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진행 : 이세나 앵커, 나경철 앵커
■ 출연 : 임주혜 변호사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퀘어 2PM]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음주 뺑소니' 혐의로 구속된 가수 김호중 씨에 대한 경찰의 수사가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서울역 흉기 난동을 예고했던 30대 남성이 구속됐는데, 전과 10범 이상인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관련 내용 포함한 사건 사고 소식 임주혜 변호사와 짚어 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임주혜]
안녕하세요.

[앵커]
가수 김호중 씨 지난주 경찰에 구속이 됐는데 유명인이어서 도주 우려가 높지 않기 때문에 영장이 기각되지 않을까, 이런 전망도 많았거든요. 그런데 법원은 증거인멸 우려를 구속 이유로 꼽았어요.

[임주혜]
그렇습니다. 증거인멸 혐의 때문에 결국 구속이라는 결과까지 초래하게 되었는데요. 애초에 이 사건, 만약 음주 상태에서 일단 차량을 추돌한 그 사태만으로도 굉장히 중한 범죄라고 할 수 있었지만 만약 그 자리에서 본인의 범행을 다 시인하고 제대로 된 조치를 취했었다면 구속영장까지 청구가 될 사안은 아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뺑소니라고 하죠. 그 자체에서 도주를 해버렸고 심지어 가장 문제되는 부분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이 운전자를 바꿔치기하려는 부분, 그러니까 범인 도피 부분 그리고 나아가 음주를 끝까지 하지 않았다고 주장을 하다가 구속영장이 청구될 그런 직전에 이르러서야 인정한 부분, 마지막으로 증거인멸과 관련된 부분. 블랙박스의 메모리카드를 은닉한 그런 부분까지 더해져서 결국 구속영장까지 청구가 되게 되었고요.

구속영장이라고 한다면 인정이 되기 위해서는 일단 가장 중요한 것이 도피 가능성이 있느냐와 증거인멸 혐의가 있느냐인데 아무래도 유명인이기 때문에 더 이상 도주의 우려는 없다고 볼 수 있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말 바꾸기가 있었고요. 특히 음주사실을 인정한 이후에 있었던 경찰 조사가 매우 중요했을 것 같은데 그 과정에서 본인이 인정한 음주의 양과 추가적으로 수사팀에서 확보한 다른 진술들을 근거로 한 음주의 양에 있어서 차이를 보이기도 했거든요. 이러한 점들을 근거로 증거인멸의 우려가 높다고 보아 구속영장이 발부되었습니다.

[앵커]
오히려 무리한 사후조치가 이 사건을 더 키운 그런 셈인데 함께 구속영장이 청구됐던 소속사 대표 또 본부장도 같은 사유로 구속된 건가요? 증거인멸의 우려?

[임주혜]
그렇습니다. 함께 모두 구속이 됐습니다. 당초에는 김호중 씨와 어떻게 보면 소속사의 대표 정도까지는 구속이 예상된다고 해도 직원까지도 함께 구속될 수 있을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또 의구심을 자아내는 부분도 있었는데요. 결국 이번 사건의 핵심은 증거인멸이라든가 운전자 바꿔치기 부분에서 소속사의 조직적인 방해가 있었다는 점을 중점적으로 본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법권의 방해가 소속사 차원에서 조직적으로 일어났고 이 과정에서 말 맞추기 내지는 말 바꾸기가 함께 한몸처럼 일어났기 때문에 이 세 명 모두가 동시에 구속되었고요. 구속기간은 열흘입니다. 다음 달 3일까지 구속 상태에서 수사를 이어가게 되고 경찰은 이 기간 동안 충분히 범죄혐의가 입증이 가능하고 바로 기소하겠다, 이렇게 밝히고 있습니다.

[앵커]
앞서 경찰 조사에서 좀 진솔한 태도를 보였다면 구속까지는 면할 수 있지 않았을까 이런 말씀해 주셨잖아요. 경찰 조사에서 휴대전화 비밀번호도 알려주지 않았다고요?

