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경준 "연금 구조개혁 의사 의문"

국민의힘은 25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여당이 제시한 소득대체율 44%를 수용하겠다'며 21대 국회 임기 내에서 처리를 촉구한 것을 놓고 "구조개혁을 포함해야 한다"고 밝혔다.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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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팩트ㅣ최의종 기자] 국민의힘은 25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여당이 제시한 소득대체율 44%를 수용하겠다'며 21대 국회 임기 내에서 처리를 촉구한 것을 놓고 "구조개혁을 포함해야 한다"고 밝혔다.

장동혁 국민의힘 원내수석대변인은 이날 논평을 통해 "국민연금 개혁안이 합의에 이르지 못한 것은 단순히 소득대체율 1% 차이 때문이 아니다"라며 "국민의힘 개혁안에는 연금보험료율과 소득대체율 내용뿐만 아니라 구조개혁을 포함한 부대조건이 포함돼 있다"라고 말했다.

이 대표는 이날 오후 서울 영등포구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여당이 제시한 소득대체율 44%를 수용하겠다"며 21대 국회에서 개혁안을 처리하자고 밝혔다. 이 대표는 22대 국회에서 추가 개혁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장 대변인은 '국민연금과 기초연금 통합', '직역연금과 국민연금 문제' 등 구조개혁까지 포함된 것이 국민의힘 연금개혁안이라고 말했다. 장 대변인은 "부대조건을 빼놓고 소득대체율만 수용하면서 국민의힘 안을 받아들이는 것처럼 말하는 것 자체가 사실·본질 왜곡"이라고 했다.

이어 "22대 국회에서 조속히 연금개혁을 위한 여야정 협의체와 연금개혁특위를 구성해 연금개혁 논의를 속도감 있게 진행할 것을 제안한다"며 "의지만 있으면 더 나은 개혁안을 연내 만들어 낼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국회 연금특위 여당 간사 유경준 의원은 이날 본인 페이스북에서 "소득대체율 44%는 금번 연금개혁에 국민연금과 기초연금 통합을 일부라도 포함하는 구조개혁이나 연금개혁 다른 부대조건이 합의됐을 때 조건부 안"이라고 밝혔다.

이어 "보험료율 13%-소득대체율 44%에 구조개혁을 패키지고 2024년 내인 22대, 올해 2024년 정기국회에서 마무리하자고 말씀 올린다"며 "21개월간 25억원 들여 3차례 연금특위서 민주당은 일체 언급조차 안 하다가 이제 와서 22대에 구조개혁을 하자고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문재인 정부는 4가지 모수개혁 안을 갖고 국민들 간만 보다가 국민이 원치 않는 국민연금 개혁을 하지 않겠다고 아예 하지 않은 전과가 있다"며 "정말 머릿속에 연금 구조개혁은 아예 들어가 있지 않다는 의심을 하지 않을 수 없다"고 덧붙였다.

bell@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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