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4일 오후 최창민 전국의과대학교수협의회 비상대책위원장이 서울 송파구 서울아산병원 내 울산대 의대에서 열린 입장 발표 기자회견에서 향후 대응 방향에 대해 밝히고 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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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의과대학교수 비상대책위원회(전의비) 최창민 위원장은 24일 “정부가 의대 정원 확정안을 발표할 때까지 교수들은 희망을 가지고 진료를 계속하겠다”며 “당장 환자에게 피해가 갈 일을 할 이유가 없다”고 말했다. 앞서 전의비가 예고한 일주일 집단 휴진은 당장 진행하지는 않겠다는 것이다. 최 위원장은 이날 서울 송파구 울산대 의대에서 연 기자회견에서 “환자들의 피해가 명확한 상황에서 우리가 그렇게까지 해야 하나 생각이 들었다”며 “만약 전공의들의 면허정지를 시키거나 한다면 어쩔 수 없다”라고도 했다. 그는 “예전에 하기로 했던 것대로 진행할 수밖에 없는 일이 벌어질 텐데 정부가 그렇게까지 하지 않기를 간절히 바랄 뿐”이라고 말했다.

최 위원장은 “의대 정원 배분 과정을 봤을 때 제대로 된 의학 실력을 갖춘 의사를 양성할 수 없다는 점은 분명하다”며 “정부 주장대로 오랜 기간 준비한 의대 증원이라면 최소 1년 전부터 대학의 인력과 시설에 대한 충분한 실사를 통해 교육여건을 확인하는 게 먼저였다”고 지적했다. 이어 “일단 올해는 의대 증원을 멈춰달라는 게 전의비와 의대생, 전공의들의 공통된 요구사항”이라고 했다. 최 위원장은 “정부와 함께 의료개혁 방향에 대해 논의할 생각이 있고 의대 증원도 내년에 다시 논의하자고 하면 함께 논의할 의지가 있으니 젊은 의사와 학생의 미래를 위해 한 번쯤 멈춰달라”고 말했다.

김종일 전국의과대학교수협의회(전의교협) 부회장(가운데)과 오세옥 부산대학교 의과대학 교수협의회장 겸 비대위원장이 20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 앞에서 의대 정원 증원 처분 집행정지 인용 결정 촉구 탄원서 제출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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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른 의대 교수단체인 전국의과대학교수협의회(전의교협)은 사법부에 의대 증원 절차를 보류해달라고 호소했다. 전의교협은 24일 ‘대법원장님, 대법관님들께 드리는 요청’이라는 제목의 발표문에서 “정부가 대법원 최종 결정 전까지 증원 시행 계획과 입시 요강 발표를 보류하도록 소송지휘권을 발동해달라”고 요구했다. 소송지휘권은 소송을 질서 있게 진행하고 심리를 원활하게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법원의 권한이다. 현재 대법원에는 1·2심에서 각하·기각된 의대 증원 집행정지 신청 재항고 사건이 계류돼 있다.

전의교협은 또 “교육부 장관이 오는 30일 입시 요강을 발표하겠다고 공언해 29일까지 대법원 결정을 받아야 하는 상황”이라며 “대법원은 최종 결정 시점을 밝히고 교육부에 발표를 보류하라고 소송지휘권을 발동해 주기 바란다”고 말했다.

전의교협은 대법원에 서울고등법원이 공공복리 평가에서 중대한 오류를 범했다는 내용의 탄원서를 내겠다고도 했다. 전의교협은 “의대 증원 없이도 정부는 시급한 의료개혁을 문제없이 시행할 수 있으며 다른 공공복리와 마찬가지로 사회에 대한 다층적인 이해 없이 의료개혁을 증원만으로 해결하려는 것은 오히려 공공복리에 심대한 위해를 가져올 수 있다”고 주장했다. 지난 16일 의대 증원 집행정지 신청 2심에서 서울고법이 “의대 증원을 정지할 경우 의사 인력 확충을 통한 필수·지역의료 회복이라는 공공복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다”고 판시한 기각 사유를 반박한 것이다.

전의교협은 정부에도 “의대 증원과 관련된 대학 학칙 개정이 졸속으로 이뤄지고 있다”며 “대학의 자율적인 학칙 개정을 존중하라”고 촉구했다. 그러면서 정부에 “지금이라도 의대 증원 결정·배정 과정의 명백한 위법성을 인정하고 2025학년도부터 연간 2000명씩 늘리는 정책을 철회하라”고 요구했다.

이날 대한의사협회는 “대학입학전형 시행계획을 심사숙고없이 확정해버린 대교협의 무지성에 분노한다”라며 “정부의 폭정은 반드시 심판 받을 것이며 국가와 국민 안위를 외면한 데 따른 모든 책임 또한 정부가 져야 할 것”이라고 비판했다. 대입전형 시행계획을 철회하고 의대증원을 원점 재논의하자고 재차 강조했다.

박민수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제1총괄조정관(보건복지부 제2차관)이 24일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 결과를 설명하고 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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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민수 보건복지부 차관(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제1총괄조정관)은 이날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브리핑에서 “정부는 전공의가 수련생으로서 합당한 대우를 받을 수 있도록 필요한 지원을 아끼지 않을 것”이라며 “주저하지 말고, 정부를 믿고, 근무지로 조속히 복귀하시기를 바란다. 그것이 문제를 해결하는 시작점”이라고 말했다.

정부는 전공의 연속근무 시간을 36시간에서 24~30시간으로 단축하는 시범사업을 다음 주부터 시행할 계획이다. 박 차관은 “정부는 전공의들에게 질 높은 교육을 제공하는 한편, 필수의료에 대한 자긍심을 갖고 일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또 “전공의 처분의 시기나 수위, 방법 등에 대해 검토 중”이라면서도 “유연한 처분이라는 당초 기조에 따라 절차가 중지돼있는데 현재로써는 변화가 없다”고 말했다.

박 차관은 “수요일(22일) 대한의사협회는 정부와의 대화가 가능하다고 했지만, 의료개혁특별위원회 등 대화의 자리에는 나오지 않고 있다”며 “일부 의대 교수는 1주 집단 휴진을 논의하고 정부의 자문 등에 응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내놓았다”고 말했다. 이어 “정부가 대화하고 정책을 만들어가는 과정에서 전문가로서 참여하지 않겠다고 하는 건 바람직한 자세는 아니지 않으냐”면서 “조건 없이, 형식에 구애 없이 대화의 자리로 나와줄 것을 다시 한번 촉구한다”고 덧붙였다.

문상혁 기자 moon.sanghyeok@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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