[임주혜]
그렇습니다. 휴대전화 같은 부분이 굉장히 이번 사건을 해결하는 데 있어서 중요한 부분이 됩니다. 왜냐하면 운전자 바꿔치기 혐의라든가 그 과정에서 증거인멸 과정에서 김호중 씨가 과연 얼마나 관여했는가. 내지는 당시 음주량 같은 부분도 통화내역이라든가 메시지 내역 등을 확인하면 또 확인할 수 있거든요. 그런데 휴대폰은 제출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원래 비밀번호라는 부분은 무조건 꼭 알려주어야만 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니까 김호중 씨가 방어권 보장 측면에서, 그리고 사생활 보호 측면에서 휴대전화 비밀번호를 반드시 수사기관에 알려줘야 할 의무가 있다고 보기는 어렵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본인이 성실하게 수사기관에 협조하겠다는 그런 차원에서 비밀번호를 알려줄 수도 있거든요.

하지만 이번 구속영장 실질심사 단계에서조차 휴대전화 비밀번호 같은 부분은 끝까지 공개하지 않았고요. 이러한 점들도 어떻게 보면 증거인멸이라든가 지금 계속해서 성실하게 수사를 받겠다고 하는 부분과는 다른 행보를 보여주는 하나의 예로써 작용할 수는 있을 것 같고 지금 현재 전해지는 바에 따르면 휴대폰 비밀번호를 모르면 포렌식에 시간이 한참 더 걸리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포렌식을 통해서 휴대전화에 담긴 내용을 확인할 수 있더라도 좀 시간이 걸리게 되거든요. 김호중 씨 측도 자발적으로 제출할 의향이 있다, 이런 얘기가 나오는 걸로 봐서 수사에 좀 더 협조적인 태도로 임하려는 것이 아닌가 이런 추측도 가능하게 합니다.

[앵커]
어찌됐든 구속을 계기로 수사에 속도에 붙지 않을까 생각이 드는데. 사건에 대한 은폐 과정, 이 부분도 중요할 것 같아요. 예를 들면 차량 블랙박스 메모리카드는 도대체 어디 간 것인가, 이런 부분부터 시작해서. 은폐 과정을 밝혀내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겠죠.

[임주혜]
그렇습니다. 그 부분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번 사건 그 당일의 행적들이 이 사건을 해결하는 데 어떻게 보면 열쇠로 작용했거든요. 애초에는 김호중 씨 측에서도 소속사 차원에서도 음주하지 않았다는 부분을 굉장히 강력하게 강조를 했습니다. 다만 사고를 처리하는 과정에서 굉장히 미흡하게 했기 때문에 운전자 바꿔치기 등의 그런 추가적인 범행이 일어났다고 밝혔는데. 당일의 행적이 확인되었잖아요. 당시 유흥업소 전에도 식사자리에서도 음주가 있었고 그전에 스크린골프장에서도 음주를 한 정황들이 확인되었고. 앞서서 이동한 차량에 있어서는 대리운전기사를 이용했다는 점 등 이렇게 당일의 행적이 밝혀지면서 이 사건이 다시 구성이 되었는데. 그 과정에서 계속해서 사실을 은폐하고 진실을 왜곡하려는 시도가 있었습니다.

그 부분이 바로 말씀주신 것처럼 블랙박스 같은 경우 당초 세 가지 차량을 이용했는데 두 차량에는 아예 SD카드가 들어있지 않은 블랙박스였다. 그리고 마지막에 탑승한 차량의 경우에는 매니저가 본인의 판단에 따라서 블랙박스의 SD카드를 삼켰다, 이런 식으로 진술을 하고 있거든요. 그런 부분이 결국 증거인멸을 하려는 시도가 아니냐, 이런 부분. 또 지금 수사기관이 중점적으로 보고 있는 부분은 이 과정에서 범인도피나 증거인멸 과정에서 김호중 씨가 본인이 얼마나 관여했는가. 그래서 범인도피 교사까지로도 처벌이 가능한가. 이런 부분의 혐의점을 밝히는 데 중점적으로 총력을 기울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앵커]
그리고 사고 당시 김호중 씨의 혈중알코올농도 정확한 수치를 확보하지 못해서 음주운전 혐의는 추가가 안 됐었는데 경찰이 음주운전 혐의 입증을 요즘 자신하고 있는 것 같더라고요.

