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의도1번지] 해병 특검법 재표결 D-1…여야, 이탈표 신경전

<출연 : 김진 전 중앙일보 논설위원·김창룡 서울과학종합대학원 석좌교수>

오늘 정치권 이슈들은 김진 전 중앙일보 논설위원, 김창룡 서울과학종합대학원 석좌교수와 자세히 짚어 보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질문 1> 21대 국회 마지막 국회 본회의를 하루 앞두고 김진표 국회의장과 여야 원내대표가 회동했지만 합의에 이르지 못했습니다. 민주당은 내일 본회의에서 채상병 특검법과 전세사기 특별법 개정안 등을 처리해야 한다는 입장이고 국민의힘은 여야가 의견 접근을 이룬 민생법안만 처리하고 나머지는 22대 국회로 넘기자는 입장인데요?

<질문 2> 역시 최대 쟁점은 '해병 특검법'입니다. 참석 가능한 의원들이 모두 당의 입장에 따라 투표한다면 여당에서 17명의 이탈표가 나와야 특검법이 통과됩니다. 여당 지도부는 "찬성표를 던지겠다고 한 분은 없다"면서도, '이탈표' 단속에 총력을 다하고 있는데, 지금까지 김웅·안철수·유의동 의원에 이어 최재형 의원까지 4명이 찬성한다고 밝힌 상황인데요?

<질문 3> 해병대원 사건 수사 외압의 핵심 쟁점으로 꼽히는 'VIP 격노설'을 놓고도 여야 공방이 이어졌습니다. 국민의힘 성일종 의원이 "윤 대통령은 죽음의 고비에서 살아나온 사람들을 기소 의견으로 낸 게 맞느냐는 이야기를 한 것"이라며 "격노한 게 죄냐"고 옹호하자, 민주당 진성준 의원은 "대통령이 격노하고 수사 결과에 직접 개입한 것 아니냐"고 지적하면서 죄가 아니면 특검을 받으라고 맞받았는데요.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질문 4> 연금개혁도 막판 쟁점으로 부상했습니다. 21대 국회에서 보험료율과 소득대체율 등을 포함한 모수개혁이라도 먼저 추진해야 한다는 민주당과 22대 국회에서 구조개혁도 함께 논의해야 한다는 국민의힘 주장이 맞서고 있는데요. 여야 입장 어떻게 보십니까?

<질문 5> 여야 원내대표는 김진표 국회의장 주재로 연금개혁안 처리 등을 논의했지만 합의에 이르지 못했습니다. 다만 김 의장은 여야 합의가 있다면 29일 연금개혁안 처리를 위한 원포인트 본회의를 열 수 있다고 밝혔고요, 이재명 대표도 가능하다고 했는데요. 국민연금 개혁안 처리만을 위한 별도 본회의 개최 가능성은 어떻게 보십니까?

<질문 6> 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해병 특검과 연금 개혁을 고리로 대여 공세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어떤 배경으로 보십니까?

<질문 7> 국민의힘 차기 전당대회 선거관리위원장에 5선 서병수 의원이 임명됐습니다. 가장 큰 관심은 전당대회 시기를 언제로 할 것이냐인데, 황우여 비대위원장은 "전당대회 일정을 조속히 매듭짓겠다"고 강조했습니다. 7월 중 전당대회 관측도 나오는데요. 가능하다고 보십니까?

<질문 8> 나경원 당선인이 차기 당 대표 출마 여부에 대해 "당정 관계를 잘 조율할 수 있다는 확신이 서면 출마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또 한동훈 전 비대위원장의 출마에 대해선 대권주자에겐 리스크가 너무 높은데 얻을 건 없다며 "제가 한동훈 위원장이면 출마하지 않을 것 같다"고 했는데요?

<질문 9> '친한계'로 꼽히는 장동혁 의원이 총선백서특위가 한동훈 전 비대위원장과의 면담을 추진하는 것에 대해 "부적절하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총선백서팀이 특검은 아니지 않나"라고 반문했는데요. 왜 이런 언급을 했다고 보십니까?

<질문 10> 고민정 최고위원이 종부세와 관련해 "총체적인 재설계가 필요하다"며 폐지 필요성을 언급했습니다. 당내에선 '반대' 입장이 바로 나왔고요, 강성 지지층에선 "탈당하고 국민의힘으로 가라"는 비판이 이어지고 있는데요. 최근 박찬대 원내대표가 '실거주용 1주택 종부세 폐지론'을 언급했다가 논란이 일자 '개인 의견'이라고 일축한 바 있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또다시 당 지도부에서 종부세 완화 필요성이 제기된 배경을 뭐라고 보십니까?

<질문 11> 양문석 당선인이 4선 중진 우상호 의원을 향해 "구태 정치에 맛이 갔다"고 원색적으로 비난했습니다. 우 의원이 앞서 국회의장과 원내대표 경선에 당원 투표를 반영하는 건 문제라며 반대하자 이를 문제 삼은 건데요. 양 당선인은 총선 과정에서 노무현 전 대통령 비하 발언 등으로 논란이 일기도 했는데요.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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