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여의도 중기중앙회 전경 ⓒ News1 최동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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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김형준 기자 = 중소기업 범위기준이 10년째 조정되지 않아 물가 상승, 경제 규모 등을 고려해 이를 상향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반면 기준 상향으로 덩치 큰 중소기업이 '졸업'을 하지 않을 경우 지원이 절실한 기업이 소외될 수 있다는 반론도 있다.

27일 중소기업중앙회가 제조업 600개사, 서비스업 300개사, 건설업 100개사 등 1000개사를 대상으로 진행한 '중소기업 범위기준 상한 조정 관련 의견조사' 결과에 따르면 응답 중소기업의 72.5%는 '중소기업 범위기준을 상향해야 한다'고 답했다.

업종별로는 제조업의 72.8%, 건설업의 77%, 서비스업의 70.3%가 '상향이 필요하다'고 답해 업종에 상관없이 10곳 중 7곳 이상의 중소기업이 매출액 기준을 올려야 한다고 생각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중소기업 범위기준은 2015년 매출액을 기준으로 단일화된 이후 10년 동안 조정되지 않았다.

현재 중기업은 업종별로 400억~1500억 원을, 소기업은 10억~120억 원을 각각 매출액 기준으로 삼고 있다. 이를 초과하면 중기업은 중견기업으로, 소기업은 중기업으로 편입된다.

조사 응답 기업들은 범위기준 상향 수준에 대해 매출액 기준을 평균 26.7% 올려야 한다고 응답했다. 업종별 평균은 △제조업 25.2% △건설업 22.1% △서비스업 31.5%로 조사됐다.

특히 매출액 규모가 큰 기업군의 경우 모든 업종에서 평균 30% 이상의 상향 조정이 필요하다고 보고 있는 것으로 분석됐다.

중소기업들이 꼽은 중소기업 범위기준 상향이 필요한 이유.(중소기업중앙회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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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위기준 상향이 필요한 이유로는 '원자재 및 인건비 등 생산비용이 증가한 만큼 매출액 기준도 올려야 한다'는 의견이 45%로 가장 많이 꼽혔다. △물가 인상, 원달러 환율 상승 등 화폐가치 하락(30.3%) △경제규모(GDP) 확대 감안(24.7%) 등이 뒤를 이었다.

추문갑 중기중앙회 경제정책본부장은 "2015년 중소기업 범위기준을 3년 평균 매출액으로 개편하면서 경기변동에 민감한 지표인 것을 감안해 5년마다 재검토하도록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에 규정했지만 10여 년이 지난 현재까지 조정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범위기준 상향에 대해 72.5%의 중소기업이 찬성하는 만큼 물가 상승과 경제 규모 확대를 고려해 시급히 매출액 기준을 높여야 한다"고 말했다.

다만 중소기업 범위기준 상향에 동의하지 않는 기업도 10곳 중 3곳가량으로 나타났다. 중소기업 지원 제도의 경쟁 심화와 일명 '피터팬 증후군'을 우려하는 시각이다.

조사에 따르면 범위기준 상향에 동의하지 않는 기업은 27.5%였으며 상향이 필요하지 않은 이유는 '매출액이 큰 기업이 중소기업으로 편입되면 중소기업 지원제도의 경쟁이 심화될 것'이라는 의견이 50.2%로 가장 많았다.

현재 중소기업 매출액 기준도 충분히 높다는 의견(36.4%)과 매출액 기준을 높이면 계속해서 중소기업에 머무르려는 '피터팬 증후군이 심화될 것'이라는 의견(11.3%)도 제시됐다.

jun@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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