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 1기 신도시 선도지구 선정 계획 발표 - 국토교통부는 22일 1기 신도시(분당·일산·평촌·산본·중동) 선도지구 선정 계획을 발표했다. 1기 신도시 선도지구 기준 물량은 분당 8천가구, 일산 6천가구, 평촌·중동·산본 각 4천가구 등 총 2만6천가구로 정해졌다. 각 지자체가 여건에 따라 기준 물량의 50%를 넘지 않는 선에서 1∼2개 구역을 추가로 선정할 수 있다. 1기 신도시 각 지자체는 다음 달 25일 선정 기준을 담은 공모 지침을 공고하고, 선도지구 공모를 시작한다. 사진은 이날 경기도 고양시 일산 일대의 모습. 2024.5.22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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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1기 신도시 재건축 선도지구 선정에 나서며 정비 추진에 박차를 가하고 있지만, 정작 시공을 맡을 건설사들은 시큰둥한 반응이다. 결국 사업성 여부가 관건인데, 현재로선 판단 기준이 불투명하다는 게 업계의 중론이다.

24일 건설업계에 따르면 국토교통부의 1기 신도시 정비 청사진은 실효성을 담보하지 못한다. 국토부는 지난 22일 최대 3만9000호 규모의 재건축 지구를 선정하는 ‘1기 신도시 정비 선도지구 선정계획’을 발표했다. 정부와 각 지방자치단체는 9월에 제안서를 받아 11월 지구를 선정한 뒤, 주민들이 이주를 완료하면 2027년 착공해 2030년 새 아파트를 공급한다는 계획이다. 지역별로는 분당 1만 2000가구, 일산 9000가구, 평촌·중동·산본 각 6000가구 등이 최대 물량으로 예상된다.

1기 신도시 선도지구 선정계획 발표 브리핑 - 박상우 국토교통부 장관이 22일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브리핑실에서 1기 신도시 선도지구 선정계획 발표 브리핑을 하고 있다. 2024.5.22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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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업계 관계자들은 정부가 목표한 물량을 채우는 건 사실상 어렵다고 보고 있다. 한 대형건설사 관계자는 “3만 9000세대는 못 채울 수도 있다고 본다. 현실성이 떨어지지만 입주민을 선동하고 표심을 자극하는 방안으로 보인다”고 했다. 다른 건설사 관계자도 “그 정도로 대규모 공급을 하겠다는 건 안 될 걸 알면서 하는 ‘뻐꾸기성 멘트’ 같다”고 했다.

1기 신도시 재건축은 사업성이 떨어진다는 게 이러한 판단의 근거다. 최근 고금리와 공사비 상승 등으로 시공사들은 재건축 사업 입찰을 망설이는 분위기다. 원자재값 상승과 인건비 증가 등 고정 비용이 커진데다 고금리로 인해 자금 조달도 어려워진 상황이다. 개포주공 5단지 등 강남권 아파트 단지에서도 재건축 사업 유찰이 일어나는 이유다. 용적률이 완화되면 분양 수익으로 사업비를 메울 수 있지만, 1기 신도시의 경우 중층 아파트가 대부분이어서 늘어나는 물량 자체가 많지 않다. 조합원의 분담금이 커질 수밖에 없는 구조라는 것이다.

국토교통부 1기 신도시 선도지구 선정 계획 발표 - 국토교통부는 22일 1기 신도시(분당·일산·평촌·산본·중동) 선도지구 선정 계획을 발표했다. 1기 신도시 선도지구 기준 물량은 분당 8천가구, 일산 6천가구, 평촌·중동·산본 각 4천가구 등 총 2만6천가구로 정해졌다. 각 지자체가 여건에 따라 기준 물량의 50%를 넘지 않는 선에서 1∼2개 구역을 추가로 선정할 수 있다. 1기 신도시 각 지자체는 다음 달 25일 선정 기준을 담은 공모 지침을 공고하고, 선도지구 공모를 시작한다. 사진은 이날 경기도 고양시 일산 일대의 모습. 2024.5.22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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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합원의 규모가 큰 점도 사업 추진을 더디게 할 요인으로 꼽힌다. 국토부의 선도지구 선정을 위한 ‘표준 평가기준’에 따르면 여러 단지를 묶는 통합 재건축 규모가 클수록 선정될 가능성이 커진다. 주민동의율 배점이 60점으로 가장 높은데, 통합 재건축에 찬성하는 주민이 95% 이상이면 주민동의율 항목에서 만점을 받을 수 있다. 하지만 조합원의 규모가 커지면 의사결정의 속도도 느려질 공산이 크다. 분담금이 커진 상황에서 조합원들이 각자 처한 재정 여건이 달라 의견을 모으기 힘들고, 이렇게 되면 사업 자체가 순항하기 어렵다는 것이다.

더군다나 분양 수요도 기대에 못 미칠 수 있다. 일산 등 대부분의 지역은 아파트 시세가 높지 않다. 현재의 물가와 공사비를 감안하면 분양가도 높아질 수밖에 없는데, 시세 차익을 거두기 힘든 단지에 수요가 몰릴 가능성은 희박하다. 높은 시세차익이 기대되는 강남3구 아파트 단지의 청약 경쟁률은 고공행진하지만, 그 반대의 경우 미분양 물량이 쌓이는 것이 그 예다. 다만 고가 아파트가 많은 분당의 일부 단지에서는 기대감이 선반영돼 상승 거래가 일어나기도 했다.

1기 신도시 선도지구 관련 브리핑 하는 박상우 장관 - 박상우 국토교통부 장관(왼쪽 네 번째)이 22일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브리핑실에서 1기 신도시 선도지구 선정계획 발표 브리핑을 하고 있다. 2024.5.22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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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정부가 공급 중심의 지원 정책을 펼 게 아니라 수요를 늘리는 데 집중해야 한다는 지적도 나온다. 지난해 12월 통과된 노후계획도시 정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1기 신도시 특별법)에는 용적률 완화, 사업자에 대한 재정지원, 안전진단 완화 등의 내용이 담겨있다. 정부도 이를 중심으로 정책 지원을 검토 중이지만, 이는 대부분 공급자에 대한 특혜다. 건설사 관계자는 “아파트를 사주는 사람이 있어야 사업을 진행할 수 있다. 미분양이 수백개 터질 것으로 예상되면 섣불리 들어갈 수 없다”면서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40% 규제, 재건축 초과이익환수제, 실거주 요건 등을 폐지하는 수요 진작 정책을 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밖에 이주 대책과 인프라 추가 구축도 풀어야 할 숙제다. 재건축 단지의 입주민들이 대거 이주하면 인근 지역의 전월세 시장이 혼란에 빠질 수 있어 이를 흡수할 이주 단지를 마련해야 한다. 또한 상하수도 등 공급처리 시설 용량을 키우고, 교통 체증을 방지하기 위해 대중교통 등 인프라도 마련해야 한다. 국토부 관계자는 “이주대책과 인프라 구축은 단지별 용적률, 지역별 수급 상황, 지역주민 수요조사 등을 토대로 하반기 신도시별 기본계획에 포함해 수립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김가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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