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림 칸 국제형사재판소(ICC) 검사장. AFP 연합뉴스

2002년 설립된 국제형사재판소(ICC)가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에 이어 베냐민 네타냐후 이스라엘 총리와 팔레스타인 무장정파 하마스 지도자들을 잇달아 기소했다.

국가가 스스로 정의를 실현할 수 없을 경우 최후의 수단으로만 개입하는 ICC의 최근 활발한 움직임을 이끄는 이는 카림 칸(54) 검사장이다.

네덜란드 헤이그에 법원과 구치소가 있는 ICC는 지난 20년간 9명에게 유죄를 선고했다. 지금까지 유죄판결을 받은 사람들은 모두 아프리카인이어서 약소국에만 힘을 행사한다는 지적이 있었다.

하지만 지난해 푸틴 대통령에게 우크라이나 전쟁에서 전쟁범죄를 저지른 전범으로 수배령을 내리면서 칸 검사장이 다시금 ICC의 위상을 각인시켰다.

푸틴 대통령은 이제 한국을 비롯해 일본, 영국, 프랑스, 독일, 이탈리아 등 전 세계 123개국의 ICC 회원국에 발을 디디면 언제든 체포될 수 있는 처지다.

칸 검사장은 영국 스코틀랜드에서 영국인 어머니와 파키스탄인 아버지 사이에서 태어났다. 무슬림인 칸은 이슬람 사회에서도 소수 집단인 아마디 출신이다. 신도가 1000만명 정도인 아마디는 인도인 미르자 굴람 아마드를 선지자로 믿고 있으며, 이는 무슬림에서 신성모독이다.

지난 21일 국제형사재판소로부터 전범 혐의로 체포 영장이 발부된 요아브 갈란트(왼쪽) 이스라엘 국방장관과 베냐민 네타냐후 총리. AFP 연합뉴스

파키스탄은 1974년 아마디를 무슬림이 아니라고 선언했고, 1984년에는 아마디의 신앙 활동을 금지하며 이들을 해외로 추방했다. 추방된 영국에서도 계속 박해받은 아마디 신자로서의 경험은 칸 검사장이 인권법에 끌리는 계기가 되었다.

그는 런던의 킹스 칼리지에서 공부한 후 영국 검찰청에서 첫 직장을 얻었으며, 구유고슬라비아 국제형사재판소에서 일했다.

헤이그의 특별법원에서 일하면서 라이베리아 전 대통령 찰스 테일러, 리비아 지도자 무아마르 카다피의 아들인 세이프 알 이슬람 등을 변호하며 명성을 쌓았다.

2021년 ICC 검사장으로 선임됐으며 지난해 12월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 영토를 방문해 하마스 공격 피해자 가족들과 대화하는 등 적극적인 면모를 보였다. 칸 검사장은 “사람들이 공포에 빠져 목숨을 잃을까 봐 두려워할 때 법은 가까이에 있어야 한다”고 밝혔다.

푸틴 대통령과 네타냐후 총리 기소를 통해 칸 검사장은 ICC가 아프리카 독재자만 처벌한다는 인식을 깨뜨리려고 시도했다.

지난 21일 국제형사재판소로부터 전범 혐의로 체포 영장이 발부된 하마스 정치 지도자 이스마일 하니야, 군사 지도자 무함마드 데이프, 가자지구 지도자 야히야 신와르(왼쪽부터). AFP 연합뉴스

그러나 네타냐후 총리와 하마스 지도자 세 명을 동시에 기소한 것은 푸틴 대통령 때와는 달리 논란과 반발을 낳았다. 하마스 쪽에서는 가자지구 지도자 야히야 신와르, 군사 지도자 무함마드 데이프, 카타르에 근거를 둔 정치 지도자 이스마일 하니야가 영장 청구 대상이 됐다.

우선 이스라엘의 가장 강력한 동맹국인 미국의 조 바이든 대통령이 “터무니없는 일”이라고 비판했다.

네타냐후 총리는 “세상에서 가장 도덕적인 이스라엘 군대를 살인과 사체 방화, 참수, 성폭행을 일삼는 하마스 괴물과 비교하다니 뻔뻔하다”며 반발했다.

하지만 칸 검사장은 하마스의 공격 이후 팔레스타인 가자지구의 물, 전기, 식량, 인터넷 공급을 끊은 이스라엘의 보복 행위를 지적하며 “누구도 법 위에 존재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윤창수 전문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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