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진행 : 박석원 앵커, 엄지민 앵커
■ 출연 : 최은미 아산정책연구원 연구위원, 조수현 YTN 기자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퀘어10]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2019년 이후4년 5개월 만의 한일중 정상회의가오늘 열립니다. 관련 내용 두 분과 짚어보겠습니다. 최은미 아산정책연구원 연구위원,YTN 조수현 기자와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앞서 언급한 것처럼 한일중 정상회의, 4년 5개월 만에 재개되는데 어떤 의미가 있는지 짚어볼까요.

[기자]
최근 몇 년 사이에 국제적인 안보 환경이 크게 변화하고 또 더욱 엄중해진 상황에서 한일중 정상회의가 4년여 만에 개최된다는 의미가 있습니다. 미중 갈등 심화, 한미일 안보협력 강화 그리고 북러 군사협력 등으로 각국의 이해관계가 굉장히 복잡하게 얽혀 있는 이런 상황에서 한일중 세 나라 정상이 만나 3국의 협력을 도모하고 또 공동선언을 발표한다는 데 상징성이 매우 크다고 봅니다. 대통령실은 이번 정상회의가 한일중 세 나라 협력의 체제를 완전히 복원하고 또 정상화하는 분기점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한일중 정상회의는 원래 2008년부터 연례적으로 개최돼 왔는데요. 2013년과 14년에는 한일, 중일 갈등으로 열리지 못한 적이 있었고요.

그다음에는 계속 정상적으로 열리다가 또 2019년 2월 중국 청두에서 열린 8차 회의 끝으로 중단됐습니다. 이때는 코로나19의 영향이 가장 컸고요. 그다음에 한일관계 악화 영향도 있었고 한중, 중일 관계도 소원한 그런 편이었습니다. 하지만 지난해 우리 정부의 강제징용 문제 해법 발표를 계기로 해서 한일관계가 정상화되고 또 한중 간의 고위급 소통도 최근에 우리 외교장관의 방중도 있었고 이렇게 고위급 소통의 모멘텀을 확보하게 되면서 마침내 제9차 한일중 정상회의도 성사되게 됐습니다.

[앵커]
조수현 기자가 그동안 왜 안 열렸는지, 그리고 이번에 어떻게 열리게 된 건지 자세하게 짚어줬는데. 그동안 중국 측에서는 이 회의 개최에 협조적이지 않았다, 이런 분석들이 나왔었거든요. 그런데 이번에 참석하겠다, 이렇게 마음을 바꾼 계기는 뭔가요?

[최은미]
그런데 이번에도 한일중 정상회의가 개최된다라고 공식적으로 발표가 나온 거는 상당히 늦었던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이런 걸 보면 중국 측에서 물론 이번에 한국으로 오지만 그 부분에 대해서 아주 적극적으로 했다고 보기는 조금 어려울 것 같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일중 정상회의 개최에 대한 필요성이라든지 중요성에 대해서 공감하고 있고 그래서 이번 시기에 맞춰서 온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앵커]
어제는 연쇄 양자회담이 이어졌었고 오늘은 세 정상이 한 자리에 모이게 되는데. 오늘 일정이 있다면 어떻게 진행될까요?

[기자]
오늘 일정 매우 촘촘하게 진행되는데요. 우선 포토타임 간략하게 가진 뒤에 3국 정상이 정상회의에 본격적으로 돌입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후에는 공동 기자회견이 예정돼 있는데요. 이 자리에서 논의 결과를 담은 공동선언을 발표할 것으로 보입니다. 회의가 예정대로 진행된다면 한 1시간 반 정도 진행될 것으로 보이고 물론 조금 더 길어질 가능성도 배제할 수는 없습니다. 그리고 정상회의와 공동 기자회견 이후에는 세 정상이 세 나라의 비즈니스 서밋에 함께 참석을 합니다. 3국 경제인들을 격려하는 자리입니다. 그리고 이후에 기시다 총리와 리창 총리는 오늘 중으로 출국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앵커]
어제는 양자회담이 진행됐었고 오늘 세 정상이 만나는 건데. 세 정상 만나서 어떤 의제를 논의할까요?

