韓·日 정상 “유엔 안보리 결의 위반” 경고
합참, 전투기 20대 훈련으로 ‘무력 시위’

북한이 한일중 정상회의가 열리는 27일 새벽에 위성 발사 계획을 일본 정부에 통보했다. 한일 정상은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결의 위반”이라며 경고 메시지를 내놨지만, 중국 측은 구체적인 언급을 자제했다.

합참은 우리 공군 F-35A, KF-16, FA-50 편대가 NFL(비행금지선) 이남 중·동부 공역에서 공격편대군 비행훈련 및 타격 훈련을 실시했다고 27일 밝혔다. 사진은 우리 공군 F-35AㆍFA-50 편대가 공격편대군 비행훈련 및 타격 훈련을 실시하는 모습. 합동참모본부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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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한일중 정상회의 직후 열린 기자회견에서 “북한이 예고한 소위 위성 발사는 명백한 안보리 결의 위반이며, 국제사회가 단호하게 대응해 나가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앞서 북한은 이날부터 6월 4일 전까지 인공위성을 실은 로켓을 발사할 예정이라며 그에 따른 해상 위험구역 3곳을 설정하겠다고 국제해사기구(IMO)와 일본 정부에 통보했다. 북한이 밝힌 위험구역 3곳은 북한 남서쪽 서해상 2곳과 필리핀 동쪽 태평양 해상 1곳 등이다. 일본은 국제해사기구와 세계항행경보제도(WWNWS)에 따라 남북한이 속한 해역의 항행구역 조정국이다.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는 “만약에 (북한이 위성) 발사를 감행한다면 유엔안보리 결의 위반이며, 강력하게 중지를 촉구한다”고 말했다. 하지만 리창 총리는 “중국은 시종일관 한반도의 평화와 안정을 추진하고, 한반도 문제의 정치적인 해결을 추진하고 있다”고만 밝혔다.

권용수 국방대 명예교수는 “북한은 북중러 동맹관계를 토대로 한미일에 대응하고자 도발을 감행하는 것”이라면서 “중국으로서는 북한에 통제력을 갖는 국가로서의 위상을 나타내고 싶은데 북러 밀착이 강화되는 상황에서 적극적으로 나서기가 불안했을 것”이라고 말했다.

우리 정부는 북한 도발에 대응해 무력시위에 나섰다. 합동참모본부는 “군은 북한이 ‘북 주장 군사정찰위성’ 발사를 예고함에 따라 우리 군의 강력한 능력과 의지를 보여주기 위한 일환으로 공격 편대군 비행과 타격 훈련을 실시하고 있다”고 밝혔다. 합참에 따르면 오후 1시쯤부터 전방 중부지역 비행금지선(NFL) 이남에서 공군 F-35A, F-15K, KF-16 등 전투기 약 20대가 공격편대군 비행 훈련과 타격 훈련을 진행했다.

고혜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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