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민정 더불어민주당 의원. 2024.3.15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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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민정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종합부동산세(종부세) 폐지를 주장한 것을 두고 당내 여론이 들끓고 있다. 지지층 비난까지 더해지면서 파장이 커지는 분위기다.

고 의원은 전날 공개된 신동아와의 인터뷰에서 종부세 폐지 카드를 꺼내 들었다. 고 의원은 “정치를 겪어보고 유권자를 만나본 뒤 내린 결론은 종부세를 유지할 때 얻는 것과 폐지할 때 얻는 것을 면밀히 따져볼 필요가 있다는 것”이라며 “오히려 종부세가 상징처럼 돼버려서 민주당은 집 가지고 부자인 사람을 공격하는 세력처럼 됐다”고 밝혔다. 이어 “집값이 많이 떨어졌고 공시지가 변화도 있어서 예전처럼 종부세를 내시진 않을 것”이라며 “설령 폐지해도 큰 변화는 없다. 그래도 상징적인 의미는 굉장히 클 것”이라고 주장했다.

종부세는 일정 금액 이상의 부동산을 소유한 사람들에게 부과되는 조세로 보유세의 일종이다. 참여정부 당시 부동산 폭등에 대응하기 위해 만든 제도로 1가구 1주택자는 12억원이 과세 기준이다.

최민의 당선인 페이스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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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자 최민희 당선자는 24일 페이스북에 “고민정 의원의 종부세 폐지 주장에 동의하지 않습니다”라는 글과 함께 ‘갈수록 확대되는 부동산, 금융 등 자산불평등 심화를 막고 공정사회를 실현한다’는 문구가 적힌 민주당 강령을 올렸다. 최 당선자는 25일에도 고 최고위원을 겨냥해 “보수 언론에 동화된 생각이 표출되면 비록 무의식적인 것이라도 민주당의 역사에 대한 가벼운 접근으로 여겨져 머릿속에 오래 남아 있는다”고 했다.

친민주당성향 유튜버인 김용민씨도 페이스북에 “고민정 같이 정치가 쉬운 사람, 즉 철학없이도 정치 가능하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민주당에 있다는 것은 불행한 일”이라며 “중도 확장성에 있어 종부세가 리스크라는 걸 누가 모르나. 그럼에도 그것을 왜 자기가 속한 당이 두려 하는지 대학시험지에 써보라고 하면 몇줄이나 쓸까”라고 저격했다.

종부세 폐지 주장은 고 의원에 앞서 박찬대 원내대표도 꺼내든 바 있다. 그는 취임 후 언론 인터뷰에서 “아무리 비싼 집이라도 1주택이고, 실제 거주한다면 과세 대상에서 빠져야 한다”며 실거주 1주택자에 대한 종부세 면제 필요성을 밝혔다가 논란이 일자 ‘개인의 아이디어 차원’이라며 몸을 낮췄다.

고 의원의 발언이 알려진 후 그의 페이스북에는 고 의원을 비난하는 지지층의 댓글이 쇄도하고 있다. 이들은 “선거 끝났다고 뒤통수치는 국회의원 후원 중단하기 바란다”, “국민의힘으로 가라”, “배신 좀 하지 마라”, “당장 정치를 그만둬라” 등의 댓글을 달았다.

한민수 민주당 대변인은 이날 오후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고 의원의 ‘종부세 폐지’ 주장에 대해 “보도로만 접해 잘 모르겠다”며 “당에서 공식적으로 논의하고 있는 것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밝혔다.

류재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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