[기자]
대통령실이 꼽은 6가지 핵심 분야가 있습니다. 협력 방안을 이 분야들을 중심으로 논의한다고 밝혔는데요. 먼저 인적 교류. 그리고 경제 통상, 또 보건과 고령화 대응 그리고 기후변화 대응이 있고요. 또 과학기술 디지털 전환, 재난 안전 협력. 이렇게 6가지입니다. 한일중 정상회의 성격이 아무래도 민생하고 경제 분야 중심으로 다뤄지다 보니까 이런 부분들에 초점이 맞춰져 있고요. 정상회의가 4년 만에 재개되는 만큼 가장 민감한 게 아무래도 안보 현안이잖아요. 그래서 안보 현안은 이렇게 공식적으로 발표한 의제에서는 제외가 된 것으로 보입니다.

말씀드린 대로 한일중 정상회의 취지 자체가 안보 문제, 특히 북핵 관련해서는 각국의 입장차가 있고 그런 게 불가피한 상황에서 일단 이걸 그래도 제쳐두고 우리가 서로에게 도움이 될 수 있는 실질적인 협력 방안을 모색하자는 취지이기 때문에 일단은 경제, 민생 분야 협력이 강조될 것으로 보이고. 다만 한반도 정세에도 안보 문제도 그동안 다뤄져 왔거든요, 지난 8차 회의까지는. 그래서 이번에도 공동선언에 관련 내용을 담는 작업이 막판까지 이뤄진 것으로 정부 당국자들을 통해서 확인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도 북핵 문제도 충분히 다뤄질 것 같습니다.

[앵커]
안보 현안과 관련해서는 중요한 문제이긴 하지만 공식 의제로 안 올라와 있었고. 그래도 필수적으로 이야기가 되겠죠. 그런데 북한이 오늘 또 일본에 위성발사하겠다고 통보를 했습니다. 한일중 정상회의를 앞두고 말이죠. 이게 어떤 의미로 봐야 되는 겁니까?

[최은미]
일종의 북한 입장에서는 중국에게 보내는 시그널이라고 볼 수도 있을 것 같고요. 그에 덧붙여서 물론 한국과 일본에게 있어서도 북한이라고 하는 존재감을 드러내는 것도 있고. 특히나 북핵 문제라는 것은 한중일 3국이 가지고 있는 입장이 매우 다른 부분이 있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최종적인 문구가 나오기 전까지 영향을 미치고자 하는 의도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앵커]
오늘 북한이 이렇게 통보를 했잖아요. 의제에는 없지만 3국 정상이 관련한 목소리를 낼 수도 있을까요?

[최은미]
높은 수위에서 공동의 목소리가 나오기는 쉽지 않을 것 같고요. 그렇지만 한국의 입장과 일본의 입장에서는 북한에 대해서 조금 더 강경한 목소리를 내야 될 필요가 있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우리의 입장을 전달할 것이고. 그리고 북한 문제 해결을 위한 중국의 노력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강조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앵커]
만약에 공동선언문에 한반도 비핵화와 관련된 내용이 조금이라도 담긴다면 북한이 추가 대응을 더 할 수도 있을까요?

[최은미]
한반도 비핵화라는 게 처음 담긴 건 아니기 때문에 그 부분을 굉장히 민감하게 반응하기는 어려울 것 같기는 한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달라진 정세라든지 그리고 북한이 그동안 보여왔던 미사일 발사실험이라든지 북한의 핵능력 고도화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봤을 때는 향후에 그럴 가능성이 전혀 없다고 볼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앵커]
정상회의 그리고 이어지는 공동선언 이 부분에 있어서 북한도 어느 정도의 시그널을 보냈다는 말씀을 해 주셨는데, 그렇게 되면 공동선언은 어떤 형식으로 발표될까요?

