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성년자 대상 범죄에 한정된 디지털 성범죄 위장 수사 범위를 성인 대상으로까지 확대하는 방안이 추진됩니다.

경찰청은 최근 이른바 '서울대 N번방' 사건을 계기로, 성인 대상 디지털 성범죄에도 위장 수사를 할 수 있도록 입법을 추진하기 위한 검토에 들어갔습니다.

디지털 성범죄 위장 수사는 지난 2021년 9월 개정된 아동청소년성보호법 시행에 따라 정식 도입됐는데, 지난해까지 경찰이 위장수사를 통해 검거한 피의자는 천 명이 넘습니다.

재작년 사이버 성폭력 사범 집중단속 결과를 보면 피해자 670여 명 가운데 성인 비율이 60%가 넘지만, 성인 성착취물 등에 대해서는 법적 근거가 없어 경찰의 위장수사가 사실상 불가능합니다.

주변 지인들을 대상으로 음란물을 합성해 유포한 서울대 N번방 사건 피의자 박 모 씨 검거에는 '추적단 불꽃' 소속 민간 활동가의 역할이 컸던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YTN 유서현 (ryush@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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