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일 정부가 경제에 활력을 불어넣기 위해 더 오래 일하는 사람에게 세금을 감면해주는 정책을 추진한다.

2022년 2월 독일 함부르크 항구에 독일 국기가 걸려 있다. [이미지출처=로이터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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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이낸셜타임스(FT)는 최근 독일 정부가 장시간 근무에 대한 보상을 강화하는 '성장 계획'을 준비하고 있다고 보도했다. 매체는 "초과 근무에 대한 세금 감면과 복리후생 개편이 포함될 것"이라며 "독일 재무부는 주당 41시간을 초과하는 근무에 대해선 세금을 감면하고 실업급여 제도를 바꾸는 걸 추진하고 있다"라고 말했다. 유럽 전역에는 코로나 팬데믹 이후 근로 시간이 줄었으며, 이 때문에 경제 성장이 둔화했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기 때문이다. 또 고령화로 인해 노동력이 줄어들고 있어서 각국이 대안을 찾고 있다고 매체는 덧붙였다.

이러한 정책이 나오게 된 배경은 경제 사정이 그만큼 악화했기 때문이다.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으로 촉발된 천연가스 수급 등 에너지 위기로 지난해 독일의 국내총생산(GDP) 성장률은 -0.2%로 역성장했다. 올해 1분기엔 0.2%로 반등하긴 했지만, 연간 성장률은 1% 미만에 그칠 것으로 전문가들은 전망하고 있다. 즉 '저성장의 늪'에 빠진 것이다.

2022년 OECD 자료를 보면 독일은 선진국 가운데 평균 노동 시간이 가장 짧다. 특히 독일인의 연평균 근무 시간은 지난 50년간 30% 감소했다. 한국의 연간 평균 노동 시간인 1901시간, 미국 평균은 1811시간, 유럽 평균은 1607시간인데 반해 독일은 1341시간이다. 매체는 "시간제로 일하는 독일 여성의 비율이 상대적으로 높고 여가에 대한 선호도가 높아진 것이 원인"이라고 지적했다.

관련 제도도 덜 일하는 문화를 부추기고 있다. 독일의 저임금 근로자는 더 일한다고 해도 추가 소득의 상당 부분을 세금으로 내거나 받을 수 있는 사회보장 혜택이 줄어든다. 엔조 베버 뉘른베르크 고용연구소 박사는 한 달에 최대 538유로(약 79만원)를 면세로 벌 수 있는 시간제 일자리나 부부 공동 과세를 허용하는 '세금 분할' 규정을 예로 들며 "독일 세금 제도에는 여성이 장시간 일하는 데 대한 인센티브가 많이 부족하다"라고 설명했다.

독일 라이프치히에 있는 포르쉐 자동차 공장에서 작업자가 차량을 조립하고 있다. [이미지출처=AFP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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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만 매체는 독일 정부의 정책 변화 시도가 노동자들에게 역풍을 맞을 수도 있다고 지적했다. 독일 노동조합 대부분이 재무부의 초과 근무 세금 감면과 실업급여 제도 변경안에 대해 반대하고 있기 때문이다. 오히려 노조는 더 적게 일하겠단 입장이다. 실제로 올해 독일 철도 노조는 2029년까지 주당 근무시간을 현 38시간에서 35시간으로 단축하겠다고 이야기했다.

구나리 인턴기자 forsythia26@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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