[임주혜]
그렇습니다.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 혐의가 적용되려면 혈중알코올농도 최소 0.03%라는 수치가 정확히 확인이 되어야 합니다. 그런데 이번 사안 같은 경우 김호중 씨가 사건 발생일로부터 17시간이 지나서야 경찰에 출두를 했고 그렇기 때문에 유의미한 혈중알코올농도 수치는 검출이 되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수사기관에서 총력을 기울이고 있는 건 여러 가지 김호중 씨 본인도 음주 사실에 대해서는 자백을 한 상태고요. 그외에도 당시 유흥주점에서 동석해 있던 그런 동석자들의 진술이 있었습니다. 최소 소주 3~4병 정도를 마신 것으로 확인된다, 이런 진술도 있었고요. 이와 관련해서 CCTV 영상이라든가 얼마나 주문이 되었는지 이런 부분들을 확인한다면 적어도 위드마크 공식이라고 해서 당시에 내 키나 몸무게 그리고 주량, 그 당시의 상황을 역산해서 이 정도를 마셨다면 그 사고 시점에 혈중알코올농도가 이 정도 될 것이라고 역산해서 추측해 볼 수 있는 그런 공식도 마련되어 있긴 하거든요.

지금 김호중 씨는 워낙 다음 날에 측정해서 유의미한 수치가 나왔다고 하지는 못하지만 이런 정황증거들을 통해서 위험운전치사상 부분, 그러니까 정상적으로 운전을 하지 못할 정도로 취한 상태에서 운전대를 잡고 사고를 냈을 때 상해의 결과가 발생했다연 위험운전치상 정도 부분은 지금 사실 충분히 입증이 가능하다고 보는 게 경찰의 설명입니다.

[앵커]
이번에 김호중 씨가 구속된 데 있어서 아까 말씀하신 사법 방해, 혹은 경찰이 느끼는 괘씸죄, 이런 것도 작용을 했을 거다, 이런 관측도 있는데. 이 사건을 바라보는 한 경찰이 온라인에 이런 글을 올렸더라고요. 김호중 씨가 일을 더 키웠다, 이런 취지로 올렸다고 하는데 어떤 내용입니까?

[임주혜]
경찰청 소속 직장인이 작성한 것으로 추정되고 있는데요. 김호중 씨에 대해서 수사권이 너무 우스웠냐. 수사를 담당하고 있는 수사인력들이 그렇게 우스워서 이렇게 금방 들통날 거짓말을 했냐? 이런 비판 섞인 글을 올린 것이 그 내용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사실상 시간이 지나서 음주측정 수치가 당장 모면을 했기 때문에 안 나온다고 해도 요즘에는 CCTV 어디나 있잖아요. CCTV를 통해서 유흥주점 같은 곳 드나든 경우 다 확인이 가능하고요. 그날 결제내역 영수증 확인하면 어느 정도 술이 주문되었는지도 확인이 가능합니다. 동석자들을 불러서 물어볼 수도 있는 것이고 아무리 차량 블랙박스 SD카드 없앴다고 해도 다른 차량에 있는 SD카드 블랙박스들을 확인하면 그날의 동선들 확인이 가능하잖아요. 이런 부분을 비꼬면서 지금 너무 안일하게 대처한 것이 아니냐. 오히려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깨끗하게 이미 지금 음주상태에서 운전대를 잡은 것만으로도 굉장히 중범죄이고요. 비난의 가능성이 높다고 볼 수 있지만 이렇게까지 사건이 커진 거는 수사기관을 너무 쉽게 본 것 아니냐, 이런 비판의 글을 남기기도 했습니다.

[앵커]
방금 보셨던 그 글의 마지막에 돈 많이 써서 고용한 변호사가 옆에서 알려줬을 거 아니냐, 이 부분도 있었는데. 저도 이 부분이 궁금하더라고요. 변호사가 분명히 법적인 조력을 했을 텐데 왜 사건이 이렇게까지 커진 건지. 어떻게 보세요?