[기자]
우선 앞서 말씀드린 대로 세 나라 정상이 나란히 서서 공동 기자회견 형식으로 발언하게 되고요. 각각 3분씩 발언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그래서 이 자리에서 공동선언을 발표하게 되는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일단 공동선언의 형식에 대해서는 자세히 사전에 공개되는 건 아니고 사실 공동선언이라는 것은 정상회의가 열리게 되면 그 막판까지 3국의 외교당국자들 간에 치열한 협상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어젯밤에도 늦은 시간에 외교부 당국자에게 물어봤는데 그 시간에도 세부적인 워딩을 조율 중이다, 이렇게 말을 하더라고요. 그리고 어젯밤에 끝난 것도 아니고 오늘 오전까지도 계속 이어지고 있는 상황이 충분히 예상되고요. 그 이유는 앞서 박사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한반도 문제, 특히 안보 문제에 대해서는 3국에 각자 담고 싶어하는 수위가 다를 수 있고. 특히 한일 같은 경우에는 한일, 한미일의 최근 안보협력 강화와 기조를 보면 북핵 메시지에서는 좀 더 공동으로 메시지를 내놓을 수 있는 이런 상황인데. 문제는 중국이 우리하고 스탠스가 다르다 보니까 한반도의 비핵화라는 표현을 넣는지, 그다음에 한반도 완전한 비핵화를 어떤 형식으로 우리가 한다, 이런 식으로 넣는지도 이번에 오히려 더 북러 군사협력, 이런 문제도 있기 때문에 이전보다는 더 예민한 상황이어서 8차까지는 담겼던 내용들이 이번에는 조금 더 협상도 치열하게 전개되고 있는 것으로 보이고요.

앞서 말씀드린 공동선언의 내용은 우선 그래서 경제를 비롯한 6대 중점 분야를 중심으로 협력을 심화해 나간다, 이런 내용과 그다음에 안보 분야 이렇게 크게 나눠질 것으로 보입니다.

[앵커]
공동선언 내용이 발표 직전까지 치열하게 조율된다고 하셨는데 그런데 요미우리신문 보면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가 공통의 목표라는 내용의 초안이 마련됐다, 이런 보도가 있었거든요. 어떻게 된 겁니까?

[기자]
그러니까 협상은 계속 진행 중이고 사실 막판까지 확정된 거는 없습니다. 그게 협상의 특성인데. 그렇지만 이런 내용들이 논의되고 있는 상황에서 조금 흘러나오는 부분들이 있는 거고. 그렇다고 해서 요미우리신문에 나온 내용이 확정됐다, 이렇게 보기는 어렵고요. 막판까지 변동이 될 수 있는 그런 내용들이고. 다만 참고는 해볼 수 있죠. 그래서 요미우리신문 내용을 보면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는 일단 3국의 공동 목표다, 이 내용이 담겼고. 이게 초안 내용이라고 하던데요. 한반도와 동북아시아 평화와 안전 유지는 세 나라 공동이자 책임이라는 문구. 그리고 한반도 비핵화 실현을 위해 대화와 외교, 유엔 안보리 결의 이행이 중요하다는 점도 강조됐다고 합니다.

그래서 비교해 보면 지난 8차 정상회의 당시에도 공동선언이 발표됐는데 그 당시에도 비슷하게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를 위해 노력한다, 이 내용이 담겼고요. 한반도와 동북아에서의 평화, 안정 유지가 공동의 이해와 책임이라는 점을 재확인한다. 그리고 유엔 안보리 결의에 따라 대화와 당사국들의 우려 해소를 통해 이를 달성할 수 있다. 그러니까 비슷한데 한 가지 특징을 보면 북한이라는 주체 없이 어쨌든 당사국들이 이렇게 노력해야 된다, 이런 내용으로 8차에도 담겼고 요미우리신문 보도도 보면 이번에도 그 정도가 될 거다라고 해서 한 가지 시나리오로는 그 정도 메시지를 예상해 볼 수 있고 또 박사님 말씀하신 대로, 그런데 이번에는 공동의 메시지를 조율하는 게 더 어려운 상황이고 높은 수위에서 나오기는 어려울 수 있다, 이런 관측도 나오고 있는데 그중 큰 이유가 한미일의 안보협력 강화 구도가 있고 그 상황에서 북러가 밀착하고 있고 또 중국은 그 사이에서 애매한 입장인 상황이고. 거기에다가 미중 갈등도 심화한 최근 이런 신냉전 구도 속에서 과연 어느 정도 높은 수위가 나올 수 있을까 의문을 제기하는 시각도 있어서 그럴 경우에는 지금 상황에서 중국이 북핵 문제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나오기 어려울 수 있다, 이런 시각도 있기 때문에 그런 점을 감안하면 조금 더 낮은 수위의 메시지가 나올 수도 있다, 이런 가능성도 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앵커]
외신들이 주목하는 부분, 그리고 공동선언의 핵심이라는 부분이 바로 완전한 비핵화 혹은 한반도 비핵화에 대해서 어느 정도 수위로 조절될 것이냐, 이 부분일 텐데. 왜 이게 중요하다고 보시는 겁니까?

