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거부권은 대통령 개인 위한 것 아냐"

더불어민주당을 비롯한 조국혁신당 등 범야권 정당이 지난 11일 오후 서울 용산 대통령실 앞에서 윤석열 대통령의 '채상병 특검법' 수용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열고 구호를 외치고 있다. /서예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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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팩트ㅣ최의종 기자] 시민단체와 범야권이 서울 도심에서 해병대 채상병 순직사건 수사외압 의혹 특별검사법(채상병 특검법) 국회 재의결을 촉구하는 대규모 집회를 열었다.

참여연대와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등 시민사회단체로 구성된 '거부권을 거부하는 전국비상행동'과 야7당(더불어민주당·조국혁신당·정의당·진보당·기본소득당·사회민주당·새로운미래)은 25일 오후 3시 서울 중구 서울역 앞에서 채 상병 특검법 거부 규탄 및 통과 촉구 범국민대회를 열었다.

이지현 참여연대 사무처장 사회로 시작된 범국민대회에는 박석운 전국비상행동 공동대표와 임태훈 군인권센터 소장, 해병대 예비역 대표 김규현 변호사, 이승훈 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 운영위원장 등이 참석했다.

정치권에서는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와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 장혜영 정의당 원내대표 직무대행, 용혜인 기본소득당 원내대표, 윤희숙 진보당 상임대표, 이석현 새로운미래 비상대책위원장, 한창민 사회민주당 당선인 등이 자리했다.

이들은 대통령실이 경찰과 국방부, 해병대수사단 등을 통해 사건에 개입하고 일정한 방향으로 사건이 정리되도록 외압을 행사했다는 사실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등 수사로 드러나고 있다고 주장했다.

기소 권한이 검찰에 있어 수사 대상자인 대통령 말처럼 결과를 기다리자는 말은 진상규명을 하지 말자는 것과 같은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들은 오는 28일 21대 국회가 채상병 특검법을 재의결하고 통과시킬 것을 촉구하기 위해 범국민대회를 열었다고 설명했다.

이재명 민주당 대표는 "지난 총선에서 국민이 윤 대통령과 국민의힘에게 국정 운영 기조를 바꿔야 한다고 분명히 경고했다. 그러나 변하지 않고 여전히 국민을 능멸하고 민주주의를 퇴행시키며 국가 발전을 기획하기는커녕 과거로 돌아가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대통령이 행사하는 거부권은 국민의 것이다. 권력은 대통령이나 대통령 가족, 측근을 위해서가 아닌 국민을 위해서만 사용해야 한다. 대통령이 입법권을 무시하고 상식을 위배하면 권력 주체인 국민이 심판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1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본관 앞 계단에서 열린 '채 상병 특검법 재의 요구 규탄 야당·시민사회 공동 기자회견에서 발언하고 있다. /남윤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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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 조국혁신당 대표는 "누가 책임자인지, 누가 수사를 이상한 방향으로 끌고 갔는지 진상을 밝히자는 것이다. 너무나 간단한 요구다. 수사 결과를 보고 받은 뒤 무슨 말을 했고, 어떤 지시를 했나. 상식적으로 거부권 행사는 이해가 되지 않는다"라고 말했다.

이어 "본인과 본인 핵심 측근 수사가 겁나는 것 외에 다른 이유를 찾을 수 없다. 거부권만 벌써 10번째로 빈도수는 역대 대통령 1위다. 윤석열 정권 하에서 공정과 상식, 정의와 민주는 사라졌다"고 주장했다.

장혜영 정의당 원내대표 대행은 "대한민국 의회 민주주의가 시험에 들었다. 피땀으로 일군 의회 민주주의를 통해 폭주하는 국가권력 견제할 수 있는지 시험에 들었다. 폭주하는 윤석열 정부를 견제할 책임이 21대 국회에 주어진 마지막 소임"이라고 강조했다.

용혜인 기본소득당 원내대표는 "윤석열 대통령 '격노' 한 번에 경북경찰청으로 이첩됐어야 할 수사서류가 국방부 검찰단의 손아귀로 들어갔다. 법과 양심에 따라 수사한 박정훈 대령은 '집단항명수괴' 혐의로 몰렸다. 이게 수사 외압이 아니면 무엇이란 말인가"라고 했다.

윤희숙 진보당 대표는 "채해병 사망 축소 의혹조차 밝히지 못하면 어떻게 정의와 공정을 말하고, 청년 장병에게 국가에 충성하라고 말하겠나. 영원한 권력은 없다. 영원한 거짓도 없다. 진실은 반드시 드러나고 끝까지 책임을 지울 것"이라고 말했다.

이석현 새로운미래 비대위원장은 "민생이 어렵거나 국기가 문란한 우려가 있을 때 거부권을 행사하는 것이지 여당이 건의한다고 행사하는 거부권이 아니다"라며 "헌법 규정이 기분 언짢다고 거부하라는 것이 아니다"라고 밝혔다.

한창민 사회민주당 국회의원 당선인은 "연대와 신뢰, 공감이 대한민국과 우리 삶을 바꿀 수 있다. 수사를 축소했던 몸통과 우두머리를 찾아내 역사의, 정의의 심판대 세우겠다. 채 해병의 원혼과 가족들의 상처, 동료 아픔을 우리가 치유하겠다"고 전했다.

이날 범국민대회는 주최 측 추산 1만명 이상이 참석했다. 전국비상행동은 국회 재의결 촉구 국회 국민동의청원을 진행하고 있다. 이들은 "5만명 달성까지 시민 참여가 절실하다. 재의결을 위해 함께 해달라"고 말했다.

bell@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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