[임주혜]
저도 참 그 부분이 의아스러운데요. 그런데 이번 사건 같은 경우 음주운전을 했습니다. 음주운전 당시 상황을 모면하기 위해서 인터넷 같은 부분을 검색해 보면 음주자리를 일단 당장 모면하라, 떠나라. 그리고 나서 추가적으로 경찰에 출석하기 전에 또 음주를 해서 경찰에 출석한 다음에는 운전 당시에는 술을 마시지 않았지만 그 이후에 내가 술을 마셔서 내가 음주측정치가 나온 것이다, 이런 식으로 대응하라는 사실상 이런다고 해서 수사기관의 처벌을 피할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일종의 꿀팁이라는 말도 안 되는 그런 이름이 붙여져서 음주측정, 음주사건에 대해서 범죄혐의를 피하는 점, 이런 글들이 돌아다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리고 실제로 여러 음주사건에서 이렇게 특히 가족을 통해서 많이 벌어지는데 운전자 바꿔치기를 시도하는 정황들도 종종 발생은 하고 있거든요.
하지만 이번 사건을 통해서 음주혐의, 괜히 그 당장의 상황을 모면하려고 했다가는 정말 더 큰 일, 더 큰 범죄에 연루될 수 있다는 점을 확인해 주는 그런 경종을 울린 사건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해 보게 합니다.

[앵커]
혹을 떼려다가 혹을 더 붙인 격이네요. 오늘 들어온 내용이 또 있는데 김호중 씨의 소속사가 이번 사건과 관련된 임직원들의 전원 퇴사 그리고 대표이사 변경까지 지금 결정을 했다고 합니다. 이건 경영상의 피해를 줄이고자 하는 걸까요?

[임주혜]
지금 소속사 대표 그리고 소속사의 직원들이 구속이 되는 초유의 사태가 발생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번 사건 같은 경우는 소속사의 대처도 정말 아쉽다라는 평가를 받을 수밖에 없거든요. 지금 아티스트를 보호하기 위한 그런 시도였다라고 얘기하고 있지만 이거는 보호하는 행동이 아니잖아요.
오히려 더 큰 범죄에 가담하게 하고 연루되게 하는 그런 선택을 했는데 그렇기 때문에 사실상 이미 구속이 된 상태 그리고 형사적인 처벌을 피할 길이 없어 보이는 그런 상태에서 임원진이라든가 대표이사 교체는 당연한 수순으로 보이고요. 이와 관련해서 소속사도 이 엔터테인먼트업을 계속 진행할 수 있을지, 계속 유지할 수 있을지 이런 부분에 대한 고민도 하겠다고 밝혔거든요.

그리고 이번 사건으로 인해서 다른 분들, 선의의 피해자들도 발생할 수 있습니다. 김호중 씨와 이미 계약이 되어 있던 광고사라든가 공연 진행자들 그리고 이미 김호중 씨를 믿고 지지해 온 팬들에게도 큰 상처를 줬기 때문에 소속사 측에서도 추가적으로 발생할 수 있는 민사상의 문제들에 대해서도 어떻게 해결해 나갈지도 고민해 볼 시점인 것 같습니다.

[앵커]
이번 사건을 통해서 파생되는 다른 갈래의 그런 사건들이 또 있는 것 같은데 김호중 씨의 과거 학폭 의혹을 제기했던 유튜버가 자신을 향한 살인 예고글이 온라인이 올라왔다, 이렇게 경찰에 신고를 했다고 하더라고요.

[임주혜]
이번 사건과는 별개의 사건이라고 볼 수 있는데요. 김호중 씨와 관련해서 고등학교 시절에 학폭의 가해자였다, 이런 피해를 호소하는 글들이 올라왔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유명 이 유튜버와 이와 관련된 취재를 진행했고요. 그런데 이런 글과 영상에 대해서 김호중 씨의 일부 강성 지지 팬으로 추정이 되고 있는 상황인데 이분이 이 유튜버를 향해서 살인예고글을 올리게 된 것입니다. 이와 관련해서 해당 유튜버도 이 살인예고글에 대해서 고소 등의 조치를 취하겠다고 밝혔거든요. 전혀 다른 차원의 문제가 발생한 겁니다. 학폭 사건은 또 학폭 사건대로 이런 의혹이 불거진 것이고요. 이런 걸 공개한 유튜버를 상대로 해서 김호중 씨의 일부 극성팬으로 추정되는 사람이 이렇게 협박조로 살인예고글을 올린 것 역시 형사처벌의 대상이 될 수 있거든요. 이건 피해자를 특정해서 너를 내가 죽일 수도 있다, 살해할 수 있다, 이런 협박한 협박범에 해당하기 때문에 이 부분도 형사처벌의 대상이 충분히 될 수 있습니다.