[최은미]
기본적으로 북한 문제 관련해서 전 세계가 물론 주목하고 있는 부분도 있고 그리고 한국의 입장에서 봤을 때도 이 지역 역내에서 일어나고 있는 문제이기 때문에 우리 입장에서는 당연히 이런 문제에 대해서 좀 더 관심을 가지고 이야기를 주도해 나갈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되었다고 보고요. 그런데 한반도 비핵화라는 것과 또 북한 비핵화라는 건 조금 내용이 차이가 있다라는 부분들이 있고. 지금 아마 북한 비핵화라는 표현은 중국 입장에서는 받아들이기가 굉장히 어려울 것 같고요.

그렇게 된다고 봤을 때 궁극적으로는 한반도의 평화와 안정이라는 차원에서 우리가 지향해 나가야 되는 부분이라고 할 때 이 부분을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라는 부분에 조금 더 관심을 가지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라고 여겨집니다.

[앵커]
한반도 비핵화에 대해서 중국이 받아들이기는 힘들 거라고 말씀하셨는데 그러니까 한반도 비핵화, 북한 비핵화가 분명히 다른 거잖아요.
그러면 한반도 비핵화에 대해서 중국은 어떤 입장을 낼까요?

[최은미]
그런데 한반도라고 할 때는 북한까지 포함되는 거기 때문에. 그리고 앞서 요미우리신문에서 나왔던 것도 한반도 비핵화를 공동의 목표라는 것이었기 때문에 이건 조금 더 큰 의미인 거죠. 그러면 기시다 총리 입장에서도 일본도 물론 핵을 가지고 있지 않지만 기시다 총리의 정치인으로서의 모토라고 해야 되나요. 핵 없는 세상이기 때문에 이 부분은 충분히 공감할 수 있는 부분이고. 그리고 한국 입장에서도 그렇게 같이 동의할 수 있는 부분인데. 중국의 입장에서 봤을 때는 중국이 가지고 있는 핵이라고 하는 부분을 생각하지 않을 수 없고. 그런데 북한이 가지고 있는 핵은 인정이 된 핵보유라고 볼 수 없으니까요. 거기에 대해서 중국의 입장은 조금 난처할 수는 있죠. 그래서 완전한 비핵화라고 하기에는 중국과 북한이 직접적으로 안보협력 관련해서 논의가 진행되고 있고 또 같이 협력하고 있는 상황에서 완전한 비핵화라고 하는 것은 북한을 자극할 수 있는 여지가 있기 때문에 다소 난처한 부분들이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앵커]
안보와 관련해서는 중국이 어떤 입장을 밝힐지가 가장 주목되는 부분이기는 한데 특히나 공동선언문에 북러 군사협력과 관련해서는 어제 한중회담 때는 그런 이야기가 나온 것 같기는 하더라고요. 그런데 공동선언문에 어떤 내용이 담길지 이 부분이 핵심이지 않겠습니까?

[기자]
말씀하신 대로 윤 대통령이 어제 한중 정상회담에서 북한 관련해서 중국의 역할을 당부했고 또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도 충분히 논의하지 못했기 때문에 오늘 대화를 안보현안에 대해서는 이어가겠다, 이렇게 밝힌 상황이거든요. 북러 군사협력이 아마 가장 조율이 어려운 부분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만약에 이 내용을 공동선언에 담으려고 한다면. 왜냐하면 그동안 한미나 한일 양자협의, 그다음에 한미일 3자협의를 보면 모든 결과에 유엔 안보리 결의를 명백히 위반한 북러 군사협력에 대해서 깊은 우려를 표명하고 러시아의 상임이사국으로서 책임 있는 역할을 촉구하고, 이런 내용들이 어찌 보면 당연하게 담겨왔고 국제규범이나 질서로 봤을 때는 당연하게 문제를 제기할 수 있는 부분인데. 그런 측면에서 한일중도 당연히 이 문제를 논의하고 어느 정도 공감하겠지만 이걸 세 정상이 논의를 하고 또 한일중 차원에서 공동 메시지를 내는 거는 또 다른 문제잖아요.

