한 망명 정책을 펴면서 난민들을 받아들였던 나라 덴마크는 이민자 사회 통합에 실패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난민 정책으로 유입된 이민자들이 사회에 적응하지 못하면서 총기와 마약 밀거래 범죄조직이 힘을 키웠습니다. 강력 범죄율이 급속하게 높아지면서 알바니아에 이어 유럽 내 2위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덴마크의 수감자 수는 2015년 이후 20% 가까이 급증해 2021년 교도소의 수용률이 100%를 넘어섰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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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ASB Zeitu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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덴마크 측은 형기를 마치고 강제 추방될 예정인 비유럽연합 수감자를 코소보 교도소로 보낼 예정으로, 형기를 마친 후엔 추방하기로 했습니다. 대신 테러리즘과 전쟁범죄로 유죄판결을 받은 수감자, 정신질환 진단을 받은 수감자는 보내지 않기로 했습니다.

피터 훔멜가드 덴마크 법무부 장관은 "범죄를 저지른 외국인에게 덴마크에서는 미래가 없으므로 이곳에서 복역해서는 안 된다는 분명한 신호를 보내는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백민경 기자 baek.minkyung@jtbc.co.kr



백민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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