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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6.17 (월)

[따져보니] 법원 "AI는 발명자 못 된다"…이유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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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보신 것처럼 인공지능은 창작 영역까지 활동을 넓혀 가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스스로 새 상품을 만든 AI는 발명자가 될 수 있을까요? 이 질문을 두고 법원에서 재판이 열렸습니다. 사회부 정준영 기자와 따져보겠습니다. 정 기자, 흥미로우면서도 이례적인 재판인 것 같습니다. 먼저, 재판 내용부터 설명해주시죠.

[기자]
'다부스'라는 AI 프로그램이 독특한 모양의 그릇과 램프를 발명했습니다. 다부스를 개발한 미국인 테일러씨가 16개 나라에 특허를 신청하면서 '발명자'로 인공지능인 다부스만 적어낸 겁니다. AI 프로그램 개발자나 소유자 이름을 쓴 경우, 특허를 받은 사례들도 있는데 그렇게 하지 않은 거죠. 특허청은 특허법 상 '발명한 사람'이라는 문구를 이유로 특허 신청을 받아들이지 않았고, 개발자는 "'AI가 발명자가 될 수 없다'는 법은 없다"며 소송을 낸 겁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