그거는 좀 더 외교적 파장이 있을 수 있는 부분이고. 그래서 논의를 한다고 해도 만약에 중국 같은 경우에는 그럼 북러 군사협력, 이런 것에 대해서 직접적인 워딩이 들어가면 부담스러워할 것 같고요. 그래서 관련국들의 한반도 평화와 안정 유지를 위한 노력과 그다음에 책임 있는 역할을 당부하는 정도. 대신에 북한과 러시아를 명시하지는 않는 방법으로. 이 정도로 담길 수 있지 않을까. UN 안보리 결의 의무를 지켜야 한다, 이런 내용도 담길 수도 있는데 앞서 8차례 공동선언에서는 한두 번 빼고는 북한 문제가 계속 기술이 돼 왔기 때문에 북핵 문제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내용이 포함될 것으로 보이나 북러 군사협력 심화가 지금 굉장히 큰 이슈인 상황에서 얼마나 구체적으로 기술할 수 있을지는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앵커]
저희가 민감한 안보 현안들에 대한 이야기도 나눴는데 일단 지금은 먼저 만나서 민생 그리고 경제 현안이 더 중심적인 거잖아요. 이렇게 만나서 3국이 앞으로 정례적으로 만날 수 있을까, 여기에 대한 관심이 쏠리고 있는데. 윤석열 대통령도 꾸준히 소통하자, 어제 강조하기도 했습니다. 이번 만남을 계기로 3국 정상이 정기적으로 매년 만날 수 있을까요?

[최은미]
그렇게 하기 위해서 노력을 많이 할 거라고 생각이 들고요. 원래 한일중 정상회의 자체가 정례적으로 개최되도록 되어 있는데 앞서 기자님께서도 자세하게 설명해 주셨지만 2008년도에 처음으로 개최하고 5회 동안은 매년 개최를 했었거든요. 그러다가 5회부터 6회로 넘어갈 때 3년이 걸렸고 또 그다음으로 7회 차 넘어갈 때 다시 3년 정도가 걸렸고. 그다음에는 개최가 됐지만 2019년에 8차가 개최되고 2024년까지 오는 데 4년 5개월 정도 걸린 거죠. 그러면 정례화하기로 약속했음에도 불구하고 실제로 실천하기가 어려웠다는 건데. 여기에는 여러 가지 변수가 있기는 합니다. 앞서 코로나 얘기도 해 주셨지만 가장 큰 건 양자 관계가 불안정할 때는 한일중뿐만 아니라 다른 관계도 마찬가지죠. 3자 협력에 가장 취약한 부분이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요. 이러한 불안정성을 줄이기 위한 노력이 있어야 될 것 같고요. 개인적으로 바람이 있다면 우리가 코로나를 지나면서 온라인 회의라는 것도 하고 있기 때문에 만약에 다음에 상황이 좋지 않아서 직접 대면회의를 못 한다 하더라도 온라인으로라도 꼭 정례적으로 개최했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앵커]
3국 정상의 정례화된 회의 혹은 협력, 이런 부분을 윤 대통령이 여러 차례 강조한 부분이 어제 만찬 자리 아니었습니까? 어제 만찬 자리에서 따오기를 언급했는데 이건 어떤 의미가 있는 겁니까?

[최은미]
따오기는 한일중 3국 협력의 마스코트라고 볼 수 있고요. 기본적으로 멸종위기에 있는 새인데. 이 새가 1930년도에는 굉장히 많이 있었다고 해요. 그런데 자연환경 오염이라든지 여러 가지 상황적인 여건들이 안 좋아지면서 1970년대부터는 굉장히 개체수가 줄어들었고 한중일 3국이 노력해서 다시 복원시키는 작업을 했고. 그래서 개체 수가 수백 마리 이상씩 늘어났다고 합니다. 그래서 한중일 3국에서만 서식하는 이 새를 같이 노력해서 복원을 시켰다는 차원에서 굉장히 의미가 있고. TCS라고 하는 한중일 협력사무국에서 따오기 국제포럼이라는 것도 개최합니다. 그만큼 한중일 3국의 협력과 우호의 상징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앵커]
따오기를 3국 협력 결실로 얘기하기도 했고요. 또 윤석열 대통령 세 나라 청년이 한국 K팝, 일본 애니메이션, 그리고 중국 판다를 좋아한다. 이미 활발히 교류하고 있고 미래지향적인 협력 계속해서 해나갈 수 있을 것이다, 이런 얘기를 하기도 했었는데. 3국 협력을 강력하게 원하는 바람을 발언한 걸까요?

