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시스] 김금보 기자 = 의대 증원에 반발한 의대 학생들의 휴학 사태가 지속되고 있는 23일 서울 시내 한 의과대학에서 관계자가 이동하고 있다.이날 전국의과대학교수협의회는 "의료 및 의학교육 정책에 대한 불참 운동을 전개하겠다"고 밝혔다. 2024.05.23. kgb@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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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 백영미 기자 = 한국대학교육협의회가 24일 의대 1509명 증원을 반영한 2025학년도 대학입학전형 시행계획 변경 사항을 승인한 가운데, 의료계가 의학교육 현장의 혼란과 의학교육의 질적 하락을 우려했다.

대한의사협회(의협)는 이날 입장문을 내고 "의대 증원의 마지막 관문을 통과시킴에 따라 대한민국 의료시스템 붕괴는 돌이킬 수 없는 현실이 됐다"면서 "비민주적이고 일방적인 정부의 정책 추진에 경악을 금할 수 없다"면서 "대입전형 시행 계획을 심사숙고 없이 확정해버린 대교협의 무지성에 분노한다"고 밝혔다.

이어 "구체적인 계획 없이 의대 정원을 급격히 확대하게 되면 의학교육 현장은 극심한 혼란과 질적 부실로 인해 급속히 무너지고 말 것이며, 세계적 수준으로 칭송 받았던 대한민국 의료 시스템은 붕괴될 것이 자명하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의대정원 증원 문제는 우리나라 전반의 보건의료 제도는 물론 국가 재정과 국민 부담, 이공계 기피 현상 등 사회적 문제 등을 모두 고려해 객관적인 근거에 따라 면밀히 검토돼야 하는 중대한 사안"이라고 했다.

의협은 "정부는 의료계의 강력한 반대에도 불구하고 의료계와의 소통은 뒤로 한 채 국가 백년대계인 보건의료 정책을 어떤 근거도 없이 일방적으로 졸속 추진하고 있다"면서 "민주주의 국가에서 합리적·과학적인 논의 절차나 전문가들과의 숙의 과정 따위는 일체 없었다"고 비판했다.

이어 "지역·필수의료 의료 인력에 대한 구체적인 유입안 없이 단순 의대정원 증원이 진정 ‘의료 개혁’이라고 생각하는지 정부에 묻고 싶다"면서 "이런 정부를 가진 나라에서, 국민의 건강과 생명을 최우선으로 하는 의사들은 무엇을 해야 하고 무엇을 할 수 있을지 의문"이라고 말했다.

또 "의료 시스템을 공기와도 같이 당연히 생각하셨을 국민들께서 이 모든 후폭풍을 감당하셔야 할 것이 참담할 뿐"이라면서 "학생과 교수, 온 의료계의 간절한 외침을 외면하고 끝내 망국적 의대 증원을 강행한 정부의 폭정은 반드시 심판을 받을 것이며, 국가와 국민의 안위를 철저히 외면한 데 따른 모든 책임 또한 정부가 져야 할 것임을 엄중히 경고한다"고 밝혔다.

의협은 "지금이라도 대입전형 시행계획을 철회하고 의대증원 원점 재논의를 택하는 것만이 유일한 해법"이라고 말했다.

앞서 의대 교수들도 현재 교육 여건상 단번에 의대 정원을 1509명 늘리면 의학 교육이 불가능하다고 밝혔다.

전국의과대학교수협의회(전의교협)는 “정부는 한 예로 충북대 의대에 200명을 배정했는데, 당장 2026년부터 갑자기 200명을 교육하는 건 도저히 불가능하다”면서 “교육기본시설 및 교육지원시설 모두 49명으로 맞춰져 있어 151명 증원은 물리적으로 불가능하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현재도 부족한 교수 인력을 갑자기 늘릴 수 없고, 전국의 3%인 충북의 인구로 200명의 의대생을 교육할 수 있는 대규모 수련병원을 유지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이날 의학 관련 학문 분야 국내 최고 석학단체인 대한민국의학한림원(의학한림원)은 의견서를 통해 정부의 급격한 의대 증원이 공공복리에 유익한지 의문을 제기했다. 의학 교육과 필수·지역의료 의사 양성에 악영향을 미친다는 이유다.

의학한림원은 "해외 의료 선진국에서 의대 정원 증원은 장기간(20년)에 걸쳐 진행됐고, 증원 규모도 증원 1회에 10% 이내에서 이뤄졌으며 우리나라처럼 한꺼번에 1509명을 증원하는 나라는 없었다"면서 "이는 갑작스러운 의대정원 증원이 올바른 역량을 갖춘 의사 양성에 장애가 되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우리나라를 포함해 의과대학 질관리를 모범적으로 하고 있는 세계 각국에서 의대 정원이 10% 이상 변화가 있으면 의과대학 인증을 다시 받도록 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면서 "더욱이 증원 규모의 근거마저 부족하다면 이 규모(10%)를 초과하는 증원은 더욱 설득력을 잃게 된다"고 말했다.

이어 "특히 이번 사태로 기존 학생들의 유급 사태가 더해진다면 2025학년도 의대 1학년 학생 수는 8000여 명에 이르러 현재 정원의 2.7배에 달하므로 교육이 더욱 불가능한 상태가 될 것"이라면서 "결국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의대 증원은 의학 교육을 무너뜨리고, 궁극적으로 필수·지역의료를 떠받칠 역량을 갖춘 의사 양성에 돌이키지 못할 손상을 주므로 공공복리를 오히려 해치는 상황을 초래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또 "의대정원 증원에 대한 과학적 근거가 부족하므로 이에 대한 과학적 연구를 통해 가능한 답을 구하고 의사인력을 탄력적으로 조절할 독립적 기구를 만들어 장기적으로 정원을 조절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positive100@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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