[앵커]
이번에는 반려견 훈련사 강형욱 씨 관련 이슈로 넘어가 보죠. 논란이 불거진 지 일주일 만인 지난주 금요일 강형욱 씨가 드디어 입을 열었는데 해명을 많이 했어요. 주요 내용을 정리해 주실까요.

[임주혜]
그렇습니다. 강형욱 씨가 이번 사건이 불거진 지 일주일 만에 본인의 입장을 굉장히 세세하게 영상을 통해 밝혔습니다. 이 사건에서 불거진 문제점들에 대해서 대부분 다 전면에서 반박하는 그런 입장을 보였는데요. 먼저 크게 두 갈래로 나눠볼 수 있습니다. 강형욱 씨가 운영하고 있던 회사에 대한 직원들에 대한 갑질 문제가 불거졌었는데 그 구체적인 예로 CCTV를 통해서 직원들을 늘 감시해 왔다는 것이 큰 문제점으로 지적이 되었죠. 이와 관련해서 강형욱 씨는 CCTV가 설치되어 있던 것은 맞으나 본인이 CCTV를 수시로 휴대폰을 통해서 들여다보던 것도 아니었고 그렇게 볼 줄도 모르는 사람이었다.

뿐만 아니라 CCTV가 설치된 것은 여기가 반려견들을 훈련을 하는 그런 곳이다 보니까 안전사고가 발생할 수도 있고 또 보호자들에게 이런 상황을 보여줄 필요가 있기 때문에 설치한 것이다, 이렇게 반박을 했고요. 그리고 추가적으로 강형욱 씨가 제대로 된 대우를 해 주지 못했다, 인격적으로 모욕을 했다는 직장 내 갑질 부분에 대해서는 그러한 일이 없다. 본인이 물론 자기는 욕을 하는 사람도 아니고 화를 내거나 그런 경우는 있을 수 있었겠지만 이렇게 인격적인 모욕은 한 바가 없다고 밝혔고요.

또 한 가지 굉장히 중요한 쟁점이 있었습니다. 사내 메신저를 통해서 6개월치의 메신저 내용을 모두 확인했다. 그리고 사생활을 침해했다, 이 부분과 관련해서는 강형욱 씨의 아내분이 연루가 된 그런 부분이었는데. 이것이 정당하게 돈을 지불하고 사내 메신저 프로그램을 사용해서 그 기능 중의 하나가 관리자 탭에 들어가면 실제로 이 사내 메신저의 대화 내용들을 확인할 수 있고 저장할 수 있는 기능이 마련되어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기능을 활용한 것이고. 그 과정에서 좀 비정상적으로 많은 메신저가 오고간 그런 날들이 있어서 확인을 해보니 특정 커뮤니티에서 사용하는 그런 혐오가 포함된 단어를 사용한다거나 본인의 아들에 대한 모욕적인 언사가 있어서 참지 못하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지적을 한 것이 맞으며 이후에 사내 메신저로 사적인 대화를 하지 말고 이 사내 메신저의 대화는 회사 소유임을 명백하게 밝힌 그런 동의서를 받았다. 그렇기 때문에 문제되는 것은 아니다. 이렇게 정면으로 반박한 부분이 있습니다.

[앵커]
요약을 해 주신 해명 영상, 그러니까 반박 영상에 대해서 또 전 직원들이 재반박 글을 올리기도 했습니다. 그러니까 진실공방으로 이어지고 있는 것 같아요.

[임주혜]
이번 사건 다시 또 재반박이 일어났습니다. 그러니까 애초에 강형욱 씨가 직원들에게 갑질을 했다. 그리고 반려견들에 대해서도 좀 학대에 가까운 행위가 있었다는 의혹이 불거졌고요. 이에 대해서 일주일 만에 강형욱 씨가 반박을 한 내용이 제가 지금 앞서 전해 드린 내용인데 이와 관련해서 또 PPT로 상세하게 재반박이 있었습니다. 해당 문제점을 지적한 직원들이 모두 사실과 다르다, 강형욱 씨의 반박에 또 재반박을 하면서 사실관계에 대해서 다시 다툼이 진행되고 있거든요. 결국 이번 사건 최종적으로는 법원의 판단을 받을 정도까지 간 것이 아닌가. 사실관계가 정리되지 못하고 서로의 입장만 계속해서 지금 반복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 부분 누군가가 어떤 증거를 제출하느냐가 사실관계 공방의 굉장히 중요한 내용이 될 것 같습니다.