[기자]
물론입니다. 그리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최근에 한중관계 고위급 소통의 모멘텀도 있었고 그런 부분들을 봤을 때 한중 양자 관계의 협력과 여러 가지 좋은 분위기의 흐름을 이어가게끔 그런 부분도 염두에 둔 것으로 보이고. 당연히 청년 교류라든지 이런 소프트한 부분에 대해서 국민 간의 정서도 좀 더 좋은 쪽으로 바뀔 수 있고 전환될 수 있다는 점에서 한일중의 협력도 어쨌든 너무너무 딱딱한 이런 부분들을 중심으로 가다 보면 어려울 수 있으니까 이렇게 소프트한 부분으로 추진해 나가겠다, 이런 의지가 담긴 것으로 보입니다.

[앵커]
조수현 기자 말씀하신 것처럼 조금 부드러운 주제들로 3국 협력을 강조한 국면이 어제 만찬 자리였었는데. 따오기도 있었고 K팝이나 애니메이션 얘기도 있었고 또 3국의 도예가들의 도예 작품들도 있었고요. 민요를 부리는 합창단도 있었는데 만찬 자리 어떻게 보셨습니까?

[최은미]
저는 그런 부분들이 굉장히 3국 간에 필요하다고 보고요. 물론 한일중 3국이 군사안보라든지 정치적인 부분이라든지 어려운 부분은 있지만 3국만이 가지고 있는 중요성, 특징 이런 게 있기 때문에 좀 더 우리가 가깝게 지내고 활발한 교류를 통해서 서로에게 우호적인 감정을 형성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봅니다. 그런 차원에서 말씀해 주셨던 여러 사례를 통해서 음식이라든지 한일중 3국의 동화가 비슷한 게 굉장히 많거든요. 그런 부분들을 공유하면서 우리가 앞으로 함께 같이 간다. 혹은 우리가 굉장히 가까운 나라다라는 것을 서로 인식하게 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앵커]
이렇게 정상회의, 정상회담 있을 때마다 정상들이 어떤 식사를 하느냐, 이 부분도 관심이 많잖아요. 어제 만찬 자리 분위기는 좋았다고 전해지는데 만찬 자리에서 어떤 음식들 나왔습니까?

[기자]
이번에 만찬 음식 부분에 대해서 확인하지 못하고 들어와서요. 이번에 만찬 메뉴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말씀드리기는 어려울 것 같은데... [앵커] 두부, 이런 것도 나왔다고 하더라고요. 3국에서 공통으로 가지고 있는 음식재료다 보니까 그런 부분에서 공통으로 협력을 강조한 부분이 도예도 있고요. 음악이나 문화, 음식까지 이어진 것 같습니다. 어제 윤 대통령이 한중, 한일 연쇄회담도 있지 않았습니까? 이 회담 자리에서 어떤 얘기들이 오갔습니까?

[기자]
우선 한중 회담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이번에 한일중 정상회의의 성과 중의 하나가 어떻게 보면 이를 계기로 열린 한중회담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왜냐하면 한일 회담의 경우에는 지난해 7차례 정상회담이 있을 정도로 양국 간 고위급 소통이 굉장히 활발하게 이어져왔고 반면에 한중 같은 경우에는 최근에 우리 조태열 외교장관의 첫 방중을 계기로 해서 이제 막 그런 흐름이 이어지고 있는 분위기여서 그 연장선상에서 이번에 리창 총리와 또 윤석열 대통령이 한국에서 만나게 된 것이죠. 성과들을 보면 일단 양국의 외교와 국방 고위관료가 만나는 한중 외교안보 대화를 새로 만들고 6월 중순에 첫 회의를 개최하기로 했습니다.

이게 그러니까 외교부하고 국방부 당국 간 2+2 대화 협의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 그동안 한중 간 외교차관 전략대화도 뜸했는데 이것도 재개하기로 해서 앞으로 외교안보 분야의 소통을 강화하기로 뜻을 모았습니다. 또 경제협력 관련해서는 문화나 법률을 비롯해 서비스 분야까지 교류 확대를 논의하는 한중 FTA 2단계 협상의 동력을 다시 살리고요. 또 13년째 중단된 한중 투자협력위원회를 재가동하기로 했다는 데 의미가 있고 그리고 공급망 분야에서도 각종 협의체를 재가동하기로 했습니다.

