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진표 국회의장이 26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연금개혁 관련 기자간담회에서 21대 국회 내 국민연금 개혁 처리 필요성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2024.5.26/뉴스1 ⓒ News1 송원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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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이비슬 이밝음 기자 = 김진표 국회의장은 26일 "연금개혁은 21대 국회에서 반드시 처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 의장은 21대 국회 회기 종료를 사흘 앞둔 이날 국회의장 집무실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제가 보기에는 채상병 특검보다도 훨씬 중요한 것"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김 의장은 "그동안의 노력으로 연금제도 개혁은 이미 9부 능선을 넘었다. 21대 국회에서 연금개혁특별위원회가 주도한 논의를 통해 보험료율을 9%에서 13%까지 올리는 것에 양당이 합의를 도출했다"며 "이것은 역사적 사건"이라고 평가했다.

김 의장은 이어 "소득 대체율에 대해서는 숫자가 자꾸 왔다 갔다 했지만 지난 10일 국민의힘 간사가 공식적으로 44% 안을 제시했다고 보고받았다"며 "어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44%를 수용하겠다고 대답했다. 그렇다면 모수개혁에서 양당의 지금까지 주장했던 공식적 이견은 없어진 셈"이라고 했다.

김 의장은 "이처럼 여야가 소득대체율 44% 보험료율 13% 안으로 합의하면 기금 고갈 시점을 9년 연장할 수 있다"며 "사회 각계와 여야가 모수개혁에 대해 어렵게 합의했는데 이 기회를 살리지 않는 것은 국회가 헌법상 의무를 해태, 죄짓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김 의장은 "연금개혁은 크게 모수개혁과 구조개혁이 있다. 시간을 가지고 차근차근하면 되는데 두 개를 함께 하자는 주장은 제가 보기에 현재 처한 상황을 이해하지 못하거나 정치적 이유로 무조건 21대 국회에서 연금개혁을 하지 못하게 하려고 억지 주장을 편다고밖에 볼 수 없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구조개혁은 이해관계가 한층 더 복잡해지고 상당한 깊이가 있는 통계적 검증과 논의가 충분히 이뤄진 뒤에 해야 한다"며 "구조개혁을 이유로 모수개혁을 미루는 것은 논리적으로 타당하지 않다"고도 지적했다.

김 의장은 "이번 21대 국회는 먼저 디딤돌이 되는 모수개혁부터 하고 22대 국회에서 계속해서 연금개혁 논의를 더 발전적 방향으로 이어가는 것이 합리적인 방안이라고 다시 한번 강조한다"고 했다.

끝으로 "21대 국회가 17년 만에 찾아온 연금 개혁의 골든타임을 놓치지 않도록 국민들에게 모수개혁을 선물로 드려서 국민들의 노후 생활을 위한 최소한의 안전장치를 정치권에서 마련했다는 후대의 평가를 받을 수 있기를 바란다"고 했다.

김 의장은 간담회 후 기자들로부터 '여야 합의가 있으면 기존 28일 본회의 외에 연금개혁안 통과를 위한 원포인트 본회의를 열 수 있느냐'는 질문을 받고 "전적으로 가능하다"고 답했다.

이어 "가능하면 28일 하루에 다하면 좋겠다"면서도 "이것이 정치적으로 해석이 가능하거나 어떤 문제가 있다면 27일이나 29일에 할 수도 있다"고 말했다.

김 의장은 "월요일(27일) 오전 중에는 (양당 원내대표를)만나서 같이 (협의할) 일정이 잡혀있다"며 "(원포인트 본회의 개최는) 어디까지나 여야 원내대표가 저와 협의할 일이고 그 길은 다양하게 열려있다"고 말했다.

b3@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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