[앵커]
강형욱 씨의 해명에도 불씨가 완전히 꺼지지 않고 있는데. 강형욱 씨가 중심이 돼서 방송이 됐던 예능프로그램에도 지장이 있는 것 같아요. 폐지 가능성까지 얘기가 나오고 있더라고요.

[임주혜]
그렇습니다. 강형욱 씨의 반박 영상이 올라온 시점만 해도 이 의혹들이 어느 정도 잠잠해지는 것이 아니냐, 이런 일각의 시선들도 있었는데. 지금 재반박에 들어가게 되면서 다시 원점으로 돌아온 셈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강형욱 씨가 출연하고 있는 강형욱 씨의 영향력이 매우 큰 그런 프로그램의 경우 이번 주에도 결방이 예정되어 있고요. 언제까지 계속해서 결방할 수는 없기 때문에 이런 진행자의 교체, 출연진의 교체, 내지는 프로그램명의 교체까지도 지금 생각하고 있다는 얘기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앵커]
진실공방의 끝이 어떻게 될지 또 궁금해지는 사안이고요. 다음 주제로 넘어가기 전에 저희가 영상 먼저 좀 보시고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영상도 굉장히 끔찍한 그런 영상이었는데 작년에도 신림동 흉기난동 사건, 또 서현역 흉기난동 사건이 있었는데 올해도 길거리와 마트 일상 곳곳에서 이래도 될까 싶을 정도로 끔찍한 사고가 많이 발생하고 있거든요. 지난주에는 또 온라인에 서울역 흉기난동 예고글이 올라왔었는데 이 글을 작성한 30대가 결국 구속이 됐다고요?

[임주혜]
해당 30대 남성은 구속되었습니다. 이번 사건도 굉장히 충격적인데요. 내가 5월 24일 서울역에 칼부림을 하러 가겠다. 남녀 50명 아무나 죽이겠다, 이런 글이 인터넷 온라인 커뮤니티에 올라오게 된 겁니다. 굉장히 섬뜻한 내용이죠. 이와 관련해서 곧바로 수사가 진행되었고요. 도망갈 우려가 있다, 증거인멸의 우려가 있다고 보아서 협박죄, 공무집행방해죄 등의 혐의가 적용되어서 구속이 되었습니다.

[앵커]
관련 남성 그런데 잡고 보니까 무려 전과 10범 이상인 것으로 확인됐다고 하더라고요. 남성 모습이 화면에 나오고 있는데. 그냥 겉모습만 봐도 되게 위협적으로 보이거든요.

[임주혜]
과거에도 이미 여러 범죄를 저질러서 전과 10범에 해당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살인예고라든가 강력범죄를 저지른 그런 이력은 없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는데 이미 전과 10범이었고요. 그러니까 이런 범죄 이력을 갖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여러 차례 처벌을 받았다는 뜻이잖아요. 그런데 사실 교화가 전혀 이루어지지 못했다는 측면도 참 안타까운 측면이 있는 것 같고. 이번 사건 결국 검거가 되었고 실질적으로 피해로 나아가지는 않았다고 해도 언제나 계속해서 반복될 수 있는 부분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대책 마련이 정말 시급한 상태입니다.

[앵커]
그러면 이런 경우에, 그러니까 온라인을 통해서 예고글을 올리긴 했지만 말씀하신 것처럼 실행이 되지는 않았거든요. 이럴 때는 어떤 혐의가 적용되는 겁니까?