[앵커]
어제 한중 양자회담에서 시진핑 주석이 방한하거나 아니면 윤석열 대통령이 방중을 하거나 관련된 언급은 없었다고 하는데 시진핑 주석이 10년 동안 우리나라를 찾지 않고 있다고 하는데 그 이유가 있습니까?

[최은미]
기본적으로 정상과 정상이 만난다고 할 때는 단순히 만나는 것만으로는 어렵고 그리고 뭔가 성과를 내야 되는데. 한일 정상회의도 보면 기시다 총리가 한국을 작년에 찾았던 게 12년 만이었거든요. 그럼 12년간의 한일관계와 지금 10년간 한중관계를 생각해 보면 양쪽 다 걸리는 부분들이 있는 거죠. 특히 한중관계에 있어서는 사드배치 문제가 아마도 클 것 같고요. 그러면 우리 입장에서는 우리가 계속 갔으니 그다음에는 중국에서 오는 게 맞지 않나라는 이야기를 할 수 있지만 또 중국 입장에서는 사드배치에 대해서 굉장히 강력하게 반대했던 상황에서 현재 배치가 되어 있고. 그러면 온다는 것에 대해서는 그걸 인정하는 듯한 시그널이 될 수 있을 것 같아서 외교적으로 안보적으로 여러 의미를 담고 있어서 어려울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런데 어쨌든 내년에 APEC 정상회의가 한국에서 개최를 하게 되기 때문에 그때 시진핑 주석이 오게 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앵커]
한일 양자회담 이야기도 짚어볼게요. 양자회담 전에 과연 라인야후 사태에 대해서 언급할 것이냐, 이 부분이 주목됐었는데 윤석열 대통령이 먼저 언급을 했어요.

[기자]
맞습니다. 이번 회담에서는 아무래도 가장 주목됐던 게 라인야후 사태일 수밖에 없는데 최근에 관련 논란들이 많았었고. 그런데 윤 대통령은 라인야후 사태와 관련해서 이 현안을 외교관계와 별개의 사안으로 인식하고 있다면서 양국 간에 불필요한 현안이 되지 않도록 잘 관리하자, 이렇게 언급했습니다. 이에 기시다 총리는 일본 총무성의 행정지도가 어디까지나 중대한 보안 유출 사건에 대해 보안을 재검토하라고 요구한 것이다. 이렇게 강조했습니다. 그러니까 양쪽 정상의 발언을 종합해 보면 이게 외교적인 문제로 크게 비화하지 않을까, 이런 우려들에 대해서 이 우려를 불식시키지 잘 관리해 나가자. 그리고 특별한 감정이 담긴 조치가 아니라 정말 보안 문제 차원에서 이렇게 한 거다, 이렇게 일본 측에서 강조했고. 또 기시다 총리가 한일 정부가 이 문제에 대해서 앞으로도 긴밀히 계속 소통해 나갈 것이다, 이런 점을 언급하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라인야후 사태 외에는 한일 간에도 경제협력 문제 다뤘는데요. 중국을 적극적으로 관여시켜서 이번 회의 취지에 맞게 역내 질서에서의 협력 방안을 한중일 세 나라가 함께 모색하기로 했다고 대통령실이 전했습니다.

[앵커]
경제협력 교류 방안 관련해서 조금 더 구체적으로 설명을 해 주시겠습니까?

[최은미]
경제협력 교류 관련해서는 기본적으로는 수소협력대화를 출범하기로 했고 자원협력대화도 신설을 했습니다. 그리고 며칠 전에 보도에서 많이 나왔는데 미래 파트너십 재단, 한일 간. 이 규모를 좀 더 확대하자, 이런 얘기들이 나왔는데요. 아마 처음에 1억 엔 정도 양측에서 내는 거였는데 이번에 일본이 먼저 2억 엔을 선제적으로 모금하면서 규모를 확대한 부분이 있는데요. 물론 여기에 피고기업이 들어간 부분은 아니었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비판은 있지만 한국과 일본 간에 지금 할 수 있는 부분에서 먼저 하자, 이런 얘기들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앵커]
4년 5개월 만에 열리는 한일중 정상회의. 관련 소식은 추가 내용이 들어오는 대로 다시 한 번 전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최은미 아산정책연구원 연구위원, YTN 조수현 기자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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