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억제에 집중해야 할 미국 입장에서 주한 미군은 불필요하다는 트럼프 측 인사의 주장에 대해 미국 전문가는 한국을 잃으면 미국의 손실도 크다고 비판했습니다.

데니 로이 미국 동서연구소 선임연구원은 외교안보 전문지 내셔널 인터레스트에 기고한 글에서 타이완을 지키는 것이 한국을 방어하는 것보다 미국 국익에 확실히 더 중요한 것은 아니라면서 이같이 밝혔습니다.

로이 연구원은 트럼프 측근은 미군이 북한 문제 해결을 위해 한국에 인질로 잡혀있다고 우려했지만 주한미군은 타이완 해협이나 남중국해 시나리오와 관련 없는 육군 보병과 포병이라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한국은 세계 15위권 경제 대국이자 조약 동맹국, 동료 민주주의 국가이자 중국과 가까운 이웃 국가라며 한국을 잃으면 미국의 글로벌 이익에도 타격이 크다고 지적했습니다.

로이 연구원은 또 주한미군이 북한만 상대하는 것이라는 평가도 지나치게 단순화한 것이라면서 주한미군의 한국 주둔이 갖는 대중국 함의를 강조했습니다.

특히 한국이 미국 진영에서 중국 쪽으로 이동하게 되면 중국이 타이완을 합병하는 것만큼 아시아·태평양 지역에서 미국의 전략적 이익에 부정적 결과를 가져올 것이라고 우려했습니다.

앞서 트럼프의 외교·안보 책사인 엘브리지 콜비 전 국방부 부차관보는 한국 언론과 인터뷰에서 주한미군의 주 임무를 중국 억제로 전환해야 한다며 미군을 한국에 둘 필요가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YTN 권준기 (jkwon@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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