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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03 (화)

이슈 공매도 전면 금지

이복현 금감원장 "공매도 시스템 완비 내년 초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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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산 시스템 내년 1분기께 예상

"금투세 폐지 공론화 논의 필요"

한국금융신문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은 18일 금융투자협회에서 주주행동주의 기관, 기업 및 유관단체, 시장전문가 등이 함께 하는 간담회를 개최하였다. / 사진제공= 금융감독원(2024.04.18)


[한국금융신문 정선은 기자]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이 공매도 관련 전산시스템이 모두 갖춰지는 시점을 내년 1분기께로 전망했다.

앞서 정은보 한국거래소 이사장도 관련하여 10개월~1년 기간을 언급한 바 있다.

사실상 공매도 재개 가능성 논의는 내년 초 정도로 예상되고 있다.

이 원장은 27일 MBC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에 출연해서 "공매도를 주문한 회사 내에서 불법을 탐지하는 시스템, 전체 중앙시스템 구축이 있는데, 이를 모두 다 하려면 아마 2025년 1분기 정도에 가능하지 않을까 싶다"고 말했다.

앞서 금융위원회는 지난 2023년 11월 6일부터 2024년 6월 말까지 국내 증시 전체종목에 대해 공매도 금지를 조치했고, '기울어진 운동장' 해소를 재개를 위한 요건으로 제시했다. 금융당국은 기관투자자 자체 전산을 통해 무차입공매도(불법공매도)를 사전 차단하고, 차단되지 않은 무차입공매도는 중앙차단 시스템(NSDS)을 통해 상시 자동 적발하는 불법 공매도 방지 전산시스템 구축을 추진 중이다.

이 원장은 앞선 발언에서 6월 공매도 일부재개 시사로 비춰진데 대해 "개인적 욕심으로는 가능한 범위 내에서 이른 시일 내에 일부 재개하는 게 좋겠고 재개가 어렵다면 국내외 투자자들에게 언제 어떤 조건 하에 어떤 방식으로 할 지 향후의 흐름에 대해서는 설명하는 게 좋겠다는 취지로 말했다"고 답했다.

다만 그는 이날 1단계 시스템으로 약 80~90% 이상 불법공매도를 차단할 수 있을 경우에 대해 전제로 "단계별로 일부 공매도 재개가 가능한지 검토가 가능할 수 있다"고 언급키도 했다.

이 원장은 6월 중으로 공매도 관련해서 설명하는 자리가 있을 것이며, 의견 수렴 계획을 예고했다.

내년 1월 시행예정으로 다가온 금융투자소득세(금투세) 폐지 입장도 재차 밝혔다. 이 원장은 "금투세 논의 초기와 비교하면 주식 투자자가 1400만명을 넘어서는 등 자본시장이 달라졌다"며 "금투세에 대해 공론화하고 남은 시간 동안 적극 논의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정선은 한국금융신문 기자 bravebambi@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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