[임주혜]
이런 경우에는 기본적으로 살인에는 예비죄라는 것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살인미수라고 한다면 정말 실행에 나아갔지만 피해자가 사망의 결과만 발생하지 않은 경우에 우리가 살인미수라고 하는데. 살인예비라고 한다면 칼을 산다거나 흉기를 구매한다거나 어떤 준비단계까지 나아가는 경우 살인예비죄를 적용해 볼 수 있고요. 그리고 협박죄가 이렇게 공중다수를 굉장히 공포심에 몰아넣게 되잖아요. 그리고 지금 공무집행방해 혐의를 적용할 수 있습니다. 이런 살인예고글을 올림으로써 굉장히 많은 경찰력들이 투입돼서 이런 부분은 실제로 안전통제를 하고 확인하는 절차가 거치기 때문에 공권력의 낭비거든요.

작년부터 이와 관련해서 온라인 커뮤니티를 중심으로 이렇게 살인예고글이 마치 말도 안 되는 일이지만 유행처럼 번지면서 여러 사건들이 실제 협박이라든가 살인예비, 공무집행방해혐의로 실제 기소가 되었고 실제로 인천이나 김포 일대에서 살인예고글을 6차례나 올렸던 그런 가해자에 대해서 징역 1년 6개월이 1심에서 선고되기도 했거든요. 이와 관련해서 관련 혐의에 따라서 강력한 처벌이 계속해서 예정돼 있습니다.

[앵커]
그런데 서울역 같은 경우에도 정말 많은 사람들이 드나드는 곳이기 때문에 그 자체가 공포가 됐던 건데. 우리의 일상공간 중 하나인 마트에서도 흉기난동 사건이 벌어졌습니다. 지난 주말 강원도 횡성의 한 마트에서 50대 여직원이 크게 다쳤습니다. 20대 남성이 현행범으로 체포됐다고 하는데 어떤 사건인가요?

[임주혜]
이번 사건도 참 참담합니다. 대낮에 벌어진 일이에요. 더 이상 우리나라에서 으슥한 곳 가지 마라, 밤길 조심해라. 이런 부분만이 통하지 않는 것 같습니다. 대낮에 사람들이 정말 많은 공간이죠. 많은 사람들이 오고 가는 마트에서 벌어진 일인데요. 23일날 강원도 횡성군 식자재 마트에서 20대 남성이 계산을 해 주는 여성 직원에게 흉기를 휘둘렀습니다. 자주 오던 손님이었고요. 그냥 손님 대 여직원이었을 뿐 일면식도 없는 사이로 지금까지는 밝혀지고 있거든요. 대낮 마트에서 흉기를 휘둘러서 다행히도 피해자 생명에 지장은 없지만 크게 다친 상태로 지금 치료를 받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렇다면 도대체 왜 이런 끔찍한 범행을 저질렀는지 그 범행 동기에 대해서는 계속해서 조사 중에 있습니다.

[앵커]
아직은 나온 게 없군요.

범행 동기를 밝히는 게 굉장히 중요한 사건일 것 같고요. 그러니까 경찰이 이 부분에 대해서 정확한 사건 경위를 조사하고 있는 상황인데. 이런 경우에는 처벌이 어떻게 됩니까?

[임주혜]
흉기를 가지고 공격을 했다면 일단 흉기라는 것이 굉장히 위험한 물질이죠. 그렇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경우에 따라서는 살인까지도 이 사람이 죽어도 상관없다는 그런 고의를 갖고 있었다는 점이 입증이 되면 살인미수혐의가 적용될 수도 있고요. 기본적으로 중한 상해의 결과가 발생했기 때문에 흉기를 가지고 상해의 결과를 일으킨 특수상해 혐의도 적용이 가능하기 때문에 굉장히 중형을 피하기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앵커]
이번에도 끔찍한 사건인데 대낮에 길거리에서 어머니를 흉기로 찌른 아들, 사건 내용 좀 전해 주시죠.

