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시스] 추상철 기자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5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연금개혁 관련 기자회견에 참석하고 있다. 2024.05.25. scchoo@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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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조재완 김경록 기자 = 더불어민주당이 오는 28일 국회 본회의에서 전세사기 피해지원 보완책을 담은 전세사기특별법을 처리하겠다는 의지를 재확인했다.

박주민 민주당 을지로위원회위원장은 이날 오전 국회 본청에서 전세사기 피해자 간담회를 열고 "내일 우리는 (특별법을) 반드시 통과시키겠다"며 "윤석열 대통령은 피해자의 간곡한 목소리를 들어 거부권(재의요구권)을 생각하지 말고 전세사기 피해자 극복에 적극 나서달라"고 촉구했다.

박 위원장은 "작년 2월 전세사기 이슈가 터지기 전에 을지로위가 전세사기 문제 토론회를 진행했고 3개월간 법안 절차를 준비했다"며 "법안을 만드는 작업뿐 아니라 국토교통위원회와 정무위원회 의원들이 부처 담당자들을 만나 법 개정이 아니더라도 정부가 할 수 있는 일을 주문했고 실천하는 과정이 있었다"고 설명했다.

그는 "윤석열 정부와 국민의힘이 이 과정에서 단 한번이라도 피해자들의 목소리를 듣거나 그분들이 겪는 고통 해소를 위해 조금이나마 노력했다면 지금 내일 처리하려는 법안의 필요성에 대해 충분히 납득했을 것"이라고 꼬집었다.

그는 "정부는 (특별법이) 통과된다면 엄청난 재정 소요가 있을 것이고 사실과 다른 말을 하고 있고 특별법을 6개월마다 개정하겠다고 약속한 것도 나몰라라 헌신짝처럼 외면하는 상황"이라며 "진짜 우려되는데 혹여나 전세사기특별법 거부권을 행사하려 한다면 그 생각은 버려 달라"고 강조했다.

민주당 국회의장 후보로 선출된 우원식 의원은 "특별법 제정 이후에도 피해자 사망 소식이 계속 들리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부여당이 전세사기 특별법 개정에 반대하고 있다고 해서 답답하다"며 "우리 사회가 만든 경제적 재난에 대해 국가가 더 적극적으로 지원하고 더 이상의 피해를 막자는 것인데 왜 반대하는 것인지 이해하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전세사기특별법은 반드시 개정돼야 한다. 내일 법안이 통과되지 않으면 윤 대통령과 국민의힘은 전세사기란 경제적 참사에 방관을 넘어 피해 확산에 방조범이 되는 것"이라고 날을 세웠다.

그는 "내일 본회의에서 반드시 전세사기특별법을 개정하고 국민 생명과 재산을 지켜야 한다"며 "22대 국회에서도 전 재산을 잃고 전세대출금 상환과 퇴거 압박에 시달리는 전세사기 피해자 구제를 위한 대책 마련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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