[임주혜]
대낮 길거리에서 어머니에게 40대 아들이 흉기를 휘둘렀습니다. 이것도 정말 끔찍한 사건인데. 이와 관련해서 다행히도 어머니의 생명에는 지장이 없다고 하나 존속살인미수 혐의가 적용되어서 수사가 진행 중이고요. 현장 근처에 있던 시민들이 응급처치를 통해서 생명에는 지장이 없을 수 있었는데 많은 분들에게 정말 끔찍한 트라우마를 안겨줄 수밖에 없었거든요. 아들의 범행 동기, 도대체 왜 이런 끔찍한 일을 벌였는지에 대해서 수사를 집중하고 있는데 여전히 입을 열고 있지 않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묵묵부답인 상태로 왜 도대체 이런 일을 벌였는지는 이야기를 하지 않고 있거든요. 연달아서 우리가 살펴본 사례들, 대낮에 정말 일면식도 없는 관계에 있는 사람들 내지는 내 가장 가까운 가족에 대해서 지금 흉기를 난사하는 그런 사건들이 연속해서 벌어지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결코 이것들이 연관성이 하나도 없다거나 그냥 단순히 개인의 일탈로 보기에는 너무나도 자주 자행되고 있거든요. 우리 사회에서 이런 흉기 사건, 대낮에 벌어지고 있습니다. 더 이상 이걸 간과할 것이 아니라 사회적인 차원에서 도대체 이런 범죄들이 왜 발생하고 있으며 이런 범죄를 억제하기 위해서는 도대체 처벌뿐만 아니라 어떤 안전망이 필요한지까지가 함께 고민해 볼 시점인 것 같습니다.

[앵커]
이런 이야기를 나누는 것 자체가 굉장히 불편하기도 하고 더 이상 이런 사건이 발생하지 않았으면 좋겠고. 그리고 군대에서 또 사건이 발생했죠. 훈련병이 군기훈련, 그러니까 우리가 얼차려라고 하는 그 군기훈련을 받다 쓰러진 이후에 이틀 만에 숨진 사건이 있었습니다. 군인권센터가 지금 철저한 수사를 촉구하기는 했는데 어떤 내용입니까?

[임주혜]
우리가 흔히 얼차려라고 표현을 하기도 하는데 군기훈련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군기훈련은 사실 법에도 명시되어 있습니다. 군인복무기본법에 따르면 공개된 장소에서 체력증진이나 정신수양을 위해서 이런 활동들을 할 수 있는 것으로는 규정되어 있는데요. 하지만 이것이 잘못 사용되면 일종의 기합처럼 발생을 하는 것이죠. 얼차려를 받다가 훈련병이 쓰러지게 되었는데요. 20대 훈련병이 23일 신병교육대에서 쓰러지게 되었습니다. 동기생 5명과 함께 앞서 말씀드린 이 군기훈련, 얼차려를 받고 있었는데 이 과정에서 동기들이 피해자의 안색이 좋지 않자 안색이 좋지 못하다, 위험한 것 같다라는 진술도 했다고 전해지고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쨌든 군기훈련이 강행되었고요. 쓰러진 훈련병이 상태가 악화되어서 민간병원으로 응급후송이 되었지만 정말 안타깝게도 이틀 뒤에 사망하는 그런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군기훈련의 강도라든가 지금 이것이 꼭 필요한 훈련이었는지, 훈련 진행 과정에서 인권침해 부분이라든가 군 관련한 과실은 없었는지를 지금 수사가 진행 중이고요. 무리한 얼차려로 인해서 부상이 있었고 이와 관련해서 사망까지 이어졌다면 이 부분에 대해서는 철저하게 책임을 물을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앵커]
이에 앞서서 수류탄 훈련 도중에 잘못 터지면서 또 한 명이 사망하는 그런 일이 있었는데. 훈련 중에, 그러니까 군대 내에서 이런 훈련 중 사고가 빈번하게 발생하는 것 같아요.

[임주혜]
너무 안타깝죠. 이번 사건 이전에도 수류탄 사건사고가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안전핀을 제거하고 던져야 되는데 미처 던지지 못하고 들고 있다가 그대로 폭발해버려서 해당 군인과 이걸 제지하려던 간부까지도 크게 다치는 그런 사건이 있었는데요. 군이라는 공간이 국민들의 안전을 책임지다 보니까 훈련 과정에서 위험한 일은 발생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를 예방하기 위해서 엄격한 법이라든가 체계가 있어야 되는 곳이 군대거든요. 그런데 이렇게 연달아서 안전사고가 발생하는 것은 군 기강 차원의 문제이기 때문에 결코 한 명의 억울한 죽음도 발생하지 않도록 군 전반의 개선이 절실히 필요해 보입니다.

[앵커]
주요 사건사고 임주혜 변호사와 함께 짚어봤습니다. 고맙습니다.

[임주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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